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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만 칼럼] ‘젊은 노인’ 중심으로 새로운 고령문화 만들어야

  윤승만(평택시 다문화사랑봉사회 대표) 어느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매일 노인들을 만나는데, 첫 번째로 만나는 노인들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뭐!”라고 말한다. 이러한 노인들은 삶에 대해 체념하고 순응하지만 고지식하여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늙은이들로 분류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만나는 노인들은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을 하는 노인들은 경제적인 여유는 물론 자신감에 찬 성공한(?) 노인으로 자녀와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 노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노인은 우리사회의 공동체적 삶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후배들 까지 돌보는 선배와 같은 노인들로 분류될 것이다. 필자도 몇 해 전부터 고령자로 분류되는 노인의 반열(?)에 든 사람으로서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 현재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3%에 달하고 있어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7%인 초고령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고령자가 주도하고 있는 일본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때 주목해야 하는 세대가 있다. ‘노인대국’ 일본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1945년 태평양전쟁 직후 1947~49년에 태어난 전후세대 679만 명으로, 이들은 하이틴패션, 패스트푸드 등 새 유행과 문화로 시장을 창출하면서 일본의 질적 변화를 주도해 왔으며, 이들 세대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이 되면서 고령자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 전후세대들은 기존 세대와 다르게 건강, 돈, 지식 등 3박자를 겸비한 ‘뉴실버’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평생현역’이다. 은퇴 후에도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광 안내 등 재능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들이 대량 퇴직하면서 삶의 터전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지역 데뷰’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으로 회귀하는 이들을 관리해야 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 일꾼으로 대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뉴실버’ 세대는 건강프로그램,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지역 데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일터를 매칭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소비하는 노인가정을 유치하는 전략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례를 필자는 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의 입학선물, 졸업여행 상품의 주요 소비자로 떠오르면서 ‘손자 비즈니스’라는 시장도 생기고, 이와 함께 놀이공원, 테마파크, 신상품 안내장도 부모보다 조부모를 대상으로 만들어질 정도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증명하듯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방침만으로는 100세 시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능력 있는 ‘젊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그간 쌓아온 업무 노하우, 인생의 다양한 경험, 깊은 지혜를 통해 젊은 세대와 상생을 이루면서 동행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고령문화를 만드는 길에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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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4

• [데스크칼럼] ‘평택시 나눔 문화’의 작은 변화를 바라보며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동(立冬), 참 시간이 빠르다. 올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추위가 일찍 찾아와 현재 평택시에는 연탄 나눔, 쌀 나눔, 난방유 나눔, 주거환경 개선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각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에서는 이전과 달리 어렵고 소외된 이웃, 주거환경이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 물품 후원, 복지상담, 상품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예방적 복지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처음 신장2동, 비전2동, 신장1동, 안중읍, 현덕면, 중앙동, 서정동에 이어 관내 많은 읍·면·동이 동참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욕구를 파악해 이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소액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평택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이 복지사각지대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우리시 소액기부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아 지난 10월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149명에게 매월 10만원씩 배분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평택복지재단 역시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위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과 자원 발굴·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등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평택시 22개 읍·면·동 곳곳에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의 소액기부가 있어왔지만, 기부금의 많은 부분을 관내 기업과 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던 우리 지역에서 각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물론 시민들의 작지만 소중한 정성이 모인 ‘평택행복나눔본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평택복지재단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 등 시민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첫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 기부 문화의 작은 변화인 동시에 풀뿌리 나눔 문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투입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 또한 제도적인 변화와 보완만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시민, 독자 여러분들, 관내 기업, 단체 등 지역구성원 모두가 나눔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를 통해 풀뿌리 나눔 문화가 연말뿐만이 아닌 일 년 내내 이어지는 평택공동체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시민, 독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이 있는지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많은 단체와 지역구성원들이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 나눔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위기가정, 저소득 장애가정, 어려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복지정보소외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다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031-652-3005),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해 희망과 사랑의 끈을 이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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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8

• [데스크칼럼] 수서-평택 고속철도 지제역 ‘평택지제역’으로 역명 변경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오는 12월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권을 20분 이내로 잇는 ‘수서-평택 고속철도 SRT(Super Rapid Train)’가 개통되며, 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월 1일부터 정상운행의 안전성을 위하여 영업시운전을 개시했다. 앞서 시설공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SRT를 980회 투입해 노반, 궤도, 전력, 신호 등 108개 항목을 검증했고, 전력 품질, 신호 시스템, 차량 진동 특성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의뢰해 검증했다.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서-부산 122분, 수서-목포 118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서울 지하철 3호선, 분당선을 갈아탈 수 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2011년 6월 착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의 12월 개통을 환영한다. 특히 수도권고속철도는 서울 강남구 수서에서 평택까지 61.1km를 연결해 기존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국 철도의 중간 연결고리를 할 전망이며, 더 나아가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은 물론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개통되는 ’수서-평택 고속철도‘는 국가교통체계가 고속철도로 바뀌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많은 시민들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개통을 환영하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역명을 ‘지제역’으로 결정 한 부분에 대하여 다소 의아해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한 후 지난 10월 26일 제187회 제2차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역의 지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명명(命名)하여야 할 것이며, ‘지제역’이라는 역명은 해당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제역이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고, 지명 이해도가 떨어져 오히려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역명을 ‘지제역’으로 결정 한 것은 지역의 현실과 평택시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수도권 고속철도 역명 제정에 대해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평택시는 지난 2014년 ‘수서-평택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에 의거해 역명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평택시지명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 8명 만장일치로 역명을 ‘평택지제역’으로 결정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역명을 제출했고,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는 ‘지제역’으로 결정했다.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의아한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철도공단은 수서역 대신 강남수서역을 원하는 강남구지명위원회의 최종안에 대해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재검토를 요청했고, 결국 수서역으로 결정했다. 당시 강남구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KTX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노선인데 지방에서 오는 이용객들은 ‘수서’란 명칭이 낯설지 않겠느냐”며 “평택 역시 ‘평택지제역’과 ‘지제역’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옳은 말이다. 일례로 KTX 광주송정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소재하지만 현재 평택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지제역’과 마찬가지로 ‘송정역’으로 역명을 정했다면 해당지역의 주민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송정역’이 광주에 위치한다고 알 수 있을지, 또 천안아산역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소재하고 있지만 ‘배방역’ 또는 ‘장재역’으로 역명을 정했다면 이 역시 낯설지 않겠는가. 쉽게 생각할 부분이다. 역명은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쉽게 알 수 있게 정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성에 맞지 않고 지역정서에 반하는 ‘지제역’보다는 ‘평택지제역’으로 역명이 정해져야 하고, 이를 통해 ‘평택지제역’이라는 브랜드효과는 물론 평택시의 지역 이미지 구축에도 긍적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제역’ 역명 변경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역명 제·개정 기준에도 부합하다. 이 지침을 들여다보면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설사 지침을 떠나서도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한 ‘평택지제역’이라는 역명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역명을 확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에서 철도공단과 국토해양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역명 변경 검토에 나서 평택시민들이 원하는 ‘평택지제역’으로 역명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현 행정체계상 평택시장에게 개명 요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재광 시장은 단시일 내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공단에 역명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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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 [기고] 노인요양시설 촉탁 제도 활성화 및 원격협진사업 도입 환영

  김진평(건강보험공단 평택장기요양운영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5의 사회보험으로 출범한 지 8년이 지났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가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과연 장기요양보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등 인프라 확보는 물론 공정한 등급판정부터 합리적인 이용지원 등 관계기관, 사회복지 담당자, 건강보험공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로서 정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평가 등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장기요양 업무 담당자로서 관계자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인 또한 뿌듯한 자긍심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하나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다. 업무상 장기요양시설을 자주 방문하는데 입소한 어르신들이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적기에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겸 걱정이었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받았지만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꺼리거나 비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물론 장기요양기관에 따라서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필요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곳도 있지만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이런 걱정을 기우로 돌릴만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촉탁의 제도 활성화와 원격협진 시범사업이다. 촉탁의 제도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협약의 제도를 의사회와 협조하여 월 2회 실질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고 비용도 공단에서 8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초기 요양시설의 반대와 우려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호이해와 윈윈전략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하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이다.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에 원격진료 화상 장비 등을 설치하여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해소 및 상시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시설에 따라서는 초기 투자비용 및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선뜻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은 일찍 참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메리트는 미리 챙기고 문제점은 조기에 찾아내 건의하고 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범사업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촉탁의 제도와 원격협진사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시설은 시설대로 입소자 건강관리에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보호자들은 안심하고 시설에 어르신을 맡길 수 있을 것이며, 장기요양제도는 더욱 더 신뢰받는 복지제도가 될 것이다. 바야흐로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다. 촉탁의 제도와 원격협진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기능을 발휘하여 어르신들이 이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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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31

• [기고] 쉼터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수다

  이귀선(한국문인협회 평택시지부장) 밤새 살며시 내린 비는 겨울의 길목으로 발길을 옮겨가고 청정한 기운을 내뿜어주는 시간 속에 오늘도 새하얀 소프라노 음색이 향기를 뿜어줍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평택시 안중읍의 연립주택에는 동과 동 사이에 어르신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오고가는 사람들도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쉴 곳이 없으신 할머니들이 모여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골이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가끔은 자식들의 방문으로 행복을 서로 나누고, 또 소소하고 소박한 황혼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정겹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들마루입니다. 이 들마루는 7년 전 연립주택 4동의 반장 일을 맡은 필자가 어르신들을 위해 손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며가며 벽돌을 주워 모으고, 주변 고물상에 나무판자를 구해오고, 지물포에서 자투리 장판도 구해오고, 철물점에서 못을 구하고 드릴을 지원받아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신이 나서 커피도 타 오시고 국수도 삶아 오시고 들마루는 한바탕 잔치를 했습니다. 노인정도 없이 외로웠던 어르신들이 쉼터가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에 필자는 덩달아 신바람이 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남자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어설프다고 놀렸지만 동네 어르신들은 좋고 나쁜 것을 떠나 쉼터가 생긴 것에 대해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물론 길 건너 복지관이 있어 여러 가지 배울 것도 있고 즐길 수 있는 편의 시설도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는 분들이라 애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일을 하십니다. 두 분이 한조가 되어 어린이집으로 주방 일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일, 다음 주는 2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10일을 근무하면 이십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노령연금 이십만 원을 수령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금씩 아껴가면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소박하고 아름다우신 어른들이 모여서 잠시 스쳐지나가는 분들과도 서로 소통하고 외로움을 달래며 자식들이 준비해준 간식도 서로 나누면서 황혼의 끝자락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서로 나누고 계십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는 들마루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필자의 생활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늘 미안함만 남습니다. 오늘도 들마루에는 흰머리 검은 머리 꽃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자식자랑 손자자랑으로 행복하고 향기로운 수다들을 흩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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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31

• [기고] 3명의 노인과 후배들이 존경할 수 있는 노인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면 매일 3명의 노인을 만난다.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늙은이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말을 빌리자면 늙은이는 ‘늘 그런이’라 말한다. 세상에 대해 체념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는 존재다. 이런 늙은이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뭐!”,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것이야!”와 같은 숙명론을 안고 살아간다. 고집이 세고 매우 고지식하며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싫어하다. 돌봄이 대상이 되는 것을 받아드린다. 그래서 늙은이와는 소통이 불가능하다. 늘 그런 늙은이다.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성공한 노인이다. 신노년이라고도 표현하며 우리는 이런 노인에 대해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라고도 말한다. 성공한 노인은 자신감에 늘 차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폼 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와 같은 말을 실천하고 살아간다. 경제력인 여유가 있으며, 몸도 무척 건강하다. 자녀와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이다. 누가 봐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선배 같은 노인이다. 이를 우리는 ‘선배시민’이라고 부른다. 선배시민은 선배라는 말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 후배들을 돌보는 사람이다. 후배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느낄 줄 알며 선후배간의 관계를 넘어 시민전체, 즉 공동체의 삶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젊은이다. 노인이라고 하여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돌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권을 얻어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바로 정치적으로 자각한 노인들이다. 후배들이 존경할 수 있는 노인은 이 3명 중 어떤 모습의 노인일까? 우리사회는 두 번째 노인처럼 성공적인 노인을 꿈꾼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첫 번째 노인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성공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판받을 이유도 없다. 지금의 노인들 중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후배들은 선배시민을 존경한다. 그리고 선배시민은 존경받는 ‘노인’이다. 선배는 후배에게 힘이 되어주고, 후배는 선배를 본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한다.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선배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필자 주: 평택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선배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문의 내용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선배시민대학’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필자의 의견을 담아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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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7

•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 “공영주차장 증설해야”

  “상권회복 위해 신평동 공영주차장 3층으로 증설해야”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삼 의원입니다. 신성장 경제신도시 목표를 가지고 공재광 시장님께서는 뒤돌아 볼 새도 없이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 신성장 경제신도시의 목표아래 과연 구도심권의 상권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관심과 예산 및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과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현재 얼마나 많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있고 미래에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황금빛 청사진이 그려지는 평택시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오래되어 늙고 지친 시민도 낡은 집도 건물도 평택이며 평택시민인 것입니다. 물론 구도심권의 재생이란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님을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매우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설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도심권이란 말이 나오면 평택시내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평동, 합정동, 평택동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구 상권은 늦지 않은 저녁시간 임에도 어두움만 가득한 쓸쓸한 상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신평동, 평택동, 합정동은 힘든 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외부차량이 상가에 오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차량이 많은 것이 오래 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평택동과 합정동 일대 주차장 현황은 노상무료주차장 165면, 노외유료주차장 197면, 노외무료 주차장 63면 등 총 425면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신평동 중심상권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다세대 주택 등 17곳에서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이며, 총 1,453세대가 얼마 후 입주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신평동 이곳은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은 더욱 멀어질 것이며, 최악의 상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공재광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대안을 신평동민들과 4,000여 상가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 공재광 시장님은 신평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신평동 공영주차장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되돌아가는 차량이 많아 상가가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 되자 현재 공영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을 시행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족하지만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고, 3층까지 증설한다면 신평동 4,000여명의 상가주민에게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재광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은 추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정 공영주차장 2층 증설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층 합정공영주차장 136면을 260면인 2층으로 증축 하는 것이 신평동 상가들의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증축하는 것이 아닌 (옛 평택 군청사 자리에 주상복합 건립과 관련해서) 업체 하이파씨앤디(주)에서 자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400면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안으로 합정공영주차장 2층 증축을 통해 주차면을 확보 하는 계획이 사실입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는 현재가 있어야 존재 가능 합니다. 구도심이 침체되어 이로 인해 많은 평택시민이 소외 되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과 관련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아울러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평동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총 3층으로 증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자용역 예산을 세워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불법 행위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 또한 주차난을 부채질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세 번째, 향후 특별회계예산으로는 새로운 주차장 건립 예산을 반영하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반회계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네 번째, 향후 공공시설물에는 반드시 지하주차장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통한 외부인 주차장 활용 동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협조 아파트 등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거리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재광 시장님. 구도심권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으나 그런 이유들 가운데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이 올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최선의 주차난 해소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택시민들을 위해 2년 반 동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해 오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계획의 우선순위, 흔들림, 시간의 문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현재의 주차난을 해소해 신평동 상가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말을 듣고 계시는지, 무엇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지 귀 담아 듣는 공재광 시장님이 되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라도 오직 평택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행정 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오피니언

  2016-10-26

•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경로당 활성화해야”

  “노인 행복지수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 펼쳐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 대비 13.4%인 693만 7천명이며 평택시는 전체인구의 11.3%인 5만 2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11.6%가 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16.6%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6년 9월말 현재 17,314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는 1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4,568개소이며, 평택시는 528개소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강화된 지역 최소단위의 어르신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부재와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평택시는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제공, 실버 댄스, 웃음 치료, 건강 강좌 등의 프로그램 및 운동기구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등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의 시설규모와 운영에 따른 운영예산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에 지급하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며, 노인복지여가시설 중 비효율적 운영의 대표적인 시설로 경로당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경로당 연구회의 발표에 의하면 경로당은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로당의 과잉공급에 따른 비효율성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노인의 복지욕구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수발보장제와 연계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마련 및 경로당 기능 확대 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로당 프로그램은 화투, 장기, 바둑, TV시청, 라디오 청취, 건강체조, 야외 나들이, 보건소 순회 진료, 이·미용 서비스 등 단순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낙후와 규모의 협소가 문제점으로 거론 되고 있으며, 다수의 경로당 운영 책임자들이 경로당 문제점으로 운영비 부족을 들었고, 시설 설비 열악성, 프로그램 부족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기존에는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개선 등을 통해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경로당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평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실태 경로당 이용인원 및 시설, 예산운영 현황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실시된 평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로당의 질적 관리개선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의 경로당은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경로당들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본래의 기능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는 유효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평택시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초고령화 사회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일곱 가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평택시 경로당의 운영현황과 실태 및 어르신의 욕구사항을 파악하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르신의 욕구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평택시 528개소 경로당 운영책임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로당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경로당임원들의 역량에 따라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활성화 정도가 다르며 회장, 총무 등 경로당 운영을 책임지는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친목·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확충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재의 경로당 수는 많이 늘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고, 현재의 경로당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운영개선 등 경로당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산재된 경로당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경로당 지정과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부족한 복지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거점경로당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달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리적 위치 등이 노인복지관과 먼 경우 거점경로당을 통해 필요한 여가활동이나 필요복지 프로그램의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근거리에 위치한 경로당의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건강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제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르신과의 상호교류와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로효친을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일곱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200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뉴욕시, 시카고, 제네바, 브리셀, 서울 등 21개국 138여개 세계 주요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고령화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의 참여를 적극 제안합니다. 이는, 고령화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가 된다는 것은 고령화와 관련된 도시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며, 세계고령친화도시 가입과 유지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우선 평택시의 어르신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준을 현격히 향상시켜 평택시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을 바탕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평택시 초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누구나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참여를 통해 세대 간 통합과 모든 세대의 생애주기형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복지증진 실현으로 노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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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6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지진에 대비해 적극적인 방재 대책 수립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 24일 오전 9시 2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구청 인근) 남쪽 2㎞ 지점에서 2.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용인, 화성, 안성 지역에서도 지진에 대한 약 6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관측을 시작한 지난 1978년 이후 발생한 지진 1,402회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관측된 규모 2.0 이상은 7%에 불과했다. 이번 수원의 지진 규모 역시 그리 크지 않았지만 비교적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경기도 역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택시 역시 규모와 횟수는 적었지만 1984년 2.2 규모, 1992년 2.7 규모의 두 차례의 지진과 지난 9월 12일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경북 경주시 지진으로 인한 여진이 발생해 필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인근 국가인 지진 피해가 심한 일본과 달리 지진 안전지대로 불렸던 우리나라 경주에서 5.8, 5.1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기상청 관측 이래 1980년 평북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된 5.3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진 이후 지금까지 약 5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단층대가 존재하며, 서울과 수원, 평택을 관통하는 추가령 단층대와 인천, 시흥을 연결하는 예성강 단층 및 화성, 당진을 잇는 당진단층 등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아직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 유무를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차원에서 수도권 단층지역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며, 수도권 지역인 평택시 역시 지진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이 모두 참여하는 상시적인 지진대비 훈련과 하루 빨리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안전본부와 도내 17개 소방서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지진이 발생할 시에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내년 지진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하고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역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만에 하나라도 있을 지진에 대비해 평택, 송탄, 안중 전지역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평택시 22개 읍·면·동 지역의 자율방재단 조직의 확장과 정비를 통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진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할 시에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안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스스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안전키트제작, 지진대비 매뉴얼 제작 등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시민들 역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휴대가 간편한 ‘비상 가방(go back)’과 구급상자, 최소 사나흘 분의 생수를 비축 등 지진 대비 물품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등을 접하면서 ‘설마’라는 생각과 함께 초유의 재난 앞에서 너무도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최근 지진이 발생한 수원 지역은 평택시와 불과 40여㎞가 채 되지 못하는 거리이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 역시 더 이상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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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 ‘평택시 농업 활성화 방안’

  “평택시 농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 필요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평택시는 국내 대기업 투자를 통한 대규모산업단지 조성, 평택항 인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수서-평택 간 KTX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전개되며 그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는 도시로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반갑고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도시개발에만 치우쳐 도농복합도시 평택의 한축을 담당해온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에서 농업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할 중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 총 면적 453.63㎢ 중 약 45%에 해당하는 203.57㎢를 농지 면적이 차지할 만큼 우리시 입장에서도 농업은 우리시의 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우리시에서는 농업 예산을 2012년도 약 556억, 2013년도 575억, 2014년도 618억, 2015년도 733억으로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농업 인구는 1980년대 약 8만 6천명에서 현재 약 3만명 수준으로 65%나 급감하였고, 현재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농작물들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 농업의 주 작목인 쌀의 생산량은 15% 내외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해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인근 화성시에 1위 타이틀을 넘겨준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농업 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농업 활성화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우리시 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로컬푸드 운동 지원정책 마련입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주말농장, 귀농학교, 농업 체험프로그램,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도농복합도시만의 독특한 농업문화를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은퇴 이후 여생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나 자연친화적인 삶 등을 목적으로 귀농·귀촌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업문화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시만의 독자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영농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토, 유기질비료, 병해충방제, 종자 등의 지원이 중단됨 없이 공공성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지속 지원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시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인 ‘슈퍼오닝’의 특산물들을 더욱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수퍼오닝’은 쌀을 비롯하여 오이, 애호박, 배, 토마토, 화훼를 포함한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이지만 ‘슈퍼오닝’은 우리시 쌀 브랜드로 착각될 정도로 쌀 이외의 농작물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슈퍼오닝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많은 대규모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에는 아직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부가가치의 농특산물을 더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취지를 살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업 활성화, 농산물 가격 안정화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21세기 농업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최신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생산, 가공, 서비스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분류되어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농업도 우리시 발전에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않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16-10-20

• [기고] 늘어가는 가을 산행,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가을을 맞아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산행하기 좋기 때문에 등산객이 부쩍 늘고 있다. 그렇지만 늘어난 등산객 대비 잦은 산악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년도 단풍 절정기는 10월 17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점차 남하하여 전남을 끝으로 11월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월별 국립공원 방문객(16개 산 기준) 수는 10월에 가장 많은 463만 명으로 9월(220만 명) 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다. 아울러 등산사고도 10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3,139건으로 이 중 4,502건(13%)이 10월 중에 발생하였다. 등산사고 발생원인은 실족 추락이 10,887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난 5,374건(16%), 개인질환 3,787건(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에는 지리산에서 하산하던 등산객이 무릎부상과 탈진으로 소방서에서 의한 구조되는 등 산악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산악사고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산악사고는 음주 후 산행하는 일부 등산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 후 산행을 하는 것은 몸의 균형감각 및 판단력을 흐트려뜨려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체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높은 산을 오르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을 오르는 것은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지정된 등산로를 통하지 않은 산행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 빈도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산악사고의 대다수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코스를 이동하다가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구조요청을 하더라도 조난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렇듯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는 예고된 인재일 것이다. 만약에 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히 119로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또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등 열손실 방지책(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재질의 등산복과 여벌의 옷, 마스크, 모자 등 준비)을 강구하고, 심혈관 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시 즉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한 후 신속히 하산해야한다. 이외에도 관절염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천천히 걸으면서 보폭을 줄이고, 지팡이나 등산스틱을 사용하여 충격을 분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주 산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모든 안전사고는 남의 일이다. ‘나는 아니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사고를 부른다. 나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도 작은 틈을 비집고 사고가 발생한다. 우리 모두는 올 가을 그 작은 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자.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남기는 가을철 산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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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소태영의 세상보기] 북한 수해복구 인도적 지원을 바란다

  소태영(평택YMCA 사무총장) 북한이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지난 8월 말 두만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을 태풍 ‘라이언록’이 휩쓸고 가면서 많은 비를 퍼부은 것이다. 사망·실종자가 533명이고 이재민이 11만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피해는 1959년 800여 명이 사망한 사라호 태풍, 1972년 500여 명이 사망한 베티 태풍에 이어 한반도에서 인명 피해가 세 번째로 많은 재해로 기록되고 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각한 피해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홍수가 얼마나 심했으면 강원도 강릉과 고성 앞바다까지 뿌리째 뽑힌 나무들과 쓰레기 더미가 무더기로 둥둥 떠내려 올 정도였을까 싶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코리아’에서는 ‘침묵’만이 흐른다.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는 넘쳐나지만, 인도주의의 목소리는 없다. 핵실험을 한 북한 정부가 미울 것이다. 그러나 ‘인도주의’는 한 사회의 품격을 반영한다. 이러면 안 된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인도주의를 상징하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라며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이나 정부의 어떤 제재에도 인도적 지원은 예외다. 통일부는 분명하게 북한 인권 개념에 인도주의를 포함한다고 했다. 입만 열면 북한인권을 이야기 해왔다. 인도적 지원을 부정하는 인권은 성립하기 어렵다. 핵실험 제재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이다. 진보진영의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어 했던 북한인권법의 시행령 제7조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도 정치공학에 사로잡혀 ‘인도주의’에 침묵하고 있다. 침묵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핵문제와 수해는 다른 차원이고, 인도주의는 ‘야만의 전쟁’ 중에도 작동하는 ‘문명의 증거’다. 우리도 어려운데 도울 형편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콩 한쪽이라도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동포에 대한 예의’에 앞서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 있다. 북한의 수해가 묻는다. 우리는 야만과 문명, 어디쯤에 서 있느냐고. 우리나라엔 현재 쌀이 남아돌아가고 있다. 묵은 쌀을 바다에 버리고, 동물사료로 사용한다는데, 그러고도 앞으로 더욱 많이 창고에 쌓이게 될 것이다. 쌀값은 더 떨어지고, 농민들은 농사의 보람도 자부심도 잃고 한숨만 깊어진다. 남아도는 쌀을 북한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은 지금도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남한에서는 쌀이 남아돌아가는데도 북한의 식량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쌀이 남아서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굶고 있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서로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막대한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는 북한 정권의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리 북한 정권이 미워도 북한 주민들을 재해와 기아의 고통 속에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북 핵실험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게 진행하더라도, 수해 피해를 본 주민을 돕는 일은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우선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사업이라도 발을 묶지 말고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되새겨 보고, 전 민족이 힘을 모아 홍수피해를 이겨내고 평화통일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벌써 함북 산간 지방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었을 것이다. 겨울을 맞아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욱 악화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남쪽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이 추운 동포들을 감싸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인도주의의 실현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수재민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긴급구호와 피해복구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동포애다. 하늘이 남한에게 준 기회임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막대한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는 북한 정권의 태도는 규탄하되, 이번 재해로 기아의 고통 속에 놓인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인도적 지원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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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8

• [독자기고] 부영1차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칭찬합니다

  이관숙(세교동, 주부) 부영1차 아파트에 13년 동안 살아오면서 필자는 아파트의 체제와 형태 속에 동화되어 왔지만 많은 바람도 생겼다. 특히 주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의 단체장과 관리소장, 동대표, 통장, 반장 등 주민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이러한 관심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발전적으로 변해갔으면 한다. 또한 필자가 이웃들과 아파트에서 살아오면서 바라는 점은 아파트 관리가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자칫 아파트 관리가 양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소통으로 흐른다면 주민들 간의 불신을 불러올 것이고, 이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음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동네도 아파트 관리소에게만 관리를 맡기는 주민정서가 괜찮은 건지 고민해 볼 때가 많다. 필자의 개인 견해지만 관리소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20년 묵은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며, 용역에서 파견되는 관리소장의 문제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아파트에 살다보면 따뜻함도 있고 희망도 있다. 필자가 살아가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와 아파트 동 주민들을 위한 배려를 칭찬하고 싶어서 못 쓰는 글이지만 용기를 냈다. 성함은 김성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근무하시는 모습이 성실하시며, 동 주민들 역시 “괜찮으시고 너무 좋아요”라고 입을 모아 칭찬들을 하신다. 우리 아파트는 11개동에 22명의 경비원이 계시는데, 김성윤 경비원 아저씨는 그중에 A조 11명의 경비 아저씨들을 책임지시는 반장이며, 관리소의 지시를 따라서 업무일지를 11동에 전달하고 1,590세대의 하루 동향보고와 실무를 철저하게 챙기신다. 단지가 크기 때문에 일이 많아 바쁘시다. 마당청소, 폐품처리장일과 보도블럭 땜질 공사, 수목 정리 할 때도 말끔하게 일처리를 잘 하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싶다. 또한 아파트로 배달되는 많은 양의 택배 처리 역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요즘 매스컴에 보도되는 주민과 경비원의 갈등은 우리 아파트에 존재하지 않는다. 경비복을 입은 아저씨가 아파트 전체를 다니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 ‘안녕하세요?’ 소리에 뒤돌아보면 환한 인상과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김성윤 아저씨를 보게 된다. 사심 없이 인사를 건네며 해맑은 미소로 안부를 전하는 모습이 각박한 현실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해 주신다. 현대사회는 주거형태가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이 아파트 경비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실 경비원 아저씨를 칭찬하기 위해 필자가 구독하고 있는 ‘평택자치신문’에 기고를 했다. 어쩌면 이렇게 성실한 분들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김성윤 경비원 아저씨 말고도 우리 아파트에는 칭찬받을만한 경비원 아저씨들이 많다. 이번 기고를 통해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이 힘을 내셔서 삭막해지는 아파트 분위기나 정서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앞으로도 김성윤 아저씨로 인해 아파트에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이 넘치길 바란다. 김성윤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부영1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더 밝은 웃음으로 열심히 근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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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8

• [데스크칼럼] 평택·안성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되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 10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평택시, 안성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안성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3개 기관의 협업으로 제도를 도입해 2014년 11월 전국의 1,412개 모든 읍·면에 배정된 마을변호사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읍·면·동에 1명 이상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적 고충을 상담한다. 2016년 5월 기준 마을변호사는 전국 개업변호사 17,865명(2016년 4월 30일 기준) 중 8.5%(1,514명)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며,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5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마을변호사의 주요 서비스는 ▶법률문제 발생 시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 제공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 구조 지원 ▶필요한 경우 마을 방문 및 상담 진행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평택시와 안성시는 관내 읍·면·동 담당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과 행정적 편의 제공 및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평택·안성지역은 22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활동 했지만 제도가 법무부와 대한변협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배정된 마을변호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관계로 마을변호사 원래 취지인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고,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상담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까지 적지 않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웠고,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이번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변호사가 읍·면·동별로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간편한 상담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직접 마을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읍면 사무소에 법률문제를 문의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마을변호사의 연락처를 안내해 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다만 마을변호사에게 현장 방문상담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마을주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변호사가 현장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이뤄진다. 아직까지 평택지역에는 마을변호사와 관련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아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 안성시는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에 참여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택시, 안성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 공유를 통해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평택시와 안성시는 행정적 편의 및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이 제도를 확대하여 전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 조력과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통해 평택·안성지역 주민들이 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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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8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매진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정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국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해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규모는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일 정도로 열악하며, 해당 지역의 모든 복지업무를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해왔다. 이는 인구 1,000명당 0.22명에 불과해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12.24명의 복지 공무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는 취약·위기가정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욕구를 파악해 이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실제로 어려웠으며, 복지제도의 신청과 접수 기능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찾아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다.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에서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면목제3.8동은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에서 탈피해 홀몸 어르신 및 수급탈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전수조사,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빠른 개입을 통해 상황악화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적부조 중심에서 민·관협력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변화를 보이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면목제3.8동에 따르면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찾아가는 방문상담은 5배, 통합사례관리는 약 17배가량 증가했듯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주민은 물론 주민과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약 900개의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2,100개 읍면동, 2018년까지 전국 3,496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평택시 역시 앞에서 언급한 면목제3.8동과 같이 읍면동에 3명 이상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해 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이자 복지사각지대와 최근접해 있다. 현재 평택시 각 읍면동에서도 복지허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팽성읍 지역보장협의체의 물품지원 협약식, 신장2동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비전2동 비전e 착한사업단 발대식, 신장1동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안중읍 찾아가는 복지상담 운영, 현덕면 지역보장협의체 저소득계층 세탁기 후원 사업, 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소년 상품권 지원,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방적 복지 강화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좀 더 많은 지역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이 진행되고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평택시 역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영역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도 복지직 읍면동장을 확대해 복지공무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며, 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전문직위제를 시행해 주민 모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투입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또 제도적인 변화만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시 집행부,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구성원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에게 나눔과 돌봄을 실천할 때 사회안전망은 더욱 튼실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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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2

• [기고] ‘제4회 평택 생태시 문학 공모전’을 마치며

  이귀선(한국문인협회 평택지부장) 10월의 향기와 원기 왕성한 파장이 주는 자연의 섭리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교훈을 신록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이 시점에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좌표를 그려 보며 자연과 인간이 저마다 번영을 꿈꾸며 왕성한 성장 통을 앓아 가면서, 평택 생태시 문학상 전국공모전을 고착화 시켰습니다. 저희 협회는 문학적 화두 생태시로 에코토피아를 지향합니다. 현대는 자연생태계 순환의 질서가 인간에 의해 무너지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멸할 위기에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들의 탐욕에 의하여 사회 환경 생태계 질서를 상실하고 있으며, 인간의 의한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택문인협회는 우리의 당면한 현실적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생태시를 장르로 오늘과 같은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한국문인협회 평택지부는 ‘평택 생태시 문학상’을 제정하여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택문인협회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평택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일층 높이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문학지 특집으로 꾸준히 생태시를 수록하였고, 취임 후 마중물로 ‘생태시 문학상’을 제정하여 올해 4회째를 맞이했으며,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평택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문학은 지역문학으로 만족 하지 않고 평택시를 대표하여 전국적으로 더 많이 문학상에 참여하여, 찾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평택이 될 수 있도록 ‘평택 생태시 문학상’ 전국공모전이 우리 곁에서 일체의 소멸을 딛고 일어서서 아름다운 꿈의 궁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회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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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기고/유진이 교수] 다문화가족을 넘어 다문화사회로

  유진이(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회장) 한국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동질감이 강한 민족이다. 반면에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동등한 지위를 확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는 곧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및 문제 현황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은 끊임없이 제공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들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차원을 넘어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들의 생존과 안전, 교육문화생활 등 가족차원의 정책이라면 다문화사회정책은 이를 포함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들이 소속된 지역 공동체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평택시의 경우 현재 이웃에 다문화가정을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가족은 일상적이 되었지만, 특별히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지금부터 우리 시에 거주하게 되는 미군에 대해서도 지역공동체로서의 각별한 관심 및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는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는 사회를 지칭한다. 즉, 인구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는 사회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외국인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주류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 캐나다 등은 국가 성립 시부터 여러 민족이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민족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택시는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주한미군의 문화와 평택시의 문화가 공존하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평택시다문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일부 사회학자들은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사회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특정한 문화가 주류를 형성하는 단일문화 사회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다양한 문화집단이 공존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오늘날 특별히 더 강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0만 외국인 진입을 필두로 우리사회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문화를 주류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소수집단의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그 차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또한 진정한 사회통합은 다수자의 소수문화에 대한 이해 및 동감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인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정부 및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이주민이 우리 사회로 편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사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중심의 안산시, 결혼이주가족 중심의 수원시에 이어 주한미군 중심의 다문화사회에 앞장서는 평택시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2016-10-09

• [데스크칼럼] 평택시, ‘수원 군 공항이전 후보지’에서 제외되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수원 군 공항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화성시, 안산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을 비롯해 평택시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해도 너무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 군 공항은 지난 1954년 도심 외곽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6.3㎢에 건설됐지만 도심이 팽창하면서 소음피해 등 주민 생활권 및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수원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전 요구가 있었으며,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만들어 지난해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전을 승인 받았으며, 이는 전국 최초의 군 공항 이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3일 공재광 시장은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수원 군 공항 후보지 거론’에 대한 반대 TF팀 구성을 통해 향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그동안 평택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k-55, k-6 전술 항공기지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 주둔을 위해 수천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바쳤다”며 “미군기지 이전으로 겪어온 깊은 아픔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수원 군 공항 후보지로 평택시가 거론되는 것은 50만 평택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50만 시민과 똘똘 뭉쳐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날인 14일에는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장, 김수우 의원, 이병배 의원, 공재광 시장,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군 공항이전 사업 추진 현황’을 시로부터 보고받고 시와 공동 대응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으며, 김윤태 의장은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재산권 등 여러 부분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였으나, 또 다시 평택이 수원 군 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는 수원 군 공항이전의 무조건 적인 반대, 또는 지역 님비(NIMBY, 유해·혐오시설 배척주의)에 함몰되어 수원 군 공항이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이미 평택시에는 k-55(평택시 송탄동 오산공군기지)에서 이착륙하는 군용 항공기로 인해 많은 소음 피해를 겪어 왔다. 특히 진위면 신리, 신장동, 진위면 하북2리, 서탄면 회화리 등 활주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6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폭염과 찜통더위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피해를 감수해왔다. 아울러 k-55 이외에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k-6(캠프 험프리즈) 비행장이 있으며, 평택시 전체면적 454.6㎢의 약 34.5%인 156.7㎢가 비행안전구역 1구역에서 6구역에 포함되고 있다. 이 가운데 18.8%인 61.6㎢가 도시지역이며, 82.2%인 127.3㎢는 비도시지역이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안전비행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가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신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지역사회 합의를 통해 현재 평택에 건설 중인 주한미군기지로 미군부대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미군장병, 군무원, 가족 등 최대 4만2천명이 거주하게 되며, 평택기지가 최종적으로 완공되면 여의도 면적(290만㎡, 87만여평)의 5배에 달하기 때문에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평택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희생해 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부분 희생을 감수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수원 군 공항이전 예비이전후보지에서 평택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k-55, k-6 비행장의 항공기 이착륙과 훈련비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현실에서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원 군 공항이전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평택시민들이 수원 군 공항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 님비가 아닌 최소한의 권리일 것이다. 적어도 시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k-55, k-6 비행장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였으며, 수원 군 공항이전에 있어서 국방부의 현명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빠른 시일 내에 ‘수원 군 공항이전 후보지’에서 평택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평택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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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 평택시의회 서현옥 의원 “청소년 문제 관심과 책임 가져야”

  “청소년 복지증진 실현으로 청소년 행복지수 높여야” 자치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최근 변화된 사회 환경과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불안전성 등으로 청소년범죄는 물론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대화 단절에 따른 왕따,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 못함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경기도, 평택시, 학교, 지역사회, 각 가정은 요즘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유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부나 경기도, 평택시가 청소년 문제를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시급한 청소년문제를 지역사회와 평택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청소년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에서 문제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평택시 청소년 관련시설 현황을 보면 2016년도 8월말 기준 총 12개소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등 7개소, 공부방은 신장1동 청소년 공부방 등 3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소, 쉼터는 평택시 청소년쉼터 1개소입니다. 관련예산은 2014년 25억, 2015년 25억, 2016년 38억 수준으로 시 전체예산의 0.3%~0.4%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평택시 청소년 수는 약 9만 672명으로 평택시 전체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관련 기존시설의 수용인원은 2,651명으로 청소년 수의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청소년관련 재단에서 평택시 청소년의 여가 및 놀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학교나 기타 기관이나 시설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놀이를 배워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25%는 있다, 32.9%는 없다, 41.7%는 모르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택에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20.2%는 그렇다, 38.9%는 보통이다, 30.2%는 아니다 6.3%는 매우 아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세 번째 ‘평택시에서는 평소 청소년들이 여가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16.3%는 그렇다, 49.6%는 보통이다, 19%는 아니다, 10.7%는 매우 아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네 번째 ‘평택시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 어떤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설문에 1순위는 마음껏 활용 할 수 있는 농구장, 풋살장 등의 청소년 체육시설이라고 답하였고, 2순위는 다양한 공예활동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방이라고 답하였습니다. 3순위는 최신기계와 게임으로 가득한 청소년 전용 오락실, 4순위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쉴 수 있는 청소년만을 위한 공원, 5순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댄스, 밴드 연습실, 6순위는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 공연장, 8순위는 저렴하고 자유로운 청소년 전용카페라고 답하였습니다. 상기 통계 및 설문결과와 같이 평택시에서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부족함에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수용시설과 수용인원은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평택시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시 청소년 생각을 담아 미래 평택지역 환경변화에 맞는 청소년들과 시민의 바람을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합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과 두 번째로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사항, 세 번째로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건립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상담을 위한 센터가 남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서부권, 북부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먼 거리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부권과 북부권에 분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청소년시설은 일시, 단기, 중장기시설이 있는데 평택에도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향후 청소년 거리를 조성하여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카페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청소년문화센터는 예산부족으로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수익구조로 운영되어 청소년의 활동공간으로 활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해 평택시에서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활동공간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와 북부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향후 건립이 추진 중인 남부복지타운, 서부복지타운에 청소년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을 위한 평택시의 정책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4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설과 단체를 통한 문화, 체험, 상담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좋은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지역의 청소년인 만큼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며 평택지역 청소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들이 청소년관련 시 정책과 예산에 참여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고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청소년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2018~2022)수립 시 평택지역 청소년을 참여시켜 우리시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시설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청소년 부분예산이 평택시 예산 중 0.3%~0.4%인데 최소한 1%이상 증액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청소년 활동관련시설 건립 건의입니다. 향후 소사벌지구에 건립될 도서관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자란초교 앞 비전1동 청사건립 부지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관련 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역청소년 전문가들과 관련단체에서도 관련시설 설치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어디에 설치되든 평택시 전체 청소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시설은 많을수록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 사회의 원동력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시민과 더불어 사는 인성을 겸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청소년 교육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은 평택시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 평택시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복지증진 실현으로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오피니언

  2016-09-30

•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 “방음사업비, 주민들 우선 지원해야”

  “주민 의견 무시하고 지역 도로확장 보상비로 지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의원입니다. 방음시설 전용예산을 송탄 신장동 도로확장 보상비로 조기집행하려는 제4회 추경예산안에 반대합니다. 방음사업비를 도로확장 보상비로 돌려쓰려는 것은 미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평택시민의 환경 피해, 특히 미군 항공기 소음 피해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소음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책정된 방음시설 설치사업비 1,8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0억 원의 예산을 전용해 송탄 신장동 도로확장에 700억 원, 오성면 농업생태공원 조성에 100억 원, 팽성대교 확장에 260억 원, 팽성 근내리 원정리간 도로확장에 40억 원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팽성읍 송화리에 위치한 팽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미군 사격장 총소리,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헬기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소음피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을 누가 지켜주어야 합니까? 미군이 지켜주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보살펴준답니까? 팽성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해달라는 팽성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 학습권보다 도로확장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운 오늘입니다. 작년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독일 람슈타인 미군기지 소음대책협의회 임원들과 만나 현황을 듣고, 주변지역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독일정부는 소음이 약7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주택, 학교 등에 방음시설을 설치해주고, 주택당 2,500유로(약 3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 법률 보상기준 75웨클 이상이고, 평택시 미군기지 방음시설 설치 지원 조례 보상기준은 80웨클 이상으로, 평택시는 소음피해가 심각한 극히 일부 지역에만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소음피해 보상 기준 차별 문제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살펴보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이용하는 공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함께 여름철 폭염에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 학교에 대해서는 냉방전기료로 매월 500만원, 주민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매월 5만원 범위에서 전기료를 세대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안 8건이 19대국회 국방위원회에 수년째 계류 중이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법률안 통과는 차일피일 미루다 자동폐기 하고, 20대 국회에 다시 입법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산 타령만 하며 지연전술로 버티고 있는데, 군소음법 제정은 언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새누리당 중진 국회의원 원유철 의원을 배출한 송탄 지역에는 수만 명이 미군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이 위치한 광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국방위원장 출신 원유철 국회의원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군소음법은 언제 제정되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항공기 소음 등고선을 75, 80, 85, 90 웨클 단위로 세분하여 작성하기 위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9월에 착수해서 내년 5월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방음사업비 예산전용은 내년에 소음평가 용역 결과를 평가 분석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항공기 이륙 착륙 횟수가 증가하고 소음영향도 커지고 있어 대상지역의 면적과 주택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당초 10년 전인 2006년 국방부가 시행한 소음피해 및 방음대책 용역 결과 소음피해지역 현황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75웨클 이상 지역에 26,413개소, 80웨클 이상 지역에 4,748개소라는 데이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평택시가 협의해 방음사업비로 남겨둔 700억 원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자부담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보면, 피해자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은 사실을 인정하며, 소음기준 85웨클이 초과하는 경우,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상금액은 월 3만원-6만원으로 결정한 법원의 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방음시설을 지원해주고, 금전적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하루빨리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관련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시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주민피해에 관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은 국방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평택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투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통과가 어려운 군소음법 제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평택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하고, 소음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접근방식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김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음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엉뚱한 지역 도로확장 보상비로 긴급 지원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예산을 다시 배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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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