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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것

  오은영(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이와 유사한 청소년 문제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아무리 미성년자이지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쪽과 선도가 우선이라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각박해 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를 음악교육의 강화와 생활 속의 음악 활동에서 찾자는 제안을 하려한다. K-pop을 앞세운 아이돌 중심의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흥행으로 많은 청소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을 가수로 정하고 그길로 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많은 음악프로그램들은 성장기 어린이들과 청소년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끊임없는 신곡들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이 음악들을 외우게 만든다. 성장기 어린이들도 아이돌가수의 노래를 부를지언정 이제 더 이상 동요를 부르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교교육에서의 음악시간은 별로 즐겁지 않은 시간으로 인식되었고, 입시위주의 과목을 우선시 하는 와중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21세기 세계 팝음악사에 정점을 찍은 그룹 ‘비틀즈’를 배출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어릴 때부터 합창 등의 생활 속에서 음악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킹즈 싱어즈나 스윙글 싱어즈같은 아카펠라그룹은 합창을 중시하던 영국의 풍토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주말이나 방과 후 음악활동이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음악활동을 즐기는 분위기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듀엣이나 중창, 그리고 반주가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는 아카펠라 등을 즐기면서 모임의 분위기를 돋운다. 동네 마다 있는 교회나 방과 후 활동, 아카펠라 동아리 등의 활동은 어릴 때부터 음악의 기초인 화음을 자연스럽게 듣고 서서히 배우게 되지만, 그 누구도 잘하라고 다그치지 않는다. 헝가리의 코다이라는 유명한 음악학자도 어린이들에게 있어서의 합창교육을 악기의 조기교육보다 특히 강조하였다. 음악의 기초는 잘 듣는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십여 년 전 영국의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수업 시작 전에 모든 학교가 매일 10~20분씩이라도 합창을 하고 하루수업을 시작하도록 제안한 적이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음악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음악의 교육적 측면보다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기여하는 음악의 정서적 측면을 더 중시해서 나온 정책이라 여겨진다. 우리사회는 화를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음악은 그러한 성향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음악의 정서순화의 기능이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화음을 맞추는 음악활동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좋은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내 목소리만 크게 내는 솔로음악과는 달리 앙상블(중창, 합창, 합주 등 같이 하는 연주)은 남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가능한 좋은 화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앙상블이란 말 자체가 조화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이 얼마나 우리사회에 필요한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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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2

•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대학병원 유치해야 한다!”

  “시민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 위해 최선”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수우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살기 좋은 도시, 건강한 평택 건설을 위한 ‘평택시 대학병원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는 각종 질병이 정복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높아져서 현재 남성 78세, 여성 85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대수명은 이미 90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살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소규모 병의원 중심의 의료 환경 속에서 대형 대학병원의 필요성이 대두 된지 오래입니다. 물론 지역 내 4개종합병원이 평택시민들을 위한 진료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관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많은 시민들이 서울, 수원, 천안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후송내지 진료를 받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중대질병마다 요구되는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시간을 다투며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 발생 시 대학병원급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병원을 수소문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신 장비 및 기술을 갖춘 의료진을 보유한 대형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시로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권추구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평택시는 외적인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건강을 위해서 대학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인근 시 대학병원 유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개 시에 대학병원이 있으며, 인접한 천안시만 해도 3개의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등 3개 대학병원이 있고, 화성시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대학병원이 없는 다른 시들도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시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는 을지대학병원, 용인시는 세브란스병원, 시흥시 서울대병원, 인천직할시 중앙대병원(검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최근 미군 반환공여지에 을지대 부속병원 및 캠퍼스를 2020년까지 설립예정이며, 세종시도 충남대학교 병원을 유치하여 2019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준공예정입니다. 이처럼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는 대학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평택시 대학병원 유치가 추진되기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시의원과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택시민이 평택시에서 진료 등 치료를 받아야지 타시군까지 가서 더부살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평택시에서는 33,000㎡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유치를 추진 중이긴 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중국인 유입 및 주한미군 이전으로 의료관광 특화전문병원 유치도 병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뚜렷한 추진결과도 없으며 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민관이 하나 되어 대학병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시의회도 더욱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택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형병원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이 담보돼야 우리시가 건강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복 중에 건강복이 제일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건강이며 건강을 돌보고 캐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대형 의료시설의 유치 및 혜택은 평택시의 주택가치와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로인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양질의 병원시설과 의료서비스 확대만이 건강한 도시 평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미군부대 이전과 삼성전자 가동으로 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의료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 대학병원을 유치한 시군을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하시어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적극 당부 드리며, 그 노력이 평택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한 도시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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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2

• [데스크칼럼] ‘스타필드 안성’, 평택시 지역상권 몰락 우려된다

  서민호(본보 대표) 오는 2020년까지 신축될 예정인 ‘스타필드 안성’ 복합시설로 인해 평택시 지역상권의 몰락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소상공인들과 구성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필드 안성’은 대지면적 111,671㎡(33,840평), 연면적 234,704㎡(71,122평), 지하 2층~지상 6층의 할인점 및 창고형 매장으로, 평택시청과 약 3km, 평택대학교와 약 1.25km, 소사벌 신상권까지 약 3km, 합정동 조개터상권까지 약 4km, 현촌초등학교까지 약 1.4km, 평택소사2지구까지 약 1.9km, 소사벌택지지구까지 약 3km, 평택여중사거리까지 약 4km 밖에 되지 않아 ‘스타필드 안성’이 신축되는 2020년에는 반경 3~4km 이내에 있는 평택시 중심상권과 지역상권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오롯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실에서 ‘스타필드 안성’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평택시 집행부와 평택시의회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저 기업의 이익만을 목표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 평택시와 안성시의 경계에 경기 서남부권 최대의 복합쇼핑몰을 신축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시간이 흐를수록 평택시와 안성시 두 지자체의 갈등은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신세계측이 평택시 입점이나 다를 바 없는 ‘스타필드 안성’ 입점을 단 한 번이라도 평택시와 47만 시민에게 설명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인천시와 부천시의 경우에도 ‘스타필드 청라’ 입점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청라 신세계 복팝쇼핑몰인 스타필드 입점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천·부평은 청라에서 20~30분 이내 거리로 해당 상권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다. 평택시 역시 ‘스타필드 안성’이 입점할 경우 평택시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분~30분 이내 거리로 평택 지역상권은 악영향을 넘어 고사 직전에 놓일 것이며, 이미 지역상권은 AK백화점 평택역점 입점으로 중심상권이 몰락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해왔다. 이러한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스타필드 고양’ 프리 오픈 기간인 1주일 동안 45만 명이 찾았으며, 개장 첫 주말에도 30만 명이 몰렸다. 또 지난해 9월 개점한 스타필드 1호점인 ‘스타필드 하남’은 개장 140일 만에 방문객 1천만 명을 넘었듯이 필자를 비롯한 평택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상권의 몰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평택, 안성 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쇼핑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 함께 성장을 꿈꾸며 이뤄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듯이 평택, 안성 지역상권이 몰락하지 않고 ‘스타필드 안성’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의 많은 우려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이 지적했듯이 스타필드가 신축될 경우 오는 2021년 교통량 예측 값은 평일 유입 12,840대, 유출 12,840대로 총 25,680대의 교통량이 예상되며, 특히 주말에는 유입 21,340대, 유출 21,340대로 총 42,680대의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습 정체로 평택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스타필드 안성’이 입점하는 38호국도 1일 교통량이 현재에도 약 46,981여 대(2016년 국토교통부 교통량정보 제공시스템, 평택시↔안성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고, 국·도·시비가 아닌 신세계측에서 전액 부담해 개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스타필드 안성’ 입점에 따른 기존 상권 피해를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인 향후 38호국도 정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검토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스타필드 안성’ 입점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힘든 고통을 안겨줄 전망이다. 신세계측이 밝혔듯이 지역사회,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대한 말뿐이 아닌 자세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의 당사자인 안성시 역시 안성시민뿐만이 아닌 평택시민들에게도 ‘스타필드 안성’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몰락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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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5

• [정책칼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얼마 전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빚을 내는, 이른바 ‘메디컬푸어’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했다. 병에 걸리는 순간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치료를 포기하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의 총의료비는 연 69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의료비는 간병비를 포함해 13조 5000억원 규모다.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넓혀 비보험 의료비를 줄여 나갈수록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7%로 OECD 평균(20%)에 비해 2배가량 높은 편이다. 이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상당 부분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한다. 의료비가 그야말로 생활을 무너뜨리는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그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항목이 많아 가난한 이들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소득이 여유로운 사람들도 의료비 걱정에 개인 보험을 든다.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보편적 의료보장이 실현돼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방지해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 불평등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이젠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을 낮추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민의 건강을 개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이번 대책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다.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한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의 틀에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과도해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2중, 3중의 의료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해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훌륭한 작곡가를 꿈꾸고 있는 환자를 만났다. 병마와 힘들게 싸우면서도 희망찬 꿈을 갖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초석을 닦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제 만났던 백혈병 환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고 작곡가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꿈꾸던 바를 이뤄 나가기를 기원한다. <이 기고는 8월 11일자 서울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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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1

• [데스크칼럼] ‘평택국제대교 붕괴’ 철저한 조사 필요해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경 평택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상판 붕괴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47만 평택시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국제대교의 15번~19번 교각에 설치된 길이 240m의 상판 4개가 붕괴된 이번 사고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멀게는 성수대교 참사, 가깝게는 용인시 냉수물천교 슬래브 붕괴, 칠산대교 사고 등과 같이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물론 사고 원인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정확한 조사가 있은 후 논의해야겠지만 필자를 비롯한 평택시민들은 이번 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를 바라보면서 지난 1994년 제10~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가 붕괴해 등교하던 학생, 출근하던 직장인 등 모두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성수대교 참사를 떠올렸으며, 완공 후 다리가 붕괴되었다면 많은 평택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상부 구조물을 지탱해야할 교각조차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은 공법의 문제가 아닌 부실시공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 부실시공이 붕괴의 원인일 경우 공사를 시공 중이었던 대림산업에 대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평택국제대교 발주에 적용된 대안입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96.49%의 높은 투찰률에도 불구하고 붕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평택시는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리와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붕괴사고 후 평택시의 안이한 대처도 붕괴사고 못지않게 크게 반성해야 한다. 붕괴 직후 공무원들이 별다른 장비도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상판이 남아 있는 43번 국도를 통제하고, 사고 현장 인근의 시민들을 통제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사고 현장인 평택호에서 수상스키를 즐기는 시민들조차도 통제하지 못한 안일한 대처는 이해할 수 없으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약 60일간 활동할 예정인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30일 밝힌 대로 국제대교 상판 붕괴로 인해 1일 교통량이 6만대 이상인 국도 43호선 오성IC~신남IC의 부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가진 대책회의 결과대로 국도 43호선 상부를 통과하는 교랑상판 및 교각을 전면 철거해 조속한 개통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사건, 인천 영종대교 105중 충돌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고양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국가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소망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너무도 멀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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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0

• [이건일의 복지탐구] 사회복지와 정치참여의 재해석

  이건일(도서출판 모든사람 대표/사회복지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때로 듣는 말이 있다면 바로 ‘정치적 중립’이다. 오랜 기간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복지현장은 ‘정치’라는 말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정치의 현실에서는 ‘실제’와 ‘적용’이 다르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고,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라는 말에 ‘적’이라는 접미사가 붙으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생겨버린다. 정치가 공적인 범위를 넘어 사적인 이해관계에 적용되는 것처럼 그 의미가 바뀐다. 우리가 흔히 “정치적으로 행동하거나 이용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의 의미는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다. ‘정치’가 좋은 단어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공동체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개입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잃어버린다면 인간다운 삶에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는 바로 정치를 통해서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실천이다. 그렇기에 정치활동은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다.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치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복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알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선거 당시의 특정후보를 지지하여 ‘특정한 일부’와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개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일부를 위해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정치적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치적 존재이기에 늘 정치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복지국가를 꿈꾼다.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했다면 복지를 위한 정치에 입문한 것이고, 이것은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치의 삼각형이라는 말이 있다.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는 생각, 세력, 정책이 자리한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세력이 된다. 세력이 늘어나 그들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 된다. 이렇듯 모두를 위한 복지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복지정책은 쉽게 만들어진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역할은 모두가 복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다. 좋은 복지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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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9

• [데스크칼럼] ‘제7회 전국밴드경연대회’에 초대합니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011년 전국 각지에서 밴드경연대회에 참여한 60여 팀의 밴드들이 열띤 경연을 치루며 막을 연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가 올해로 7회를 맞았다. 지금까지 대회에 참가해주신 참가팀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동안 시민들의 안전과 관람 편의를 위해 봉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부터는 전국밴드경연대회와 함께 전국보컬(노래)경연대회를 신설해 보다 많은 신인 뮤지션들이 무대에서 평택시민과 함께 음악을 즐기면서 소통할 예정이며, 전야제와 축하공연에서 록음악만이 아닌 여러 장르의 음악을 통해 세대를 넘어 음악과 문화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전국 각지에서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평택시민과 한데 어우러져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수의 밴드경연대회가 열렸지만, 현재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밴드경연대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쩌면 록의 정신과 밴드음악만을 앞세워 시민이 없는, 시민과 소통할 수 없는 밴드경연대회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처음 대회를 진행할 때는 록페스티벌에 대중 연예인이 출연하고, 걸그룹, 아이돌그룹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역구성원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 록 장르 이외에도 청소년, 시민 모두가 함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필자의 개인 견해지만 평택시가 도·농 복합도시인만큼 록의 정신과 밴드 음악만을 앞세운다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대회의 존폐 여부를 걱정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부분 외면을 받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시민들이 외면하는 행사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지속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시민들과의 친숙한 소통을 통해 록음악과 밴드 음악이 좀 더 시민들과 가까워 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번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관람 편의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평택시청 문예관광과 차상돈 과장, 정형삼 팀장, 김태연 주무관을 비롯한 직원들과 평택예총 임옥 회장, 전승혁 사무국장에게 감사드리고, 행사 당일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줄 평택경찰서 경비계, 한국자율방범 평택시연합대, 국제대학교 경호보안과, 해병전우회 등 자원봉사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평택전국밴드경연디회 & 록페스티벌’은 전국의 인디밴드들이 평택시민, 관람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갈 것이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민 모두가 인디밴드, 록 음악과 친숙해지고 다양한 축하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평택시는 오래 전부터 미군 부대가 주둔한 관계로, 역시 미군부대가 주둔한 동두천시와 함께 록 음악과 밴드 음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평택시는 지난 2004년 한미간 합의된 미군 평택 이전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약 70%인 6만5천여 명이 거주하게 되며, 올해말 대부분의 미군이 이전할 예정이다. 처음 행사를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전국의 인디뮤지션들이 평택시에서 함께 어우러져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지금까지 행사를 위해 봉사해주신 봉사자 여러분들과 공연장을 찾아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제7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록페스티벌에 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연장에 꼭 오셔서 전야제, 축하공연에 출연하는 인디밴드, 역대 대회 입상팀, 연예인들의 공연을 즐기면서 늦여름 밤의 정취를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행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오피니언

  2017-08-14

• [이건일의 복지탐구] 사례관리에서 사회관리로

  이건일(도서출판 모든사람 대표/사회복지사) 복지현장에서는 사례관리가 한창이다. 과거 사회복지사가 사회사업가로 불리던 시절에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전문성 가운데 하나였다. 그 전문성을 찾으려는 것인지 이제는 사회복지현장의 대부분에서 사례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심지어 공공영역에서도 무한돌봄센터가 만들어지고 각 읍·면·동에서도 공공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관리는 왜 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사례관리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의미다. 사례관리 자체가 미국의 모델이다. 미국의 공공복지는 최하수준이다. 공공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을 일부의 공공과 민간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미국의 사례관리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당자사들에게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모아 지원해주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식에 있어 지나치게 민간 중심이다. 민간이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필자는 영화토론과 독서토론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얼마 전 평택의 선배시민 모임 중 하나인 한울타리회에서 ‘봉구는 배달 중’이라는 노인인권 영화를 관람한 후 토론을 가진적이 있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봉구라는 독거노인(할아버지)이 어린이집 버스를 일부러 타지 않는 어린이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노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불편함과 오해, 사회적 편견과 처우가 영화에 담겨있으며, 주인공인 봉구 할아버지는 유괴범이라는 오해가 풀리고,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갈수 있는 소액의 복권이 당첨되면서 막을 내린다. 한울타리회 회원간의 토론에서는 “봉구 할아버지가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딸을 만날 수 있어서 좋겠다”, “허름한 옷차림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노인으로 살기가 참 힘들다”,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엉망이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많은 의견 가운데 김종자 회원은 “보이지 않는 그의 뒷모습에는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 것을 알기에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남루한 모습, 수염 속에 가려진 주름진 얼굴이 슬퍼 보였다. 영화의 끝은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노인들을 대표해서 국가에게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고함을 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만약 봉구 할아버지에게 사례관리를 했다면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취업처를 알아봐주고, 쌀을 전달해 주고, 반찬도 배달해주고, 말벗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사가 접근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흔한 사례관리의 방식이다. 하지만 김종자 회원의 말처럼 사례관리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다.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고 노인으로서 살기 힘든 세상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례관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명확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복지를 민간이 책임지도록 할 것인가? 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 자체가 낙인이며 스스로가 가난하여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관리가 아니라 사회관리가 되어야 한다. 민간의 복지가 아닌 공공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복지로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렇듯 국가가 사회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봉구 할아버지가 행복하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두루 갖추어져 있는 복지국가의 ‘사회관리’일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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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0

• [데스크칼럼] 2년제(산업학사학위) 평택시립대학 설립의 필요성

  서민호(본보 대표) 1. 대졸 학위 이상 비경제적활동인구의 증가 지난 201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저자 이상호)’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감소에 따라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시대를 맞아 이미 타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20대 젊은 세대가 서울 및 대도시권의 베드타운과 교육 중심지, 서비스권 중심지로 빠져나가고 있어 인구유출로 인한 지자체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과거 산업화 시기의 청년층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 분수효과 → 지방의 동반성장 →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으나, 현재 청년층의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하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 과거와 같은 호순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평택시는 선제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평택시가 젊은 세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지 못한다면 향후 30년 이내에 읍·면·동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이유에서 젊은 세대의 교육, 취업, 결혼, 육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의 유출을 걱정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23일 열린 제1회 평택시 200인 원탁토론회에서 ‘평택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 환경, 문화·예술, 교육·보육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많았으며, ‘원하는 미래 평택의 모습’을 묻는 설문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레저·관광의 도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첨단 경제네트워크 도시(인구유입, 신성장기업유치, 규제완화)라는 답변과 교육과 취업이 잘되는 교육도시라고 답했다. 2016년 기준 평택시의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은 17,762명이고, 이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생은 14,778명인 83.2%, 실업계 고등학생은 2,984명으로 16.8%를 차지하고 있다. 69.8%의 전국 대학 진학률을 대입해보면 평택 관내 고졸 졸업생 17,762명 가운데 약 14,900여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문제는 평택에서의 대학 선택권이 너무 좁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충남·북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문제는 졸업 후에도 평택을 떠나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거나, 적지 않은 졸업생이 비경제적활동인구로 전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학위 이상 비경제적활동인구는 334만6,000명으로 1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문대생보다 일반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 비경제활동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 진학과 취업이 매칭되지 않는 현실이다. 향후에도 평택지역의 청년실업 문제는 간단치 않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2.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 ‘눈높이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로 인해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학위효과(sheepskin effect)는 많은 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학 진학률은 41%이다. 특히 일본 37%, 독일 28%, 미국 21%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치로 보이며, 진학률의 높음보다는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문이 좁아 취업시장에서 주변인이 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실무중심 교육과 취업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로 유턴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시립대학 설립은 그저 평택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평택시의 교육, 취업, 결혼, 육아를 동시에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의 첫걸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 4월 기준 11.2%로 집계되어 청년 고용 사정이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99년 7월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밝힌 숨은 실업자까지 반영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4%로 집계되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4명중 1명이 실업자로 나타나 국가의 청년실업 대책과는 별도로 평택시만의 획기적인 청년실업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택시는 2017년 5월말 기준 2,018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해마다 증감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약 50여개 정도의 기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내 기업 및 일자리 수요처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DB 구축과 함께 평택시와 지역 산업체 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수요를 정확하게 도출해 시립대학의 학과 신설 및 일자리 매칭을 이끌어 낸다면 청년층의 진로선택, 지역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지역 청년층의 고용 촉진 및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며, 더 나아가 교육과 취업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선순환이 이어져 인근 지자체의 인구유입까지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실정에 맞는 학과 신설 및 일자리 매칭 경기 남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시는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본격가동 시 ‘41조원 생산유발’, ‘15만 명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삼성반도체 평택단지와 LG전자, 시민과 함께 60여년을 함께 해온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평택일반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2,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전국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총 화물량 1억 톤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 국제항인 평택항이 있다. 또한 약 1,465㎡의 여의도 면적 5.5배에 달해 단일기지로는 세계최대 수준인 캠프 험프리스에는 부대 건물, 간부숙소, 병사 생활관, 훈련장, 학교, 병원, 은행, 체육관 등 건물 513개동(미측 287동, 한측 226동)의 건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군인, 군인가족, 군무원 등 총 약 4만2천명이 거주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지이전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16조7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1만여 명에 이르고, 2020년 기준 평택지역 소비는 연간 5천억 원으로 추산돼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평택시립대학은 삼성, LG를 비롯한 기업들과 미군기지이전, 경기 유일의 국제항만인 평택항 등‘지역 산업·특성과 부합하는 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해 학과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전 학과를 △자동차 △항만·물류 △반도체·전기·전자·스마트미디어 △교육·복지 △서비스(어학) 분야 등으로 집중화 해 ‘지역사회와 기업에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평택시립대학교만의 교육 브랜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설립 후에도 끊임없는 사회 환경 분석과 산업 발전을 분석해 시대변화에 맞는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학계열 특성화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실습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내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와 협의해 위탁교육 과정 신설 및 정규수업을 수강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립대학 설립 후에는 해당 재학생 이외에도 평택지역의 구직자 및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의 평생 교육은 물론 취업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평택지역의 특화된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 고용창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시립대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투입 시립대학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립대학 설립에 나섰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설립을 포기한 바 있다. 울산시의 경우에도 지난 2003년 시립대학 설립을 추진하면서 당시 1,200억 원의 캠퍼스 조성 자금과 한해 200~300억의 운영비에 따른 울산시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많은 논의를 거쳐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립대학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캠퍼스 조성이 아닌 국제교류센터, 시청 대회의실, 여성회관, 남부·북부·서부문예회관 소공연장, 주민센터 등 관내 기존 문화교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유지를 활용해 소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한다면 평택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만으로도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립대학 설립을 위한 예산 투입은 교육을 위한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닌 평택시의 사회·경제·문화·교육의 전반적인 분야를 보완하는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을 ‘산업선도형 대학’으로 개편하고자 2012~2016년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LINC 사업 후속인 LINC+ 사업을 통해 2017년에만 총 2,383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듯이 산업협력선도형 시립대학 설립 및 육성을 통해 청년 취·창업 확대와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시립대학 설립 및 운영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시립대 설립 “지역구성원 많은 논의 거쳐야”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평택시와 시민단체는 4년제 종합대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노력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 2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IMO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 평균 대학진학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적용해 학생 수 변화를 계산할 경우 놀랍게도 2025년까지 대학생 61만2천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재학생 1만 명 규모의 대학교 61개가 사라질 수 있는 수치이며, 현재진행형인 대학 간 필사적인 구조조정과 본교-제2~3캠퍼스 통폐합으로 인해 설사 4년제 종합대학교를 유치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평택의 교육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평택을 교육도시로 만들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현재 캠퍼스 유치를 통한 대학을 기반으로 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 남양주시는 2월 서강대가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무기한 보류하자 다른 개발사업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서강대 측에 남양주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서강대 이전이 백지화되자 서강대 캠퍼스(14만㎡)를 포함한 양정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연구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을 포기하고 현재는 대체시설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이 최근 캠퍼스 이전을 둘러싼 학내의 갈등, 이전비 문제 등으로 이전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지난 2015년 1월 이후 교육부의 이전 승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인구절벽으로 인해 학령인구는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시 재정에서 투입되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4년제 종합대학, 또는 학생 한 명 없는 캠퍼스를 평택에 유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시민, 학부모, 청년세대, 청소년, 지역기업 모두를 위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회 평택시 200인 원탁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했던 ‘교육과 취업이 잘되는 평택교육 도시’는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해야만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인 2년제 시립대학을 설립한 후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행복을 함께 열어 지역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의 교육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면 이들이 평택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현실에서 인구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구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래 지자체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확보 경쟁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가 경기 남부의 거점 도시이자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인구증가 및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고심과 시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립대학 설립 역시 청년세대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 및 인구감소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책의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성원들의 평택시립대학 설립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작은 예산으로 평택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시립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6. ‘교육과 취업’ 통해 청년세대에게 미래 희망 열어 줘야 평택시와 지역구성원들은 이전의 비교적 간접적인 교육지원에서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교육지원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평택에서 교육받고 평택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시립대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립대학 설립을 일반 종합대학 설립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시립대학 설립은 평택시의 재정 규모로는 불가능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육부의 ‘산업선도형 대학’을 지원하는 LINC+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면 설립 시 초기 자금과 설립 후 운영자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재학생들의 등록금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 취업, 결혼, 육아에 대한 미래가 있는 평택시를 만들어 간다면 청년세대들이 평택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것이며, 이는 평택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오롯이 이어질 것이다. 성적이 우수해 서울지역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만이 지역인재이자 국가의 미래라는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평택에서 자라고, 평택에서 교육받아 평택에서 정주하면서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는 청년들이 진정한 지역의 인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세대에게 미래의 희망을 열어주는 일이야말로 기성세대의 의무일 것이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향후 경기남부의 중심권 도시 평택을 지속 성장 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교육이 희망이 되기를. <이 글은 지난 6월 22일 ‘지역인재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평택로컬포럼’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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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8

• [데스크칼럼] 평택시 광역버스 운전자보조장치 의무화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7월 9일 평택시 인근 지자체인 오산시의 광역버스가 서울 서초구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 50대 운전자 부부가 숨지고 연이은 추돌로 16명이 다쳐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7월에도 강원도 평창군 봉평터널 입구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버스기사가 5중 추돌사고를 내 4명이 숨졌고, 정부는 법을 개정해 운전기사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했으나, 정작 운전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기사들이 살인적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3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운전기사 휴게시간, 운전기사 대기시설 및 휴게시설, 무리한 노선운행 강행 및 근무실태 등을 특별 점검했다. 최근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역버스 전체 차량 255대에 전방충돌경보장치, 차선이탈경보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 80%(1대당 60만원-총 1억2천2백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버스 운전자의 법정 운행시간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시도 인천시와 같이 시민의 안전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역버스에 대한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열람권을 확보해 주기적으로 버스 안전 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역버스, 시내버스 운전자의 법정 휴식시간 준수여부, 근로여건 개선 등 시민은 물론 버스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버스 업체의 상시적인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과 버스업체 사업주, 기사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평택시는 삼성 등 많은 기업체가 입주함에 따라 광역·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전세버스로 다수 이직해 기사가 부족한 관계로 광역·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법정 휴식시간을 지키는지, 운전자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관내 버스업체 역시 운전기사의 과다한 근무시간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운전기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노사와 협의해 적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대비할 수 있으면서도 방치해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평택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광역버스 졸음운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만 버스업체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관내 버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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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5

• [기자수첩] 평택시 실버바리스타를 취재하며 느낀 불쾌감

  [평택자치신문 = 김다솔 기자] 지난 17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후의 활발한 사회 참여 및 경제적 향상을 위해 평택시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 (주)삼성전자가 지원한 ‘카페 休(휴)’가 개점했다. 24일 ‘카페 휴’를 취재하면서 4명의 실버바리스타가 수줍어하는 웃음이 너무 좋았고,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 또는 할머니 연배의 실버바리스타들이 일하는 모습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의 의미를 넘어 아름다웠으며, 사회적 약자이기도한 노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취재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어서 기뻤다. 하지만 취재 후 평택시 담당부서에 ‘카페 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기쁨은 서서히 불쾌감으로 변해갔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카페 휴’에 대한 민원이 많아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필자에게 요청했으며, 자료를 주면서도 인근 커피전문점들의 민원을 참고해 자세히 기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물론 경기도 2015년 사업체조사 자료를 들여다봐도 평택시의 커피전문점은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으로, 현재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인근에 동종 점포가 생길 때마다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 이해한다. 하지만 아무리 지역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이자 우리의 미래 모습이며 부모의 모습이기도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카페 휴’를 그저 경쟁 점포로만 판단해 민원을 넣고, 더 나아가 ‘카페 휴’를 지원한 평택시,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 (주)삼성전자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낯설기만 하다. ‘카페 휴’ 홍아란 매니저가 밝혔듯이 ‘카페 휴’가 단순히 실버바리스타들이 커피만 파는 의미를 넘어서 노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을 이루고 노후의 활발한 사회참여 및 경제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하고, ‘카페 휴’의 70대 실버바리스타들의 열정과 도전에 평택시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또 ‘카페 휴’ 인근에 볼일이 있으면 꼭 들려서 맛있는 커피와 함께 실버바리스타들과 따뜻한 세상사는 이야기도 나눴으면 한다. 특히 ‘카페 휴’ 인근에 있는 일부 커피전문점 업주들께서는 경쟁 점포로 인식하기보다는 70대 실버바리스타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더불어 나누셨으면 한다. ‘카페 휴’의 실버바리스타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따뜻함과 ‘아직 이 지역사회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필자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평택지역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경제적 향상을 위해 ‘카페 휴’와 같은 더 많은 노인 일자리사업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카페 휴’ 실버바리스타들이 하루 3시간, 주 5일, 월 66시간을 일하면서 받는 보수는 채 50만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버바리스타들이 얻는 기쁨과 행복은 50만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보였다. 이런 이유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의 ‘카페 휴’가 개점해도 경쟁 점포로 여기기보다는 지역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응원을 보냈으면 한다. 필자가 만난 실버바리스타들은 우리 곁에 있는 부모님이자 이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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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5

• [기고] 반복되는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할 수 없을까?

  원남희(송탄소방서 119구조대장) 매년 무더운 날씨를 피해 바다·강·계곡 등 물놀이 명소를 찾아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들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나 피서객들의 증가와 함께 신문·방송 등을 통해 수난사고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구조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이러한 소식은 남들보다 더욱 크게 몸으로 느껴진다. 소방에 몸담은 지난 27년의 세월 동안 수난사고 중 구조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시골 농수로를 따라 길을 걷다 미끄러져 수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고, 저수지에서 음주 후 물에 들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발생한 사고,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다 투망 그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사고, 물고기가 끌고 들어가는 낚싯대 잡으려고 물로 뛰어들다 발생한 사고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사고 등 사례는 수 없이 많다. 대부분의 수난사고는 119소방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장을 접하게 된다. 대부분 수난사고 현장은 도로가 협소하거나 차량통행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으로 현장 도착이 쉽지 않을뿐더러 사고 후 물속에서 오랫동안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부유물을 잡고 있을 때는 사고자의 구조가 원활하나, 그 외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전 불감증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재해발생 비율을 연구한 하인리히의 법칙을 살펴보면 1:29:300의 법칙이 있다. 무심코 한 행동 300번이면 29번은 사고로 이어지고 그중에 1번은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물가에 갔을 때에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과 손·발부터 시작으로 온몸에 물을 약간 묻혀주면 좋다. 또한 장시간 수영 금지와 음주 후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며,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다. 시민들이 반드시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꼭 지켜 수난사고 구조출동이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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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8

• [데스크칼럼] 평택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대비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실효됨에 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7월 1일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면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제된 이후에는 토지가격이 상승해 공원으로의 개발은 많은 부분 불가능해지며 난개발이 우려된다. 현재 평택시의 재정여건상 해제 대상인 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하기 어려운 만큼 2020년 실효되는 약 27만7천㎡(8만 4천 평) 모산골평화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도시공원용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시설을 건립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시민,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평화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7일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모산골 평화공원 축소·파괴하는 일방적인 민간공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시가 시민의 쉼터인 평화공원을 시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민간개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후에도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서명운동과 함께 집회를 통해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모산골 평화공원을 비롯해 비전근린공원, 덕동산근린공원, 평택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송탄근린공원, 장당근린공원, 은실근린공원, 동천근린공원, 율리근린공원, 송화근린공원, 금곡근린공원, 능안근린공원, 현곡근린공원, 무능근린공원, 용성근린공원 등 16개소가 2020년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할 시 공원이 실효될 예정이며, 여기에 도일동소공원, 칠원소공원 역시 실효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평택시는 그동안 송탄 지산동 소재 부락산문화공원을 지역개발사업비와 주민편익사업비를 투입해 개발을 완료했으며, 팽성내리문화공원도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모산골 평화공원은 약 1,224억 원의 개발비가 필요해 지역개발사업비와 주민편익사업비를 투입해 개발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소공원까지 포함해 18개소의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5,32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평택시 1년 공원 예산이 고작 440억 원에 불과해 자체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현재 이충분수공원은 조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토지매입을 하지 못해 등산로(야외무대) 좌우편이 2020년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전망이고, 송탄근린공원 역시 초록도서관 우측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으며, 서정근린공원 역시 매입하지 못한 공원 부지가 있어 이 부지들 역시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시는 오는 24일 시,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통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국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개발해야 한다’와 ‘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공원을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며, 사실상 지자체에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려는 평택시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 시민사회단체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 도시공원의 70%가 2020년 7월 1일 실효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법을 개정해 도시공원 사유 부지를 지자체가 빌려 쓰는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평택시, 광주, 천안, 대전, 구미 등 전국의 지자체가 민간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공원조성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평택시는 각계각층의 이견을 조율하고 신중하게 모산골 평화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공개발 방식으로 공원 부지를 이용해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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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8

• [이건일의 복지탐구] 잉여가치로 보는 노동의 진짜가치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미국화폐 100달러에 등장하는 인물 벤저민 프랭클린은 “거래는 일반적으로 노동과 노동의 교환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의 가치는 노동에 의해 정확히 측정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에는 거래가 발생하고 그 거래의 근본은 노동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의 노동은 어떤 의미일까? 노동이라는 말자체가 불편하지는 않은가? ‘노동절’이라는 말이 불편하여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날이라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바꾸어 말할 정도이니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이란 단어의 숨은 의식은 왠지 모를 거부감이다.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의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동은 물건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행위다. 지푸라기는 지푸라기 자체로 존재하지만 여기에 노동이 들어간다면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나온다. 짚신, 복조리, 가방, 멍석 등이다. 노동을 더해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만들어 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가 발생한다. 더 높은 상품의 가치를 갖게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이나 고급 기술의 노동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비싸게 사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원재료에서 사람의 노동력이 아주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다.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 ‘바람’과 ‘햇살’, ‘공기’같은 것에 돈이 들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상품의 가치에 노동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노동은 노동자의 몫이다. 그리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노동이라는 상품을 산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만들어낸 가치 있는 상품의 금액만큼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3세계 아이들이 축구공을 만들지만 그 축구공만큼의 가격이 노동을 한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다. 휴버먼의 자본론에서는 이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것과 그가 생산한 상품의 가치 사이에서 나타난 차이를 바로 잉여가치(surplus value)라고 한다. 잉여가치가 발생되면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협력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분배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고용주의 몫이 된다. 즉 잉여가치 자체가 고용주의 이윤이 된다. 잉여가치가 많다는 것은 고용주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것이고, 잉여가치가 적다는 것은 노동자의 몫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의 결실이 온전하게 자신의 몫으로 돌아갔던 아주 먼 옛날에는 ‘잉여가치=노동자의 것’이었다. 계급이 생기고, 산업화가 되면서 잉여가치는 지배계급이나 고용주에게 더욱 많이 돌아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주는 그들의 판단에 따라 노동자에게 필요 이상의 임금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알기에 더 많은 임금을 원한다.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것만이 절대적인 방법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언제나 투쟁과 운동을 통해서만이 노동자들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다.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고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 좋은 것은 노동을 통해 생산된다. 따라서 좋은 것은 모두 노동을 투입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각각의 노동자에게 가능한 그의 생산물 전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정부의 가치 있는 목적이다.” 좋은 정부는 노동의 진짜 가치를 인정하고 잉여가치가 가능한 노동자에게 많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스스로가 진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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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1

• [기고] 범죄예방 위해 보호관찰 공무원 증원해야

  박동식(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4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이다.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국가안보(19%), 경제적 위험(15%)보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불안을 29%로 가장 첫 번째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마다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고 국가에서는 경찰인력 증원 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흔히 상식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방범CCTV를 설치하고 경찰인력이 증가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자료를 보면 경찰 1인당 담당인구와 범죄발생 편차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발생의 원인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전력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이들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2015년 전체범죄 약 200만 건 중 약 44% 정도가 전과자의 재범이고,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전과자의 재범비율이 50.5%에 달해 재범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되었다. 일반적으로 재범자나 우범자 관리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2016년도에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약 27만 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였다. 전체 범죄자의 약 14%를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감독제도, 강력범죄 및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력충원 등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관찰 제도의 효과성은 선진국이나 형사체계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은 2013년 23만 건에서 2016년 27만 건으로 약 26% 급증하였으나,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1,364명에서 1,356명으로 오히려 0.6% 감소하여 인력 충원은 답보상태다. 우리나라 보호관찰 공무원이 1인당 관리하는 사건 수는 203명으로 보호관찰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 EU 등 선진국 보호관찰 담당 사건 수 10~20명보다 약 10배 이상 많은 업무량을 보이고 있다. 통상 선진국의 경우 경찰인력 대비 보호관찰 인력의 비율은 10% 내외이나, 우리나라는 1.2%로 선진국 1/10 수준에 불과하다. 보호관찰 공무원 증원은 단순히 지출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에 대한 투자이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결과는 통계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매년 급증하는 보호관찰 업무량 과다에 따라 관리인력 부족으로 대상자 재범률은 2014년도 7.4%에서 2017년도 8.2%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고위험 재범자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903억 원 절감된다고 추산하였으며, 이는 직접비용만을 계산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비용, 사회불안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효용성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보호관찰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용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의 1/20 수준에 불과하여 보호관찰 공무원 증원은 길게 봤을 때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전력자 등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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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0

•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 모산골 평화공원 조속한 조성 촉구

  7분발언 통해 “아름다운 공원 시민에게 돌려줘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유영삼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삼 의원입니다. 저는 요즈음 시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모산골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본인도 서명에 참여했다’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택시 행정을 가까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시 행정을 48만여 모든 시민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즈음 관내 곳곳에 게첩 된 모산골 평화의공원 관련 현수막,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끼워진 홍보지, 서명운동, 그리고 이어지는 보통 시민들의 축소된 몇 글자의 앞뒤 없는 정보의 고착화와 이어지는 시민들의 불편한 오해와 평택시 공재광 행정의 불신과 확산. 시민들께 최초 모산골평화 공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의 과정과 2020법적인 절차, 집행부의 예산상의 어려운 현재입장을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역구의원으로서 저의 소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비전동 주민과 평택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평택시 행정이 시민들과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산골 평화의공원과 관련해 소통이 잘되도록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가감 없이 설명 드리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삼성전자, LG 등 세계적 대기업과 미군기지이전, SRT 개통 등 많은 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개발 또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의 공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시민들 누구나 일상의 삶에서 공원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동안 공재광 시장 집행부 3년 이전의 전 시장 집행부에서 2020대비 모산골공원 및 평택시공원에 대한 어떤 준비를 했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뒤늦은 공·과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져서 무엇하겠습니까? 지난 일이고 준비하지 못한 그 시간은 이제 다시 되 돌릴 수 없습니다. 3년 후 2020년이면 법에 따라 모산골 평화의 공원 및 여러 곳의 공원 부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모산골 평화의공원은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평택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산골 평화의공은 1,200억 원 정도의 공원예산과 3년 후인 2020년 한정된 시간에 처해있습니다. 집행부의 최선의 선택과 시민들의 선택을 통해 모산골 평화의공원이 만들어져 미래 평택시민들과 모산골 평화의공원을 여기계신 모든 분들, 평택시민들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평택시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이전의 상황, 현재의 상황 등 가감 없는 소통행정과 열린 행정을 통해 모산골 평화공원을 시민들께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재광 시장님과 집행부는 평택시민들을 위한 의무임을 깊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여론조사, 언론매체를 통한 모산골평화의 공원 최초시작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을 가감 없이 알려드리고, 명품 모산골 평화의공원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동민, 시민들로 구성된 가칭 ‘모산골 평화의공원 만들기시민연합모임’을 추진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재광 평택시장님!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평택시는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은 잠시 쉬었다가 할 수도 있지만 공원과의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다시 공원을 되찾을 수 없는 완전한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평택시민의 불행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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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소사벌 4초등학교 조기 설립 촉구

  7분발언 통해 “인구유입 대비 4초등학교 신설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수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평택 소사벌 4초등학교 설립의 조기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기초과정으로 모든 교육의 밑바탕이 되며,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학습태도와 인성교육을 기르는 교육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됩니다. 또한, 헌법 제 31조를 살펴보면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간담회에 참여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학모님들의 주요 관심사가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과 양질의 교육 환경 제공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큰 관심사인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유치원 1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개 등 총 8개의 학교를 개교 목표로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평택소사벌 4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주변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소사벌 1초등학교인 자란초등학교에 총 22학급에 581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으며, 현재 휴먼시아 1단지 1,060세대, 2단지 992세대, 3단지 1,191세대, 4단지 984세대로 총 4,227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사벌 2초등학교인 이화초등학교에는 총 52학급에 1,53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공공임대아파트 876세대, 리더스하임 851세대, 우미린센트럴 870세대, 효성백년가약 1,058세대, 소사벌푸르지오 566세대, 공공임대 B2 632세대 등 총 4,853이며, 향후 인구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9월 신설 예정인 소사벌 3초등학교인 가내초등학교는 반도유보라 1,345세대, 중흥S클래스 1,190세대, 국민임대 618세대, 호반베르디움 630세대로 총 3,783세대이며, 주변 원룸단지 등 개발이 지속 진행되고 있어 수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7년 6월 입주자대표 회의 시 우미린(2차) 레이크파크 인근에 학교용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학교 설립계획이 없으며, 우미린 레이크파크에 입주한 초등학생을 2017년 9월 개교 예정인 가내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소사벌 더샵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학교 배치계획을 결정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내초등학교에서 이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사벌 4초등학교 인근에 현재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우미린레이크파크 769세대, 포스코더샵 817세대, 행복주택 840세대, 연립주택 720세대 등 총 3,146세대이며 쾌적한 주변 환경으로 인구 유입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와 제90조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에서 규정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가 2,000~3,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초등학교 설립기준은 4,000세대에서 6,000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사벌4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주변 택지개발과 인구유입 요인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기준에 부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학교 신설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가재3초등학교가 과밀초등학교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택시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려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시 청북 택지개발지구내에 8,488세대가 거주 중에 있으나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만 배치되어 있어 여러 문제점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활동을 위한 교실을 학급으로 배당받아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인내하며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3~4교시 이후 학년별 차등으로 아이들 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학교 교실 증축 등으로 운동장 규모가 축소되며 학생들의 건강 증진권이 박탈되었으며, 등하교시 셔틀버스와 학원차들이 집중되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수많은 학부모들은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쾌적한 교육환경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재초등학교를 우미린레이크파크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약 1.4km를 성인도보로 약 20분간을 걸어 다녀야 하고 다른 단지와 달리 이 지역은 일반인의 통행이 잦지 않은 지역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많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 지실겁니까? 그렇다고 가재초등학교가 아닌 주변 현촌초, 용죽초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양질의 교육시설과 환경 조성만이 경쟁력 있는 교육 선진도시 평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떠나 그리고 업무 권한을 떠나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소사벌4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주관부서인 평택교육지원청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최근 4,000세대 미만 지구임에도 초등학교 신설 승인을 내린 시·군을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해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세계적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기업이나 국가경제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다. 세계는 지금 인재를 통해 경쟁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가 창의적 인재 양성의 첫걸음은 때며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특히 교육의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사벌4초등학교 신설이 명품 교육도시 1번지 평택시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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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인가?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007년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양해각서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시행사의 재원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법인등기조차 되어있지 않은 유령 법인과 사업을 진행하는 등 졸속추진이라는 논란과 성균관대학교에 부지를 헐값으로 내어준다는 특혜논란에 휘말렸고, 사업이 지연되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에 묶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했으며 여전히 진행형이다. 평택시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일 때마다 언론을 통해 ‘브레인시티는 평택시의 미래’, ‘브레인시티 사업 가속도’, ‘브레인시티 사업 탄력 받아’, ‘평택 교육도시를 위한 브레인시티’, ‘브레인시티 청신호’ 등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파해왔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시민 모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언론플레이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지난 2013년 경기도는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산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는 이에 반발해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기도와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사업은 재추진됐다. 하지만 평택시와 시행사는 조정권고안인 사업비 약 1조5천억 원 PF 대출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시민, 주민의 대의기관인 평택시의회, 해당 지역 주민, 시민들과의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6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지분구조 변경과 자금구도를 밝히면서 중흥건설이 1조1천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불투명한 방식이다. 특히 법원의 조정권고안 만기일인 6월 26일 다음날에서야 평택시의회에 중흥건설의 사업시행권 인수 및 공공 SPC의 지분구조 변경을 보고했으며, 전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와 중흥건설 간에 약 370억 원의 인수비용 지급을 약속한 것도 알려졌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지 평택시에 묻고 싶다. 사업 초기에는 성균관대 제2캠퍼스, 시간이 흘러 제3캠퍼스, 현실에서는 학생 한 명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개념의 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당초 122만여㎡에서 57만7천85㎡로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사이언스파크의 부지를 성균관대에 3.3㎡당 2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하고, 이외에도 건축지원금 2천4백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발 물러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성균관대학교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학생 한 명 없는 연구소 차원의 사이언스파크에 과다한 건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동의를 얻었는지 시 집행부에 묻고 싶다. 2천4백50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미 브레인시티 사업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리 많은 부분 공공성을 상실했으며, 지난 6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사업구도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단적이며 사업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10여 년 동안 칼럼을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과 시행사의 무능력, 투명하지 않은 사업방식, 성균관대의 불확실한 입장, 언론플레이를 통한 사업의 과대포장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47만 시민 모두의 문제이다.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시 집행부 몇 사람의 의지와 고집만으로 진행되어서는 향후 시민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라도 브레인시티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의 위험성이 큰 부분 역시 시의회, 시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의회도 브레인시티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듯 무기력한 모습을 이제까지 보여 왔다. 밑도 끝도 없이 시내 도처에 누가 게첩 했는지도 모르는 불법으로 게시되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수막에 의원 자신의 이름이 실리고, 일방적인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시의회는 박환우 의원이 밝혔듯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평택시민 모두와 건실한 재정건전성을 위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옳을 것이고,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일전에도 우양HC가 진행한 포승2산단에 평택도시공사가 전체 지분의 20%를 출자했다가 우양HC가 부도 처리됨에 따라 엄청난 손실을 떠안은 바 있다. 또한 최근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의정부경전철이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로부터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절 역시 개통 당시 수도권 첫 경전철로 수도권 지자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3천6백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결국 파산했고, 용인경전철, 부산경전철, 김해경전철 역시 예측 이용객과 실제 이용객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 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해 그 피해는 오롯이 해당 지자체에 시민들의 몫으로 주어졌다. 민선6기도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과도하고 위험성이 큰 사업의 진행보다는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매진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47만 시민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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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데스크칼럼] ‘지방분권’의 시대 열려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개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으며, 지방정부와의 협치 강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개헌특별위원회 ‘대선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 회의’에서 지방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다가 약 30여 년 동안 중단된 후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국세, 지방세 등 조세체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8대2이기 때문에 지방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예속되어있었으며, 특히 권위적인 정권 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당리당략에 좌우되고, 많은 부분 집권여당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이유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헌을 통해 단순한 권한의 분산 이양을 한 차원 넘어선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만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병행 추진되어 지방의 자치 조직권은 물론 지방의 조례 제정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가사무 지방 이양과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 및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운용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집중형의 헌법 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분배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함께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공약했듯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분권의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역시 공약 사항인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하고, 지금 개헌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기타 고위직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7대3으로 되어 있는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형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그동안의 지방을 귀속해온 구조와 통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내년에 있을 개헌 일정에 맞춰 지방분권 국가임을 새 헌법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이기도 한 실직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방분권정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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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0

• [이건일의 복지탐구] 도덕과 윤리의 개념으로 보는 노동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초등학교 때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쫓아가야할 근본 같은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윤리’라는 것을 배웠다. 당시에 윤리는 단지 도덕의 다른 말인 줄 알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윤리’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다. 근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과는 다르게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 행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케이시 웍스, 동녘, 2016)’라는 책을 접하게 됨으로써 ‘노동윤리’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봤다. 노동이라는 단어에 윤리를 더하니 그 사회의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된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에게는 요구되었던 윤리는 근면한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다.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윤리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까지 하도록 요구한다. 우리사회는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일을 하면 우대받는다.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정도라면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전부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녁에 ‘일’이 있는 삶을 요구받는다. 우리가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일을 하기 위해 사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말이다. 이런 노동윤리는 가정에서도 발견된다. 우리사회가 정해놓은 ‘가족윤리’는 가정 안에서의 노동은 당연히 ‘무급’이라는데 있다. 가정 안의 일이니 가정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된 ‘가족윤리’의 틀을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방식이 보인다. 가사노동을 임금노동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직장에서만 노동을 하고 가정 내에서 노동을 하지 않으려면 가사 노동을 해줄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이때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 일을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만들어 놓은 노동 시간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주 40시간, 일 8시간이 기본 노동시간이라고 정해진지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이마저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기본 노동시간은 남자가 외부에서 노동을 하고 여자는 가사노동을 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졌다. 꼭 성별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가사노동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노동시간이라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흔히 일하는 여성)을 권한다. 하루 최소 8시간을 일하고 어쩔 때는 추가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온다. 늦은 가사노동을 하고 나면 수면시간 외에는 없다. 저녁이 없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삶은 늘 전쟁이다. 한사람의 노동은 다른 사람의 가사노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가정 안에서 책임져왔다. 우리의 일로 여겼고, 우리가 감당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정윤리다.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과 여가가 적절하게 조화된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윤리’와 ‘가족윤리’에 갇혀 있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 단지 윤리를 지키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생각한다. 앞서 도덕과 윤리는 다르다고 했다. 도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윤리는 다르다. 윤리는 헤게모니(Hegemonie)와 같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윤리를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다양하고 즐거운 상상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 자체가 아니라 여가를 위해서다. 그렇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감추어진 노동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에 정당한 임금을 부여해 줘야 한다. 우리는 늘 유토피아를 꿈꾼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유토피아는 복지국가다. 복지국가는 단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만큼의 여가를 보장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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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