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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26 15:21
편성된 누리과정예산 범위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동일하게 지원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수정예산(안)을 통해 누리과정지원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하게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유아학비만 10.1개월분 편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액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5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현재 다각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과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기간 동안 지원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도 3∼5세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유치원 교육비 10.1개월분 4055억원(38.8%)만 편성하고 유치원 교육비 1.9개월분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등 6405억원(61.2%)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편성된 누리과정예산 범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누리과정지원비 미편성액은 여전히 6,405억원으로 동일하다.
경기도교육청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현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 상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내년도 누리과정의 온전한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주체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관계 법령의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