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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일의 복지탐구] 평택의 새로운 복지를 기대하며

  이건일(성남시 태평2동복지회관 관장) 평택의 사회복지사 수장이 바뀌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진행된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다. 기회가 되어 모두가 “영광은 없고 수고만 있는 자리”라 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 되어 선거 과정들을 안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선거의 과정보다는 이제 그 다음을 주목할 때다. 평택에 새로운 사회복지사협회장이 당선되었다. 이제는 어떠한 리더십을 보일 것이며 회장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남아 있다. 이제 이 공약들을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정리할 시간이다. 먼저 당선인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증대하겠다고 했다.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평택시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날’에 평택시 지원금을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협회의 존재 이유는 첫째가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이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당사자들도 행복하다는 말은 이제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미션처럼 되어 버렸다. 두 번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했다. 상급단체와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복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과 영역에 따른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협동으로 이루어내는 경쟁력이다. 평택만을 생각하고 평택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 생각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면 그저 우물 안 개구리다. 상하로 구분되는 상급단체와의 협력이 아니라 그 지위가 동등한 입장에서 평택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과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더욱 큰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평택의 사회복지사들은 더욱 큰 힘을 연대를 통해 얻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 개발 연계를 확립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사 할인 기업을 선정하고 지역 자원 개발과 연계를 강화하며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다. 다만 나보다는 우리를 우리보다는 모두의 복지를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라면 특혜나 혜택이 아닌 평택시민 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사를 바라본다. 시민 모두가 그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것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사 실천이다. 앞서 세 가지의 공약을 보면 내용은 달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그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그 대표를 세웠고 그 권한을 위임했다. 이제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선되었으니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유권자의 전형이다. 당선을 시켰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응원해야 한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일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행복은 당사자의 행복이라고 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실천은 결국 모두의 행복, 즉 보편적 복지의 완성을 향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사의 권리 증대와 처우개선은 당사자의 행복이 함께 동반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새로운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장과 함께 평택의 모든 사회복지사가 다시 한마음으로 일어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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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3

• [7분발언]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 “평택농악 활성화에 대하여”

  “보존회 행정적 문제 있으면 바로잡는 용기 있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삼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농악을 만들어 평택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을 만들어주신 최은창(명인) 선생님께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농악보존회가 자리 잡고 있는 팽성읍 평궁리 출신 최은창 선생님은 성인이 되어 전문연희패에 들어가 활동하셨습니다. 해방 후 절 걸립 행중을 꾸려 나가시면서 장구잽이, 비나리꾼, 쇠꾼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옛 명인들이 다시 모여 만든 서울의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1980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평택농악>을 구성하여 출전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평택농악>은 대통령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1985년 평택농악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지정,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보유단체 지정, 2005년 전국 최초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능보유자 월 150만 원 이하, 회원가급 월 180만 원 이하, 회원나급 100만원 이내 회원명예회원 월 50만 원 이하, 특별회원 월 20만 원 이하 등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조례규정에 의해 전승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농악보존회 예산 현황을 보면 2011년 약 8억9백만 원, 2012년 8억7천9백만 원, 2013년 8억9천만 원, 2014년 9억2천8백만 원, 2015년 9억3천3백만 원, 2016년 9억5천6백만 원, 2017년 9억5천만 원, 2018년 6억2천6백만 원(3억 삭감)의 시민세금이 쓰였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보상금차원 매월 350만원의 지원금은 제외된 것입니다. 무형문화는 유형문화와 달리 사회변동과 더불어 급속히 변화될 뿐만 아니라 농촌공동체의 해체에 따라 계속해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무형문화재는 현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전승하여 대를 물려 전수하고 대를 이어 익히지 않으면 문화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악을 평택의 대표 문화로 인식하고 기능 향상을 위한 연습 강화와 후계자 육성, 인적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통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에 최선을 다하고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문화적 확산의 위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평택의 자랑 대한민국의 긍지인 평택농악보존회에 이런저런 민원들 때문에 저는 몇 년 전 동료 의원과 함께 총회에 참석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존회 사무장님이 정관을 가지고 와서 단원만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혀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럼 시의원은 농악보존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하는 수 없이)동료의원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의원님과 또 한 번 농악보존회 총회에 참석차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도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참석해도 되는지 단원들과 논의해보겠다”라는 사무장의 말을 듣고 단원들과 논의해보라고 말했지만 잠시 후 사무장은 ‘단원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은 상임단원 선출시 민주적인 방식인가, 지원금이 혹시 차별 지원 되는 일은 없나, 자의적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문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가동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무형문화재 지원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평택농악이 농악보존회의 전수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없는지, 과거 보존회 내 행정적 절차가 문제는 없었는지 등 본의원이 평택농악보존회의 총회에 두 번이나 참석을 희망했던 것은 계속되는 이런저런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은 대한민국과 평택시와 함께 영원히 함께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여러 가지의 확인할 수 없는 불협화음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설득되지 않는 한 평택농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평택농악보존회는 언론사에 성명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도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 취재협조 요청 건’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으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매년 전승지원금을 받아 왔으나, 2018년 평택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예고 없이 전년대비 50%가 삭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상황을 타계하기위해 예산삭감 사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본회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어 2018년 1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승지원금 지원 거부를 결의하였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평택농악에 대한 일방적인 민원인의 말을 100% 다 신뢰할 수 없었기에 평택의 문화예술, 특히 평택유형·무형·매장문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언론인과 면담, 현재농악보존회 사무국장과 면담, 현재 평택농악 중요 역할을 하는 단원 2명과 면담, 언론인 2명과 보존회사무장과 면담, 그리고 농악보존회를 찾아가 이사회 전에 이사회 회장, 사무장, 이사 5명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보존회 관계자의 말도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도 옳은지 안 옳은지 제가 확신 할 수 없으니 평택농악의 발전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밖의 주장을 들어달라고 간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이사회에서는 ‘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다음날 사무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원인의 주장과 보존회의 몇 분 단원들 사이에는 굉장한 이견이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가 이렇게 두꺼운 벽이 있는 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택시민들의 혈세가 매년 9억 이상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숲을 봐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숲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매우 안타까웠으며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에서 농악을 배워 평택농악이라는 이름으로 농악단을 차리면 안 되는지, 평택농악이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되는지, 지하에 계신 최은창 선생님께서 평택농악보존회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하는 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농악보존회의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혹여 미래에 평택농악보존회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재광 시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단체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앞으로도 신청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평택농악보존회이며 무엇을 위한 평택농악보존회인지 지금부터라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평택농악보존회는 평택의 영원한 자산이며 긍지이며 자랑입니다. 계속 이어나갈 평택시민과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개인 몇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평택농악 임시총회에서 앞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향후 방향이 무엇인지? 둘째, 현재 평택시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매장문화 등에 대한 학예연구사전문공직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는 매장문화전문가 공직자 1명만 있습니다. 평택시는 연 10여건의 축제와 무형문화재 300여건의 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의 요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은 1년~2년 후면 자리가 이동됩니다. 무형·유형문화재는 현재 전문가가 없기에 하루 몇 시간의 인수인계로 그동안의 문제와 대안 등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습니다. 연속성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최은창 선생님의 연구 및 보존에 대한 용역과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평택시 차원에서 평택농악발전을 위한 평택농악보존회단원, 민원인, 언론인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의 7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각한 고민을 기대해봅니다. 과거에 혹시 보존회의 행정적인 실수나 문제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바로 잡아가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의 자료요청으로 밤샘하면서 자료를 성심껏 준비해주신 시청 문예관광과 담당직원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보존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농악보존회 단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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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1

• [7분발언]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안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존재해야 한다’ 의견 85.6%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오늘 7분발언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 논란에 따른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팔당유역 규제현황을 보면, 지역의 구분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I 권역, II 권역, 수변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장, 숙박업, 음식점, 축산시설 등의 입지가 불허되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자유롭게 해제되면 기존의 규제 및 통제가 없어져서 급격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숙박업, 음식점, 축산시설은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가 허용될 수 있게 되고, 공장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원폐수가 수생태법의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입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200㎥/일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입지가 불허되나, 권역에 따라 BOD 30ppm 이하 처리하거나 인근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지 허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수질관리를 유지하는데도 매우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관리역량의 부족 등의 이유로 수질이 급격히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기요구된 전제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진위천의 경우 현재 진위 공공하수처리장이 하루 7,000톤의 시설 용량이고, 2025년에는 8,600루베로 증설이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현재 계획된 시설용량으로는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오폐수를 처리하려면 증설 또는 신규하수처리장의 건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경기도 규제지도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질관리종량제나 물이용금부담금 부과, 주민참여 수질개선 실천프로그램, 수질측정망 확충 등이 포함된 수질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사전 조처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오염원의 근본적인 관리를 하여 진위천 일대에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여야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에 수질관리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성천유역은 현재 개발 및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책의 혼선과 유역의 훼손, 또 중복투자로 일관된 유역개발 및 관리가 지극히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 인위적인 하천정비 및 하상준설 등으로 자연 하상 특성이 교란되어 자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안성천 주변 인구 밀집 지역은 하수관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그 외의 지역 즉, 하천의 상류와 지역에는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의 처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질개선 및 하천 자정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도정비 및 시설물이 도입되어 자연성이 풍부하면서 다양한 생태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천의 생태복원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평택호 수계 수질이 태화강 수준의 수질로 개선되어야만 우리 시로서는 송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해당 지역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그 재산권의 합당한 행사가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은 분명하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상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6%가 나온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릴지라도 평택시 전체 시민 모두에게 환경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도약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더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웃 안성시 그리고 우리시가 필요한 사전 조치는 반드시 선행되어 무분별한 또는 급격한 개발로 우리의 상수원과 환경에 영향을 주고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술년에는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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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1

•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중·고교 무상교복정책 추진하라!”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 되기를” ▲ 7분발언를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31조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동법 제8조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31조제3항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법 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상교육은 헌법으로 명시되어 보장되는 존엄한 권리로써 수업료와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급식과 교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무상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학부모들의 권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의무교육의 기본복지인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지원은 반쪽짜리의 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이며, 정부와 집행부에서는 무상교복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복지혜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인재로 자라서 미래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 용인시, 안성시, 광명시, 오산시 등 6개 시군에서 무상교복 예산안이 확정되었거나 자체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25개 시·군 중에서도 대부분 시군이 2019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상교복 혜택을 중학교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교복지원에 대해 과잉복지, 혈세낭비, 선심행정 등의 반대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복지원은 결코 과잉복지가 아닙니다. 아직 선진국처럼 복지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복지강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실시한 시기가 경제성장을 이룬 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 나라들은 복지수준을 높게 끌어올림으로써 국민들이 실패해도 회생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국민을 위한 복지를 바탕으로 지금의 선진국을 이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강국의 국민을 위한 복지와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는 2015년도 OECD국가 중 복지지출이 최저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OECD국가 중 하위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 고교 무상교복지원 정책이 그저 과잉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교복지원 사업에 동의한다”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평등, 의무교육의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서도 무상교육은 꼭 실현되어야 하며,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 고교 무상교복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고교무상교육실시, 지방분권 강화 등이 국정과제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제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한 중학생 및 고교생 무상교복지원에 대하여 평택시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현재 내년도 평택시 내 입학예정인 중학교 신입생은 4,800여명으로 추정되며 무상교복 사업 시행 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경기도와 교육청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우리시의 부담은 2억5천만 원 정도에 불과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20~30만원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비로 사용되어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복지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복물려주기와 저소득층만을 위한 무상교복지원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선별적인 지원과 학생들과의 불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면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보편적인 복지의 실현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상교복지원 정책의 실현은 바로 민생정책 실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우리시가 글로벌 국제화 도시를 넘어 교육복지 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상교복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적극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평택시민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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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1

• [데스크칼럼] ‘희망찬 무술년(戊戌年)’이 되시길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4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고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이었습니다. 입춘이 며칠 지났지만 아직도 날씨는 매우 차갑습니다. 추운 계절 시민, 독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무술년(戊戌年)인 동시에 ‘황금 개띠 해’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의 건강한 여론을 선도하고 생산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6.13 전국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역분열보다는 지역을 화합할 수 있는 따뜻한 기사를 많이 생산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돼 지방의회를 구성한지 올해로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평택자치신문>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들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실현가능한 정책들인지 검증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저 선거만을 위한 짜깁기 공약은 아닌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후보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스스로 높여갔으면 합니다. 저희 <평택자치신문>도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위해 <평택자치신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과 자치신문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추운 겨울 날씨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고통일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조그마한 온기라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이 넘쳤으면 합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올해 계획했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과 시민 모두가 바라는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적지 않은 수의 개발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시민 모두가 바라듯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평택시의 동력인 1천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에는 시민, 독자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힘든 귀성·귀경길이겠지만 고향과 혈육의 정을 가슴 듬뿍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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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7

• [이건일의 복지탐구] 꼰대를 위한 혁명, ‘꼰대와 선배의 차이’

  이건일(성남시 태평2동복지회관장) ‘꼰대’ 단어만 읽어도 숨이 막힌다. ‘꼰대’라는 말은 ‘은어’다. 바른 언어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단어다. 학창시절에는 아이들이 꼰대라는 단어를 선생님에게 쓰곤 했다. 주입식 교육세대로 태어나 교육을 받았던 당시에는 선생님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진리였다. 학생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선생님 철학과 원칙, 그리고 교과과정이 중요했던 시기다. 그래서 당시 학생들은 선생님을 향해 ‘꼰대’라고 별명을 즐겨 지어주곤 했다. ‘꼰대’는 때로 ‘기성세대’를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다. 당신들의 살아온 세월을 정보 삼아 아이들을 다룬다. 아이들은 늘 ‘어른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저항하고, 어른들은 ‘너희도 나이 들어봐야 안다’라고 핀잔을 준다. 이것은 오래된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은 ‘기성세대는 모두 알고 있지만 어린 세대들은 모른다’에서 시작된다. 즉 여기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는 기성세대의 경험이다. 이제 꼰대라는 말은 선생님, 부모 세대를 넘어 ‘노인세대’를 가리키고 있다. 꼰대라는 것이 결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당사자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지만 지금의 세대에서 꼰대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누가 뭐래도 노인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노인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단연 ‘꼰대’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준다. 꼰대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는 하지만 절대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다.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꼰대를 혐오한다. 속된 말로 재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한다. 그를 따르던 제자 한 명이 소크라테스에게 다가와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스승님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극구 부인했다. “아테네에는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 스승이 가장 똑똑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이름난 학자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다. 모든 학자들을 만난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불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확신이 들었다. 내가 아테네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들은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까닭을 물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대답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똑똑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제자에게 설명했다. 아는 것을 알고 모른다는 것을 알면 모두 아는 것과 같다.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다. 우리는 평소 이 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꼰대들의 시각에서 해석한다. “너의 분수를 알아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와 같은 이야기에 활용한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분수를 알라는 말이 아니다. 바로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의미다. 이 시대의 꼰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알라”는 말이다. 경험이 일반화되어 진리가 되고 정답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는 그마다의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차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만큼 정신적으로 건강 한 것은 없다. 세대 간 소통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꼰대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게 될 때 비로소 선배가 된다. 우리 모두는 꼰대를 싫어하지만 선배는 좋아한다. 기성세대와 노인세대에게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은 선배 된 모습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물론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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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2

• [데스크칼럼] 통복시장 신속한 화재진압이 인명피해 막았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9일 오전 6시 7분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내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른 아침 이 소식을 접한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최근 3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떠올리면서 불안한 마음에 잠겼다. 다행히도 신속한 출동에 따른 연소 확대 저지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 유도 등을 통해 사망자 없이 연기흡입 5명, 낙상(안면부 부종) 1명, 지휘 중 낙상(우측 늑골통증) 1명, 진압보조 활동 중 연기흡입 1명 등 총 8명이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4개동 4개 점포만 소실되어 재산피해도 최소화했다. 또한 돋보인 점은 인접한 3~4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1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고 화재 초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주력했으며, 통복시장 인근 상인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대피를 통보하는 등 준비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특히 인명피해를 우려한 시장 거주자 대피 통보에 이어 서삼기 평택소방서장이 신속하게 현장 지휘를 했고, 이재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이 화재 현장을 찾아 직접 현장 지휘를 했으며, 인근 소방서인 이병호 송탄소방서장 역시 현장 지휘에 나서 이전의 대형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 화재사고와는 달리 체계적이고 인명구조를 우선시한 준비된 화재 진화를 실시했다. 지면을 통해 현장을 지휘하다 부상을 입은 서삼기 소방서장과 진압보조 활동을 하면서 연기를 흡입해 부상을 입은 의용소방대원, 연기흡입으로 부상을 입으신 상인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그동안 평택소방서는 대형화재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통복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및 연소가 확대되는 상황을 미리 제시하고, 통제단의 각 부·반별 대응대책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아울러 화재경계지구인 통복시장 일원에서 상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진입곤란 지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한 캠페인을 펼쳐 왔으며, 시민들 역시 이러한 캠페인에 동참해 화재경계지구인 통복시장 일원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 이번 화재 진화에서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화재경계지구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절실해 보인다. 여야는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낸 화재사건들이 발생하자 뒤늦은 지난 30일 올해 첫 회기인 2월 임시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처리했다. 앞으로도 여야는 많은 인명피해를 낸 화재사건들을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하기 보다는 화재와 재난·재해 및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옳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9명의 생명을 앗아간 밀양 화재에 대해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고, 실생활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피와 구조가 이루어지고, 안전 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지난 2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38개소, 539개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 관내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스프링클러, 소화기 작동여부, 대피시설 유무, 대피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가 밝혔듯이 형식적인 점검과 전수조사에 그치기보다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신속한 화재 진화를 통해 대형화재를 막아낸 평택소방서 소방대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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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 [칼럼]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는 연금 혜택을 늘리고

  김선규(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자” 작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셋째,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그 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도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져 그간 심화되고 있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는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해다. 예로부터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의 상징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지원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고 양극화를 넘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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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0

• [데스크칼럼]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접하며

  서민호(본보 대표) 17일 국토교통부 평택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평택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감리사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고, 필요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평택호 횡단도로 교각인 평택국제대교는 지난해 8월 26일 230m 길이 상판 4개가 붕괴했다. 다행히도 개통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를 목격했던 평택시민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설계 단계에서는 다리의 상부 구조물인 거더의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강도 계산에 포함시켰으며, 거더와 거더를 연결하는 케이블인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가 얇게 계획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시공 단계에서는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품질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하여 하도급률을 산정(76%)하여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17일 오는 3월 공사를 재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사고결과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붕괴사고는 대림산업의 96.49%의 높은 투찰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평택시는 특히 관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역시 인명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부실시공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의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대교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평택시는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해 관내에 설치된 교량 및 신규·노후 건축물에 대해 혹시라도 부실시공 및 노후로 인한 결함이 있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강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건설 중인 교량이 힘없이 붕괴되는 현실을 바라봤던 평택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조사결과 교량붕괴의 문제점을 다시 접하는 마음 역시 무겁기만 하다. 슬프게도 국제대교 붕괴 후 관내 교량을 건널 때마다 국제대교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시민이 적지 않은 현실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오는 3월부터 다시 건설되는 교량만큼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해 투명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안전한 교량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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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4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이어가야

  서민호(본보 대표) 악취 발생 및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민원이 이어지던 평택시 세교노후산업단지가 이르면 오는 2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세교노후산단의 악취 및 미세먼지 발생은 사실 최근의 문제가 아닌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평택시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세교노후산단의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결성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으며, 지난 11월 20일부터는 세교 부영1차 사거리(법원 사거리)에서 세교노후산단 아스콘 공장 폐쇄 및 인체유해공장 이전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및 피켓 시위를 가진 바 있으며 진행형이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모임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시에 ▶미세먼지 측정소 추가설치 ▶미세먼지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분석 ▶미세먼지용역 내실화 ▶건강조사용역에 세교산단 인근주민 포함 ▶환경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추가설치 및 보호마스크 지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평택시는 시민모임의 미세먼지 측정소 추가 설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비전동, 안중읍, 평택항에 이어 북부지역(송탄)에도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교노후산단 주변 건강영향조사 용역 추진을 통해 평택여고·세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지역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조사·대조하여 세교노후산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영향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시설 및 아동복지센터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역시 시민모임에서 요구한 미세먼지 보호마스크 지급을 위해 2018년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의 호흡기 질환 불안감 해소 및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따복마스크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평택시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도는 의견 수렴을 통해 2월 중순 세교노후산업단지를 평택시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악취배출 허용 기준이 현행보다 2배로 강화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등 상시 감시체계가 운영되어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및 악취로 인한 피해 호소를 외면하기 보다는 많은 대화 및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수원시의 경우와 같이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시민단체 회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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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 [이건일의 복지탐구] 기초연금은 실존연금이다

  이건일(성남시 태평2동복지회관장)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슈가 한창이다. 하위 70%의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하여 월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연금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많은 기준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참여하기 위한 자격이 되며, 무료급식 등의 선별 과정에서도 쓰인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위 30%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경재 상황은 썩 넉넉한 편이라 할 수는 없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49%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으로 본다면 나머지 약 21% 정도에게 조금의 혜택이 더 돌아가는 수준이라 하겠다.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챙겨주는 이 돈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기초연금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그 누군가가 상위 30%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받을 수 없는 돈과 같다. 그것은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돈을 줬다가 뒤로 빼앗아 간다.” 이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가 재정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막은 좀 다르다. 지금의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일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이것은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중 3단계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다. 생존을 넘어 실존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에게 기초연금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줄인다는 것은 이들에게 기초연금은 그저 그림의 떡이라는 것과 같다. 어차피 남의 일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실제 소득 하위 7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빈곤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초 연금이 생긴다고 한들 여전히 생존하는 것에 급급하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존급여’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단지 생존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달리할 때가 되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연금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를 최소한으로 채울 수 있는 연금이어야 한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단계를 벗어난 분들이다.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생존을 넘어 실존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과 같다. 이것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빈곤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이며 기초연금은 실존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연금이다. 이 두 가지 연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노인들의 삶이 의미 있게 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막혀 있다. 비단 기초연금뿐만이 아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은 참여 자체가 막혀 있다. 소소한 용돈벌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애초에 생존 말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참여한다면 활동비를 받는다. 이것을 합하면 대략 40만 원 수준이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빈곤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이 받아 가는 40만 원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최소한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노인들은 그것마저 잃을까봐 도전하지 못한다. 빈곤노인들에게 기초연금까지 바란다고 과연 ‘복지병’이라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생존을 도와주는 것으로 정부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까지 먹여주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존연금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실존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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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 [부동산칼럼] 주거복지로드맵,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 올까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드디어 완성됐다. 사각지대가 없이 계층별로 촘촘한 선진국형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로드맵의 핵심 취지다. ‘전세난민’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모처럼의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향후 5년간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분당신도시 건설계획 당시 가구수(10만 5000가구)의 10배에 육박하는 물량이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가 각각 공급되면서 주택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저렴한 주택이 대거 쏟아지기 때문에 집값 불안심리가 일부 해소되면서 관망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기다리면 싸게 내 집을 장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굳이 매매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급이 집중된 지역은 서울이나 지방보다는 경기도와 인천지역이다. 이들 지역 매매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물량압박에 따른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철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 확대로 혜택을 받을 수 도 있다. 분양 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대학생 등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30만 실을 내놓기로 했다.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는 양면이다. 대학가나 역세권 지역에서 민간 임대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소형 빌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임차 수요들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주택임대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은퇴자라면 임대주택 집중 공급지역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공공분양 물량을 대거 확대함에 따라 한동안 애물단지였던 ‘청약저축 통장’이 화려하게 부활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공공택지 축소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으나 이번 대책을 계기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만약 분양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돈을 모아 내 집 마련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 공공임대주택을 일종의 내 집 장만의 사다리나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또 하나의 축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들에게 당근과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대폭 깎아줄 테니 임대기간 8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는 메시지다. 정부는 일단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되 2020년부터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이 투명화되고 임대료 인상(연간 5%이내)도 제한돼 세입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또 2000년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갈림길에 서 있는 다주택자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매각, 임대주택등록, 보유(버티기), 상속·증여 등 4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이 중 장기보유 가치 있는 주택(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다양한 혜택 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자산적 가치가 낮은 주택이라면 처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직은 매도를 선택한 다주택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하고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주택시장이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의 핫이슈였던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포함)’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따라서 당장 전세시장에는 불안 요인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전세시장은 보합세 혹은 약보합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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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7

• [권영화 의원 의정대상 수상소감]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권영화입니다. ‘제7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경기언론인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해 온 사랑받는 지역 언론인 경기언론인연합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수상의 기쁨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회 제6대에 이어 제7대에도 시민과 평택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그저 성실히, 충실히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라 여기고 묵묵히 이를 실천해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상으로 격려해주시니 의지와 각오를 새로이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7대 후반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세웠던 만큼, ‘주민을 위한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고 그 성과를 주민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회의 다짐이며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독립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시 현안문제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시의회 의원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각오로 시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반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시의회가 민의의 대변인으로 거듭나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했다고 여겨져 보람이 크고 수상의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무한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경청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께 한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 언론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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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6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상시적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나서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의정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사망했고, 11월 9일 전주 크레인 사고로 2명 사망, 12월 9일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도로 3명 사망에 이어 평택시에서도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을 하던 도중 붐대가 꺾이면서 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은 극에 달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그동안 최근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를 비롯해 올해 11월 19일 동삭동 상수도관 매설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이 전복돼 50대 배관공이 사망했으며, 이외에도 통복시장 차광막 공사현장 추락 1명 사망, 용이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질식사고 2명 사망, 고덕면 돈사 정화조 작업 중 질식사고 4명 사망 등 적지 않은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건설현장 사고는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SK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듯이 올해 건축현장 사망자는 450여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해마다 400여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축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노동부가 밝힌 건설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00개 건설업체가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하거나 숨진 재해자는 3,837명이다. 이는 2015년도와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20.3% 증가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9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율은 놀랍게도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약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아직까지는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은 후진국형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6월 남양주시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사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결국 지난 18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막지 못했다. 이는 사고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안전정책과는 별도로 평택시와 고용노동부평택지청은 수시로 건축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 작업의 안전이 확보된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와 노동지청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 등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좀 더 내실 있는 공사현장 특별안전교육 및 안전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큰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 차원에서 안전모·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를 비롯한 안전문제와 관련된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일부 지자체들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각 읍·면·동별로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안전 감시단’ 운영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안전수칙과 안전불감증에 노출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도 높은 패널티를 적용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근로자인 만큼 근로자 스스로가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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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6

• [데스크칼럼] 평택시의 방범용 CCTV 저가 중국산 설치를 보며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평택시 일부 지역에 규격과 다른 CCTV가 설치됐다는 경기도 감사결과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해 방범용 CCTV를 편법으로 수주해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설치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와 원청업자들을 적발했으며, 이를 묵인한 평택시 공무원 5~9급 1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2015년 평택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A씨는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가 설치되었지만 현장 검수조차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설치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소식과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많은 시민들은 CCTV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는 별도로 다른 분야에서도 조달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평택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평택시 발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극소수 공무원들은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와 비리 행위를 통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공익 보다는 사익을 우선해 시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잃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은 62.3%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회 89.8%, 중앙정부부처 79.9%, 검찰·법원 등 사법부 75.0%, 지방자치단체 66.1% 순으로 나타났듯이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공직사회의 부패가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공무원들의 자기 집단에 대한 부패 경험 비율이 3.5%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의 정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평택시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및 비리 행위와 그동안 관행화되었던 불법·탈법·편법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과 함께 자체감시시스템이 온전하게 가동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택시 집행부와 평택시의회는 이번 CCTV 납품 과정의 문제와 같이 비위사건에 대해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해 토착비리의 구조를 타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공재광 평택시장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자체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사관제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공직사회에 강력한 의지와 경고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평택시민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 설치 사업을 하면서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묵인하는 일부 공무원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지자체의 비리에서 경험했듯이 건축, 토목공사, 인허가 등 부패요인이 많은 분야와 식품위생업소 등 지역 연고가 강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감사를 실시해 비리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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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9

• [이건일의 복지탐구] 세금이 복지가 되는 방법

  이건일(도서출판 모든사람 대표/사회복지사) 복지는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증세 없는 복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사회복지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복지를 위한 돈은 두 가지인데 공적인 재원인 세금과 민간의 재원인 모금이다. 민간 모금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한들 세금에 비하면 그 크기와 쓰임새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복지는 세금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편에서는 돈 없이도 사회복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실천 방법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결국 ‘힐링’을 들고 나온다. 힐링의 인문학을 강조하며 노숙인이나 형편이 좋지 못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신 강화를 시킨다. 지금은 비록 불행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으면 달라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스로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강조한다. 힐링은 결국 복지 환상을 만들어낸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기꺼이 의무를 다하여 세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있는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세금에 대해 3가지의 제도가 있었다. 토지에서 조세를 받았고, 개인에게는 부역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집집마다 공물을 내게 했는데 이 공물이 조선 세수의 60%를 차지할 만큼 컸다. 공물을 내게 하는 것이 ‘공납제’인데 지역의 특산물을 냈던 것도 아닌지라 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청부업자를 활용하여 방납을 하게 된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조세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공납의 경우 인두세의 성격이 강해 재산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었다. 비슷한 사례가 영국에 있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했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의 세금 정책이다. 마거릿 대처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에게 일정한 세금을 물리는 인두세를 시행했다. 결국 이것이 엄청난 반발을 불러와 총리직을 내려놓게 된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재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는 인두세는 국민을 힘들게 하는 조세 정책이다. 조선시대에는 영의정 김육의 주도하에 공물을 쌀로 대신하는 대동법을 시행하여 백성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줬다. 대동법이 중요했던 것은 공납제와 같은 인두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낼 수 없는 형편의 백성은 내지 않아도 되었다. 세금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져야 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세금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벌금에도 해당된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버스전용차로를 어겨 내야 하는 벌금과 대기업 총수가 같은 입장에서 내게 되는 벌금은 같다.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벌금의 의미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의 통행료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공평하다는 것은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으로 그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하게 모인 세금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복지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복지는 단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될 때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무상급식이 필요 없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제공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런 논리의 내면에는 자신의 세금이 부자들에게 간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해보자. 공정한 세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무상급식을 받을 자격이 분명 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된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즉 누군가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들이 바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다. 세금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의 근본은 세금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의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가난한 이유를 게으르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고 했다. 다시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가난을 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냐고 물었다. 백성들은 당신들의 부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공정한 세금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가 바로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이다.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면 이것은 국민 모두의 힘이다. 그렇기에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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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8

• [데스크칼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서민호(본보 대표) 시간이 참 빠르기만 합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유년 한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연말입니다. 남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는 시민, 독자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여느 해 겨울보다도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비, 피복비 지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감소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는 힘든 계절입니다. 여기에 최근 지역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겨울 추위의 매서움이 더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위기가구,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주변을 잘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매서운 겨울 추위에 시름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031-8024-3005)와 22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리셔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공무원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종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구성원들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시 역시 이번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는 최근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많은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으며, 22개 읍·면·동의 지역보장협의체가 복지 상담, 연탄 나눔, 쌀 나눔, 난방유 나눔, 주거환경 개선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해 이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할 수 없으며, 제도적인 변화 및 보완만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모두 해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시민, 독자 여러분들, 관내 기업 및 단체 등 지역 구성원 여러분 모두가 나눔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할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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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3

• 평택시의회 최중안 의원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제안”

  7분발언 통해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최중안 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승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평택항은 지난 1986년 LNG선 입항을 시작으로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카페리 등의 운영으로 연간 50여만 명의 여객 유치와 150여만대의 자동차 수출은 물론 60만 TEU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연간 총 1억 1,300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만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포승읍 신영리 일대는 바다 200만 제곱미터를 2020년까지 매립해 평택·당진항 2종 배후단지로 조성된 후 1만 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항만도시로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제조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클러스트로 개발해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사업추진이 활발한 포승읍은 평택항, 포승국가공단 등 천혜의 복합적인 산업과 관광 등 잠재적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읍승격 10여년이 지나 읍인구가 2만 6천여 명이고, 해군2함대의 6,000여명의 병사와 가족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250여명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근 안중읍, 청북읍에도 고등학교가 있으나 유독 포승읍만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승읍에서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과 1983년 2회에 걸쳐 포승지역 원로들이 마을별로 자금을 각출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지난 17년 1월 9개 법정리 대표 이장들과 함께 고등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및 교육청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수차례의 시도를 하여 왔지만, 이에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은 중장기 학교설립계획 관련해 2021년까지 포승읍 지역 내 학교신설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승읍은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무슨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균형 있는 서부지역의 발전과 포승읍이 근무기피지역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산업도시와 더불어 교육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항만인 평택항이 포승읍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사업 추진이 활발한 포승읍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포승읍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 및 제1의 환황해권 국제화 신성장경제도시 건설과 기회와 희망이 있는 열린 도시 평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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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4

• [데스크칼럼] 평택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의결을 환영하며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지역사회는 평택시 도일동에 들어설 예정인 ‘SRF(Solid Refuse Fuel·고형연료제품)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24일 서울 전기공사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제209차 전기위원회’에서 불허가 의결을 내렸다.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는 A산업이 오는 2019년 9월까지 도일동 일원 약 1만3,829㎡에 사업비 251억 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었고, 생활폐기물과 폐합섬유류 등 고형폐기물을 태워 연간 4만1472㎿h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과 함께 반대 집회를 갖는 등 크게 반발해 왔으며, 평택시도 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 11월 3일 산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평택을 비롯한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조성된 내포신도시, 전남 나주, 강원 원주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분리해 SRF로 만든 뒤 이를 활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형태인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커져만 왔다. 물론 정부는 열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분산형전원으로 도심 근거리에 배치돼 송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장점을 가진 열병합발전을 에너지전환 및 대기환경과 정책방향을 함께 하는 국정과제에 포함해 왔지만, 평택시민들이 열병합발전소에 크게 반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2016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심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해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평택을 떠나 인근 지자체로 이사를 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하고 있을 정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8일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일본·중국 연구팀과 공동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28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75㎍/㎥(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 보통) 이상인 날이 지속될 때의 사망위험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한국의 경우 0.48%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팀이 미세먼지 자체의 농도와는 별도로 보통(31∼80㎍/㎥) 이상의 미세먼지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추가 사망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혀 많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평택시민들이 산자부의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의결을 환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21일 평택시민들 스스로 평택도심의 노후산단과 미세먼지, 환경문제를 위한 ‘평택시민연대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교노후산단 아스콘 공장 폐쇄 및 인체유해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및 피켓 시위를 시작했고, 향후 시민 서명운동을 병행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평택시에 미세먼지 측정소 추가설치, 미세먼지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분석, 미세먼지용역 내실화, 건강조사용역에 세교산단 인근주민 포함, 환경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추가설치 및 보호마스크 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렇듯이 시민들은 평택 열병합발전소의 건립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 스스로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해 평택시의 미세먼지를 매일 측정하면서 마스크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해 1년 3인 가족 기준 약 100여만 원이 넘는 자비를 들여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으며, 세교노후산단 인근 평택여고, 세교중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마저도 침해당하는 등 평택시의 미세먼지 피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 탓만 하지 말고 평택항화력발전소, 현대제철소, 시멘트부두 및 양곡부두 미세먼지, 세교노후산단 악취,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미세먼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는가.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이뤄온 평택시는 이제 내적인 질적 성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평택시는 이러한 내적인 질적 성장의 최우선 시정 목표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환경에 두어야 할 것이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길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은 숨을 쉴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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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8

• [기고]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윤승만(평택시 다문화사랑봉사회 대표) “차가 정차 하기전에 미리 일어나지 마세요”, “차가 정차했을 때 일어나셔도 됩니다” 얼마전 시내버스에 올랐을 때 운전기사가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우면서 승객들에게 안내하던 말이다.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대다수의 버스가 과속 질주는 물론 승하차 시 승객들이 몸의 중심을 잡기도 전에 급히 출발해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이러한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급발진에 따른 불쾌감도 더러 가질 때가 있었다. 필자가 서두에 언급한 40대 초반으로 보였던 운전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정차할 때마다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면서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운행했으며, 특히 노인들을 위해 차를 천천히 정차하고 승객들이 편안하게 하차한 후 출발하는 모범 운전자였다. 또 승차할 때도 승객이 승차하고 자리에 앉거나 입석승객이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았을 때 차를 천천히 출발하는 등 승객들의 안전과 승객들이 편안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어 “아 이런 운전기사도 다 있네”라는 생각과 더불어 모처럼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다. 시내버스는 저렴한 이용요금과 편리한 시간대의 다양한 행선지 운행을 통해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편리함과 친밀함을 주는 우리 생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때로는 시내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횡포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기사의 불친절 등으로 이용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시내버스는 복잡한 노선체계와 교통체증, 배차시간에 쫒기는 운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운전기사는 누적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승객들에게 있기 때문에 필자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대중교통은 그 나라, 그 지방의 문화와 습성을 보는 시설이다. 일부 선진국 여행 중 대중교통을 이용해본 분이라면 승객이 안전하고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실감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버스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하며, 운전기사는 운행 중에 마이크로 승객에게 여러 가지 안내방송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호에 걸려 버스가 정차할 때는 ‘정차합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는 ‘출발합니다’, 혹은 정류장에 도착할 때에는 승객이 서둘러 미리 문 앞에 서있지 않아도 되도록 안내 방송을 해주는 등 급출발과 급가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승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을 배려하는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서비스로서 운전사와 승객 상호간의 교감이 전달되는 훈훈한 대중교통의 문화와 습성이라고 여겨지며 본받을만한 대중교통 문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진적인 대중교통 문화를 통한 승객의 안전을 우선하는 운전기사와 약자를 보호하고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버스회사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분발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너와 내가 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문화가 우리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