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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8 12:52
“평택항만에 대한 투자에 너무 인색해...투자 확대해야”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평택항 경계분쟁 승리와 삼성산단 조기착공,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가시화 등 신성장 경제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해가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 노고가 많았던 공재광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6년 평택항 개항 30년을 맞이하여 평택시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또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만국 설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이 1986년 12월 5일 개항하여 내년이면 개항 30주년으로 청년의 티를 벗고 장년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평택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미래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항으로, 자료에 의하면 평택항의 2004년도 총화물 처리량은 4,089만 톤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1억 1,697만 톤을 처리하여 우리나라 31개 무역항 중 5위로 부상하였고, 지난 4년 동안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전국 1위, 전국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총 화물량 1억 톤 돌파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 뿐 아니라 물류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무역상 들에게도 기회의 땅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도 10월말까지의 전국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2%인데 반해 평택항의 물동량은 3.9%가 감소하여 우리나라 5대항만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화물 처리량은 2012년 1억 톤을 달성한 이후부터,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2011년 53만 TEU를 달성한 이후부터 증가율이 감소 내지는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사업 전체가 물량감소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만인 평택, 인천, 군산, 광양의 4개항이 물류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2류 내지는 3류 항만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평택항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올바른지, 또 그 동안의 기구와 인력, 예산투자는 적절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지금까지 과 체제 인력으로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마케팅 등 항만에 대한 정책개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CIQ 등 항만과 관련된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의, 그리고 항만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정말 힘겹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의 조직으로는 최근의 한·중 FTA 비준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계속해서 우위에 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평택세관이 인천세관 산하로 편입 될 뻔 했던 직제개편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피할 수 없는 당진과의 항만주도권 다툼, 수시로 변화하는 정부 항만정책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현안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국제여객부두 건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향후 평택호 관광단지와 항만의 연계, 국내 연안항로 개설, 크루즈 입항 노력 등 굵직한 문제도 있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북부지역 등 시내에서 평택항까지의 접근성 개선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해야 할 과제는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현재의 과 체제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항만지원과를 항만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항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평택항이 우리 시민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서해안의 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항만에 대한 투자확대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 일반회계 예산은 9,263억 원 입니다만 항만과 관련된 2016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은 0.1%인 12억 9,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늘 평택항을 놓고 “평택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환황해권의 물류중심항만”이라 하면서도 정작 항만에 대한 투자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고, 또 이것이 평택항의 현주소라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항만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개항 30주년을 맞이합니다. 2016년 행사계획을 의하면 개항 30년을 맞아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계획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개항 30주년 행사가 일부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많은 시민의 축복 속에 범시민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항 30주년 행사를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결속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또한 그 첫 단추인 항만국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21세기 평택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