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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05 14:23
재정 문제 매우 심각...모든 사업부문 재검토 진행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악화로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1조2천억 원의 재정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교육감이 기존 일정을 포기하고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30일 경기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등 제반 세입을 추산한 2015년도 세입 규모가 올해보다 6천966억 원 가량 줄어든 11조3천608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세출규모는 올해보다 4천722억 원 늘어난 12조5천34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 줄어든 세입과 늘어난 세출로 인해 부족한 재원이 1조1천7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누리과정비용 중 보육분(5천600억원대)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6천억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총 예산의 63%에 달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 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 중 맞춤형복지수당(복지포인트) 및 각종 수당의 삭감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복지수당의 조정 등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의 재정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모든 사업부문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도저히 어렵다"며 "누리과정 재원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