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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15 13:10
정보보증 지방채로 '5월 대란' 모면해도 3771억 원 부족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4.53개월분 4055억 원이 다음 날 16일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전체 소요액 1조460억 원 가운데 4.53개월분 4055억 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7.47개월분 6405억 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경기도 미편성액은 전국 시도 미편성액의 37%를 차지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부교육감 회의에서 밝힌 대로 목적 예비비 1103억 원을 지급하고, 국회가 이달 안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도교육청이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1711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2814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2814억 원을 확보해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도의회 의사일정(제297회 임시회)이 다음 달 12∼28일로 잡혀 있어 제때 집행이 이뤄질 지 미지수이며,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5월 보육대란'은 간신히 넘길 수 있지만 여전히 3771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다른 10개 시도교육청은 미편성분을 훨씬 넘게 배정받았지만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미편성분을 자체 해결할 길이 없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으로선 해결할 길이 없다"며 "교육부나 국회나 시도교육청이나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 어느 기관이든 국민에게 할 일 다 했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누리과정 지원대상자는 유치원 18만여 명, 어린이집 16만여 명 등 모두 34만여 명이다.
이일호 인턴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