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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01 14:40
도 "낡은 화장실 고쳐라" vs 도교육청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확보된 288억 원의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 사용처를 놓고 3개월째 대립하고 있다.
올해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위해 확보된 전액 도비 288억 원의 예산은 교육협력사업이어서 도교육청에 전출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도는 3월 말이 다 되도록 도교육청에 이 예산을 넘기지 않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76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학교 옥상 방수 공사, 계단 보수, 방충망 수리 등 22개 항목의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이 중 274억 원이 낡은 화장실 개·보수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 예산 288억 원 전액을 낡은 화장실 개·보수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교육청은 562억 원의 예산을 노후화장실 개·보수에만 써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화장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산이라면 비가 새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과 낡은 화장실이 불편한 것 중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을 편성할 때 도의회 여야가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외면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비로 쓰려 하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교육청과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입장은 학교시설 개선사업 760억 원에 288억 원을 추가하는 것 이었다”며 “경기도가 학생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예산 사용처를 도교육청에 일임해 주셨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