2022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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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개정 「청소년 보호법」 2022.1.1. 시행)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또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소득 기준: 연 3,400만 원 이하 → 연 2,000만 원 이하 등)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적 능력에 근거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