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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16 16:57
“성적에 따른 학교 선택 열등감 문제 해소해야”
자치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의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단지 성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고통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학생들이 고등학교 서열화에 따라 열등감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지 못한 채 패배감에 젖어 생활하는 모습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학교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일부 학교는 선발효과를 토대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업의 밀도가 떨어지고 배움 나눔이 실천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에 둔 중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입시부담으로 인해 폭넓은 공부와 다양한 체험을 마음껏 할 수 없고 성적향상을 위해 또 다른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는 고등학교 무시험 추천 전형으로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과열된 고교 입시의 폐해를 줄이려고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는 전국 고교생의 70%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평준화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5년 현재 김포와 화성·오산 그리고 평택 등이 시민과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화성·오산지역을 보면 화성·오산시가 주도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발송하여 지난 8월부터 화성·오산 맞춤형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도교육청, 시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지역을 보면 지난해 11월 6일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있었던 고교평준화 학부모 강연회를 계기로 각 구역별 평준화를 위한 학부모조직이 결성되고 지난 4월 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각 구역별 학부모조직이 중심이 되어 ‘평택고교평준화 시민연대’가 결성되어 두 차례 이상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인구가 50만 정도가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수가 20개교를 넘으면 물리적 여건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우리 평택은 이제 인구가 50만을 육박하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수도 16개교로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은 충분하며 앞으로 소사벌 지구나 고덕 신도시를 생각해볼 때 이제는 고교평준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평택 고교평준화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평준화 문제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지 왜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화성·오산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자체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와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감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학생·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제반 여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제반 여건 충족 문제가 지자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데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문제나 비선호 학교 해소 문제, 그리고 학교 간 거리나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문제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의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3년 전부터 매년 평택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수천만씩 특별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별히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입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입시 설명회와 입시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평택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에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현행처럼 비평준화 제도아래에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학교 간 서열화가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어 행복한 교육도시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는 성적으로 인한 학교 선택에 따른 열등감과 자신감 상실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재능의 학생들이 만나 배움과 나눔을 통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평준화는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각종 연구결과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학진학에서도 수시모집 비중이 늘어나면서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교 선택의 기회와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1차 학군배정(평택지역 희망학교)과 2차 구역배정(생활권 중심주소지 근거리 배정)을 통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택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평준화가 시행되면 원하지 않는 구역의 학교로 배정받아 학교 통학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학생 배정방식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택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평준화가 시행되면 원하지 않는 구역의 학교로 배정받아 학교 통학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학생 배정방식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교육도시 평택을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평택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반대하는 일부의 시민들과 세력이 있다고 해서 주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무능력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는 시대정신으로 다수가 행복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평택시는 고교평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