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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10 11:47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그동안 시민들과 도일동 일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평택시 브레인시티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7~8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역 주민들이 또 다시 크게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오는 2007년부터 도일동 일대 4.83㎢부지에 도일동 일원에 성균관대, 주거 및 산업단지 등 산·학·연이 어우러지는 첨단복합 미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0일 평택시가 KEB하나은행, 시행사 브레인시티개발㈜와 함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1조5천억 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Financing,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흔히 사용돼 왔다) 금융 제공 주간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와 주민들은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행자부가 지난 10월 28일 투자심사를 실시해 11월 2일 재검토 판정을 내리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은 ▶성균관대학교 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 마련 필요 ▶SPC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 노력 필요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필요 등이다. 이 부분들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본보에서도 수년간 보도한 부분이고,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이 아닌 이제까지 브레인시티가 표류했던 핵심적인 문제점들이었다.
특히 행자부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및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금융권 역시 ‘평택시의 3,800억 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PF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매입확약 폐지 또는 축소 시 PF 불가능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브레인시티는 아쉽게도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가져다 줄 전망이며, ‘험하고도 먼 길’이었던 브레인시티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사업으로 긴 생명력을 지닐 것 같다.
아울러 행자부에서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했다. 이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2016년 500억 이상 사업, 2017년 중앙투자심사사업(기초 100억/광역 200억↑), 2018년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사업(기초 20억/광역 40억↑)으로 순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2016년 500억 이상 사업, 2017년 중앙투자심사사업(기초 100억/광역 200억↑), 2018년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사업(기초 20억/광역 40억↑)으로 순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는 9일 열렸던 시의원 간담회에서 행자부 투자 재심사 입장을 밝혔지만, 행자부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도부터 자치단체가 500억 원 이상 투입해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 재심사 역시 녹록치 못한 현실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라면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하여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듯이 브레인시티 사업은 이제 평택시의 의지만으로, 생각만으로 진행행할 수 있는 사업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행자부의 투자심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은 7~8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심하게 아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