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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06 14:00
'최악' 벗어났지만 여전히 누리과정 소요액 부족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처지에 놓인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의 지원으로 보육대란 위기를 잠시 벗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교육청의 재정난을 고려해 법정전출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해 7월 중순까지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달 18일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약 2개월분(1,700여억 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5월 8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애초 지난해 예산 이월금과 교육부 확정 교부금 잔액을 모아 누리과정 지원금 1개월분(859억 원)만 우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과정에서 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전출금 정산분 931억 원이 발생하자 이를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28일 통보해와 누리과정비 1개월분을 더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교육장회의에서 "경기도의 도움으로 최악의 상태에선 벗어났지만, 올해 누리과정 예산 5개월 이상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우회 지원'된 2개월분을 추경에 편성해도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여전히 5개월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