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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11 13:51
이세재(전 평택청북초등학교 교장)
요즘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증원하자고 한다.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다.
야당 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1을 적용하면 의원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줄어 200명이 되며,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선거구제로 인한 거대양당의 독과점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다당제를 만들고, 세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예산의 총량제를 실행하자고 제안 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정객은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 세비를 1/2로 줄이면서 의원수를 확대하자는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기발한 발상의 논리다. 그러나 의원수를 늘여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분조건의 명분이 없다. 숫자만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고 차갑다. 의원수를 다시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이익집단과의 결탁으로 표만을 생각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공천이 문제가 되며 당리당략 이권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운영은 의원의 숫자보다 질이 더 문제가 된다.
현행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노라면 참으로 가관이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아귀다툼에 진흙탕의 싸움판이다. 선거 때에는 국민의 머슴이요 심부름꾼을 하겠다고 한 표를 호소하면서, 온갖 약속과 아부를 떨다가 당선만 되고 나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군림하는 형상이다.
정부에서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입법의 통과를 요구하였으나, 국회는 이를 당리당략의 히든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특권과 권위의식은 줄어들지 않고, 세비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점점 올라가 연 7억 원이 되고 있다. 회기 때에는 정족수를 못 채워 개회를 못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모범보다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당파와 계파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 의원 수만 늘린다고 국가가 발전하고 생활과 경제가 나아지는지 묻고 싶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고, 당리당략에 치우치면 왜곡 변질된 법안이 나오며, 의원들의 책임의식은 부족하게 된다. 현재 일부의원들은 폭력과 비리의 집단이며, 성폭행까지 행하는 현실에서 누구를 위한 국회란 말인가!
세상에는 법이 없이도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오히려 법을 안 지키고 악용하는 주범이 의원들이다. 언론에서는 지역주의 선동자로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가사회의 장애물이 국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증원을 하다니,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니까, 자신들만의 일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정치개혁은 의원들의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뻔히 보이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의 정치는 항상 마이너스의 정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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