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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18 19:41
김지영 기자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와 매립예정지를 포함한 총면적 648만평 가운데 기존 당진시 300만평, 아산시 50만평, 평택시 198만평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 당진시 29만2천평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1％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당시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있어서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반발하는 것은 평택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도를 넘는 막말로 평택시민을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처사는 결코 옳지 못하다. 일례로 언론에 따르면 모 정치인은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을 독도에 비유해 “독도는 지리적으로 일본이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독도를 한국이 29%, 일본이 71%로 나눠 관할하라고 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졸지에 46만 평택시민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이 되고 말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7일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과 함께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행자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매립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행자부 장관이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4조 2항도 헌법에 위배된 법률로,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영토분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평택, 화성, 당진, 아산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발 그렇게 되기 바란다.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있어서 아무리 감정이 앞선다 할지라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평택시민을 동일 시 여기는 논리비약적인 언사는 지혜롭지 못하다. 앞으로도 평택시민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막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가 밝힌 대로 영토분쟁보다는 평택, 화성, 당진, 아산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화합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진시는 평택·당진항의 동반 발전을 위해 항만 인프라 구축, 한중 FTA체결을 통한 대중국 교역,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해 평택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평택·당진항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역물류 항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충남도가 밝힌 대로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밝혔듯이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평택·당진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경쟁항만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은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신생매립지 관할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성을 잃어버린 막말의 퍼레이드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며, 이런 이유에서 막말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