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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쌍용차와 사내노조는 복직요구에 언제 답할 것인가?

  김훈(시민사회재단 운영위원) 쌍용차의 강소기업화는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와 사내(기업)노조의 해고자복직을 둘러싼 미지근한 대응과 외면으로 인해 쌍용차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책임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 현재 복직을 기다리는 인원은 12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쌍용차의 현장 노동자가 3,500여명인 만큼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회사는 회사대로 기업노조와 사내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해고자들의 고통과 ‘전원 복직’ 요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해고자들의 ‘함께 살자’는 요구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그 끝은 어디일까? 쌍용차에 대한 국민적인 냉소 일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평택시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며, 길거리에서 혹은 식당에서 마주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은 달갑지 않다. 이러한 부분을 누가 재생산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조직과 회사는 존재가치가 없다. 쌍용차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은 10년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회사 경영진과 사내노동자들의 각고의 노력과 협력 속에 쌍용차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만, ‘해고는 죽음’이라는 외침대로 29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사망했으며, 120여명의 해고자가 여전히 풍찬노숙 속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대량해고 당시 사측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해고사유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당시 집권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그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해고자들의 요구를 받아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오늘도 해고노동자들은 회사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 또 평택에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 회사와 평택역 앞에서 해고자 복직 ‘함께 살자’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1~2회 쌍용차 영업소 앞 1인 시위는 물론 ‘쌍용차는 2017년 상반기 해고자복직 약속을 지켜라’, ‘사내노조는 해고자 복직에 적극 나서라’ 는 문구가 담긴 거리현수막이 게첨되고 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어쩌면 기우제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진영과 해고자들도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목소리를 높여 갈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복직요구에 대한 계속되는 외면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와 사내노조의 조직이기주의, 그리고 과도한 사적인 이익추구로 비춰지고 있다. 쌍용차는 회사와 사내노조의 제역할 속에 해고자 복직을 이루고, 지역민과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품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야한다. 얼마 전 군산 GM 자동차 공장의 폐쇄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 쌍용차 각 구성원들의 상생협력과 노력으로 당면한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된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전 지구적인 무한경쟁의 세상에서 해고자복직을 둘러싼 소모전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더 이상 상호간에 상처를 입어서도 안 된다. 양보가 필요하면 양보를 해야 한다. 고통분담이 필요하면 서로 나누면서 협력해야 한다. 많지 않은 복직인원을 외면하면서 시간 끌기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미래를 설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우선이지 못한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그 누가 믿고 탈 수 있겠는가. 적어도 해고자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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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1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화장품 샘플로 유인한 후 대금납부 강요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여름, 화장품 업체에서 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 권유를 받은 후 이를 허락하고 화장품 샘플을 택배로 받았다. 그 후 문제가 발생했다. 업체에서 설명한 대로 화장품 무료 샘플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업체 측은 다시 전화를 걸어 샘플과 함께 본품을 보냈다고 밝힌 후 대금 납부를 유도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최근 들어 화장품 샘플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에 소비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동의 없이 샘플과 본품을 함께 택배로 보내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반강제로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이 사용 후에 반품도 가능하고 ‘샘플이니까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소비자는 심사숙고해야 하며, 구입 의사가 있더라고 계약할 시에는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샘플만 사용했다면 대금 지불 없이 반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화장품 본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본품의 가격을 지불한 후 나머지 샘플을 반품하였다.(월간소비자 2018년 4월호 발췌) ◆ 화장품 구입시 유의사항 1. 부작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2. 사용기한을 지켜야 한다. 화장품 용기 밑바닥에 명시되어 있는 개봉 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겼을 시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배상받지 못하며 피부 건강에도 좋지 않다. 3. 고가의 화장품 구입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기능성을 표방하는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한 후 교환과 환불을 받으려면 본품을 개봉하지 않아야 하며, 특수거래 시 보호되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여야 한다. 특히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기일 안으로 1372에 문의 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7년 1372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화장품 불만이 9,714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통신·방문판매로 이뤄지는 화장품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거부 건수가 압도적으로 차지하였다.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구입할 시에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2017 소비자권익보호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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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0

• [기자수첩] 평택시는 붕괴 위험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 서둘러야

  [김다솔 기자]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 노후된 상가 건물이 붕괴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붕괴된 건물은 1966년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며, 현재 문제의 원인을 찾기 보다는 지루한 안전관리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관리법)에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이 300~1000㎡면 지자체가 안전관리 대상인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적이 적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아 안적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평택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는 붕괴된 상가와 같은 노후건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붕괴된 건물은 4층 연면적이 301.49㎡이지만 위락시설인 1~2층 식당의 연면적이 300㎡가 되지 않아 시설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없었다. 용산 붕괴사고 이후 노후된 건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 지근거리에 거주하는 평택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안전진단을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와 평택시는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면적이 적은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붕괴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건물이 붕괴되기 전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가 균열이 생긴 사진을 찍어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초동 대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주말인 관계로 사상자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어쩌면 일부분은 행정의 안이함이 낳은 인재(人災)로도 보인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 모두는 안점불감증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시설물안전관리법 지침 제99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평택시는 관내에 소재한 붕괴 및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병행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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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6

• [데스크칼럼] 평택시 인구정책 ‘양적증가’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현재 우리사회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6년 3월 발표한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에서도 밝혔듯이 2018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비율이 3,612만 명을 정점으로 급속도로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소비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에 대비한 인구증가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5월 20일 경기연구원은 인구정책 현황 및 경기도 인구정책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제시한 ‘경기도민이 원하는 인구정책의 방향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증가에 초점을 둔 현행 인구정책을 경제적 안정과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구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5점 만점)는 ‘일·가정 양립(4.57점)’, ‘교육환경(4.55점)’과 ‘경제적 안정(4.55점)’, ‘삶의 질 향상(4.4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기혼·미혼 모두 ‘여성의 자아실현(36.9%)’, ‘자녀양육 지원 강화(30.7%)’로 나타나 보육 및 육아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노인일자리 증대 정책(62.0%)’이 필요하다고 대다수가 응답했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중요한 정책(5점 만점)으로는 ‘치매조기검진(4.50점)’과 ‘기초연금지급(4.41점)’을 꼽았다. 이러한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감소 및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 및 육아환경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증대정책, 노인일자리 확충 등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제까지 평택시의 인구정책은 신도시개발, 공공기관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인구 증가 시책을 이어왔다.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와 함께 인구증가 시책에서 중요한 부분인 경제적인 측면과 일·가정 양립, 교육, 문화, 교통, 주거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이다. 6.13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평택시정을 이끌 평택시장 당선자는 개발과 성장, 신생아수 증가만을 앞세운 인구증가 시책에서 탈피해 시민 삶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청년층 유출은 수도권 성장 분수효과에 따라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라는 호순환을 불러왔지만, 현재 청년층 인구 유출은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감소해 발생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호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평택시의 필연적인 인구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장 당선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인구정책 전담팀을 설치해 평택지역의 인구정책 현황 및 정확한 통계를 파악해 본격적인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동시에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드림사업 확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평택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손자녀 돌보미 사업,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실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1천여 개가 넘는 읍·면·동이 소멸할 처지에 놓여있다. 인구정책은 지역존립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출범할 민선7기 평택시 집행부와 평택시의회는 인구감소와 저성장기를 맞아 양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대폭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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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5

• [기자수첩] 나눔의 시작인 ‘위기가구 일제조사’

  김다솔 기자 지난 4월 충북 증평군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빚 독촉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로 발견되어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또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도 20대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짜리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도내 31개 시·군 위기가구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으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 연체 정보 이외의 기존 시스템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아파트 관리비 체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 역시 지산동과 세교동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거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위기가구조사단을 구성해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전기와 수도 미사용 가구, 우편물 장기방치가구, 지방세 체납가구, 임대료 체납세대를 집중점검 중에 있다. 이러한 위기가구 발굴은 소외계층 사각지대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택시 관내 22개 읍·면·동에서 적극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근 국가이자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어린이보다 60대 이상 노인이 더 많은 실정이며, 심지어 고독사한 사람의 자택을 청소·소독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청소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있기 때문에 고독사는 증가해 갈 것이며, 소외계층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들은 물론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인한 고독사의 증가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031-652-3005) 또는 각 해당 읍·면·동에 연락해 희망과 사랑의 끈을 이어주시기 바란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관내 2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독거노인가정,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정비와 밑반찬 나눔 등 자원연계를 통한 따뜻한 사랑 나눔을 키워가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민·관이 함께하는 사랑 나눔에 동참해 ‘사람 냄새 나는 평택 만들기’에 동참하셨으면 한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아무도 찾지 않는 방안에서 홀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이 따뜻한 손길과 정겨운 대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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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청소년 기고] 장마철이 아닌 ‘5월의 맹꽁이’

  ▲ 한광여고 풀이 우거진 숲 친구들 지난 5월 12일을 전후하여 상가와 주택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소사벌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매우 이른 맹꽁이의 소리가 들려왔다. 올해는 최근 몇 년 동안 봄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생했던 것에 비해 비가 많이 와주어서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매우 좋은 여건을 제공했지만, 5월의 맹꽁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생태계의 변화 혹은 교란적인 측면에서 뒤돌아 봐야 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맹꽁이는 보통 6월 중순을 전후하여 장마철에 번식을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마철에 내려오는 이유는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물웅덩이에 산란함으로써 기존 연못에 있던 경쟁자나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최근 5월 15~17일 전국적으로 장마처럼 비가 오고 습했던 이상한 날씨 탓에, 맹꽁이가 봄 우기를 번식기로 잘못 인지하여 한 달가량이나 일찍 내려온 것이다. 이 현상은 평택지역의 몇몇 맹꽁이 서식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적지 않은 수의 맹꽁이 수컷들이 암컷에게 구애하는 울음소리가 웅덩이 주변에서 들려왔다. 이것은 맹꽁이가 번식 시기를 착각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비록 맹꽁이의 모든 개체가 기후 변화에 반응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개체가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동물들에게 느껴지는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동물들의 생활패턴이 기후변화로 바뀌게 되면서 동물들 간에 맞춰져 있었던 자연의 시스템이 깨져 생태계가 교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한광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덕동산마을숲과 맹꽁이연못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푸실숲아띠들(풀이 우거진 숲 친구들)’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다. 지난 5월 19일, 소사벌택지지구의 공사 현장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출현했다가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에 의해 구조된 수컷 맹꽁이 2마리를 맹꽁이연못 뒤편 마을숲에 방사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환경부에서 멸종위기2급 야생동물로 지정해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갈 것이며, 덕동산 생태보존의 중요성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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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2

• [데스크칼럼] 평택시 민·관 합동 ‘위기가구 발굴’ 더욱 활성화돼야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 22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지역의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이어 지난 3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20대 아버지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짜리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에 송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관내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일원 및 경로당을 방문해 공동주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신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노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A씨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또한 서정동행정복지센터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도배, 장판 지원 및 방역과 청소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세교동행정복지센터 역시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비전1동도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이 평택시는 최근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민·관이 힘을 모아 복지 상담, 쌀 나눔, 주거환경 개선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과 함께 더 나아가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해 이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과 주민 모두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투입만으로는 모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민·관으로 구성된 평택시 22개 읍·면·동 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집행부는 부채와 금융문제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를 발굴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금융,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과금, 지방세 체납가구, 우편물 장기방치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필요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어쩌면 국가의 넉넉한 복지정책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며, 49만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따뜻한 나눔일 것이다.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세상의 희망의 끈을 놓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발견한다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031-8024-300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적극 알려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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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칼럼]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김선규(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기준 약 487만명, 평택시는 약 3만3천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경기도의 한 수급자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임대아파트에 옮겨 살게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고, 최근 허리수술을 받아 거동도 어려웠다. 하지만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와 준 덕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올해 수급자가 되었다. 기초연금으로 치료비로도 쓰고 임대료나 관리비로 쓸 수 있으니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공단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셨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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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4

• [데스크칼럼] 안성시는 평택호 수계 오염시키는 도축장 철회하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7일 본보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에 축산식품 복합 일반산업단지(이하 도축장)이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평택호 수계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양성면 도축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S(주)가 직접 개발하는 민간개발방식인 도축장은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 235,661㎡(약 71,287평)에 약 774억(용지비 약 359억 원, 조성비 약 4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식품가공 공장, 육가공 공장, 물류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에 있는 양성면은 평택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S(주)가 밝힌 대로 1일 돼지 4,000두와 소 400두를 도축한다면 도축장 건설 예정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택호 수계인 도곡천과 한천을 경유해 안성천으로 폐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평택호까지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S(주)는 폐수 발생량 절감, 혈액 사전 분리, 슬러지 분리 배출, 12단계 정화 등 폐수 관리 시스템을 밝혔지만, 환경청이 밝힌 소의 폐수 발생량에 따르면 두당 기준 1,000ℓ이기 때문에 하루 약 400톤의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의 폐수 발생량 역시 두당 750ℓ로 약 3,000톤의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택호 수계 오염을 우려하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29일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간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협력추진단이 출발한 시점에서 안성시는 평택호 수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도축장 건설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또 다시 평택호 수계 오염과 관련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많은 평택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모처럼 만들어진 협상테이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일 것이다. 현재 평택호의 수질은 물놀이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로 나타나는 등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평택호 물을 사용해 일부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은 더욱 크다. 평택호 유입수는 안성천 수계(본류, 진위·오산·황구지천 지류)로 99개의 지방하천, 2개의 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8개(평택·오산·화성·수원·용인·안성·천안·아산시)의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노력만으로는 수질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자마자 안성시 양성면 도축장 건설과 같이 자칫 평택호 수계의 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는 협상테이블에 나선 평택시와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일 것이다. 경기도가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반드시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의 이행이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안성시는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해 도축장 설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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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4

• [기자수첩] 평택시의 불친절한 민원서비스 바뀌어야

  김다솔 기자 평택시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평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평가기관으로부터 ‘민원행정의 전략 및 수행체계와 운영 모두에서 매우 우수한 편’이라는 총평을 받았다. 당시 평택시는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민원서비스 시책 발굴 및 민원행정 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필자는 어떻게 평택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지 의아스러웠으며, 이는 필자만이 느끼는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20일 필자는 부모님과 함께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을 찾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업무 내내 화난 표정과 민원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필자를 대했다. 종합민원실을 빠져나오는 필자와 부모님은 서로 말이 없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평택시는 종합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북카페, 작은정원, 수유실, 상담실, 정보이용실, 안마의자, 건강코너 등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지만 직접 시민과 소통하는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을 겪으면서 종합민원실의 민원인을 위한 좋은 편의시설들은 그저 치장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졌으며, 또 불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면서 필자뿐만이 아닌 다른 민원인 역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다. 물론 평택시의 1,800여 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응대해오고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응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평택시는 49만 시민을 위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민원응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민원응대와 직장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치유하는 힐링프로그램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종합민원실을 찾아 불쾌한 응대에 하루 종일 속이 상했지만 민원공무원이 밉지는 않았다. 앞으로 평택시는 민원공무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공무원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시책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평택시의 민원서비스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고,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평택시의 민원서비스는 절대 최우수 기관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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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4

• [데스크칼럼] 세월호 4주기를 맞으며

  서민호(본보 대표) 벌써 4년 전.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 후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전국의 각 지자체 역시 안전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제천 화재참사, 인천 낚싯배 사고, 인천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며, 모두가 자성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8월 26일 오후 3시 20분경 평택시 평택호를 횡단하기 위해 평택시의 랜드마크로 건설 중이던 평택국제대교의 60m 길이 교각상판 4개와 교각 1개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사고 직전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떠나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시민들은 국제대교가 완공된 후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교량을 이용하던 평택시민들이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회 국민안전다짐대회’ 대회사를 통해 “안전다짐대회는 세월호에서 배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다.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행되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대비돼 있어야 한다. 실행력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정책은 미안하지만 정책이 아니라 감상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 모두는 세월호를 기억해야 할 것이고,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못한 부분들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수준의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지표명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평택시에서도 정부의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점검·정비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평택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파악 및 특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어도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세월호 그 이후에도 발생한 많은 대형안전사고들은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기본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였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 304명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또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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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7

• [기자수첩] 평택시 대기오염배출 발생사업장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김다솔 기자 지난 11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시의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기타 14건 등을 단속했다. 특히 충청권 화력발전소 및 평택항 선박의 고황유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관련, 충청남도,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는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흡입 시 천식·폐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단속강화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텐텐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시행과 인천시의 경우와 같이 발전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주변부문, 미세먼지측정부문 등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고농도기인 3월~6월, 11월~12월 중 도로변 미세먼지 부유억제를 위한 살수차를 집중 운행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의 범위 확대,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평택시만의 몫이 아니다. 평택시와 시민이 하나가 된 민·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절약, 공회전 자제, 차량부제 자발적 참여 등 일상생활 속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들 역시 폐기물 소각,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공터에 식물 심기 및 개인별 옥상녹화사업(날림 먼지 예방), 친환경 자동차 타기(전기자동차), 공회전 금지 등을 지켜야하며, 가정에서도 친환경 보일러 설치, 주방 후드·에어컨·진공청소기 필터 자주 청소하기,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의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했으면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외에서도 유입되고 있어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 역시 국민건강과 생존차원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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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6

• [데스크칼럼]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 통과와 교육복지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9일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수우·이병배 시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권영화·김재균·이희태·유영삼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에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입생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교복 지원 비용은 2018년 26억9천만 원, 2019년 27억9천만 원, 2020년 28억9천만 원, 2021년 27억3천만 원, 2022년 2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수원·광명·용인·안성·안양·과천·오산·고양시 등이 자체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교복 지원으로 논란이 많았던 성남시 역시 무상교복사업을 고교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듯이 경기도내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조례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수우·이병배 의원이 제정 이유를 밝혔듯이 평택시 교복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와 학생뿐만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복지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교복 지원은 ‘무상포퓰리즘’이란 지적과 함께 반대 의견도 많았다. 특히 저소득층이 아닌 상위소득층 자녀에게도 굳이 무상교복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교복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일반 학생들까지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만 필자의 개인견해지만 무상교복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복지로 이해됐으면 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지역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함께 도서관 건립,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초·중·고교 도서관·체육관·급식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앞으로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상실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구성원 모두가 교육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기 이전에 교복구입비가 버거운 가정의 아이들이 경험할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한 시의원들과 지원시기 및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조속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평택시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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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0

• [기자수첩] 평택지방선거 ‘허위비방·흑색선전’ 검찰 적극 수사에 나서야

  김다솔 기자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31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했다. 권순일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가정과 이웃, 우리 동네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자 생활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보고 선택하고, 정당과 후보자도 선거법 준수 및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평택지역의 선거 분위기는 정책과 공약은 실종된 채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얼룩져가고 있다. 필자 역시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비방을 직접 전해 듣고 있으며, 어쩌면 비방을 넘어서 허위사실이 사실처럼 둔갑하고 유권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해있어서 SNS를 이용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려되며, 이는 평택뿐만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 이천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최성 고양시장 역시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선거캠프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모 인터넷 언론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과 기자를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2일 기준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수는 497명으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418명에 대비해 18.9%가 증가했으며, 이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대검찰청이 2일 밝혔듯이 가짜뉴스(fake news)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죄질이 나쁜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고, 지난 1월 수원지검 평택지청도 밝혔듯이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및 의혹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거짓말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며, 선거 후에라도 추적 수사해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평택지역에서 선거 관련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책과 공약이 없는 악의적인 비방만 넘치고 있다. 물론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혼탁선거를 이끄는 이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일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보다 나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후보와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만나고 싶다. 필자는 적어도 이러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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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3

• [기자수첩] 평택시 도일동 ‘고형연료 소각장’ 시민건강 해친다!

  김다솔 기자 최근 평택시 도일동에 허가를 추진 중인 SRF고형연료 소각장으로 인해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평택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 2월 20일에는 도일동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반대 추진위원회 회원 100여명이 세종특별시 정부청사 앞에서 고형연료소각장 허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집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폐기물처리업체가 신청한 소각장 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SRF쓰레기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 원경재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고형연료 소각장 허가 반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으며, 평택의 환경과 관련한 단체들 역시 오는 4월 2일 환경부 관계자 면담에 이어 4월 4일에는 평택시청 앞 집회 및 고형연료 소각장 허가 반대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큰 진통을 겪어왔다. 이는 괜한 우려가 아닌 2016년 10월말 기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63㎛/㎥로 나타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1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 역시 지난 3월 8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평택시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정책 추진성과 향후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차 보급, 평택·당진항 서부두 미세먼지 대책 추진, 따복마스크 제작·지원 사업 추진, 대기오염측정소 및 미세먼지전광판·알리미 확충, 미세먼지발생사업장 상시점검, 악취와의 전쟁 T/F팀 운영, 악취관리지역 신규지정 및 확대 등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린 바 있다. 이렇듯이 현재 평택시민들은 개발과 성장보다는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와 악취에 민감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형연료 소각장 허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님비(NIMBY) 현상이 아닌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내에서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평택의 실정을 감안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형연료 소각장에 대한 허가를 불허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민들은 묻고 있다. “누구를 위한 고형연료 소각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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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 [기자수첩] 평택시의 미세먼지·악취 저감 대책을 바라보며

  김지영 기자 지난 8일 평택시청 산업환경국 변신철 국장은 평택시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엄마들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책평택안성시민모임에서는 미세먼지 및 악취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본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1년에 3인 가족 기준 약 120여만 원, 4인 가족 기준 약 160여만 원을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평택시의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수의 학부모들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해 평택시 미세먼지를 매일 측정하면서 마스크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저감대책보고회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평택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14년 27위(평균농도 60㎛/㎥) ▶2015년 29위(평균농도 62㎛/㎥) ▶2016년 10월말 기준 63㎛/㎥로, 도내 31위로 나타나는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성장과 개발만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시책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뒤늦었지만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평택시의 이번 브리핑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추진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이다. 평택시가 밝혔듯이 미세먼지 실증분석 연구용역이 오는 12월에 끝나면 미세먼지 성분 및 원인 등에 따라 철저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우려해 미세먼지측정기를 자비로 구입해 평택시 미세먼지를 매일 측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면서 진행되는 성장과 개발은 환영받지 못한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에 대해 구호를 앞세우기보다는 언론브리핑에서 밝혔듯이 다양한 환경민원 해결과 쾌적한 삶을 추구하려는 시민의 높은 욕구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에 대한 대응책을 계속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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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기고]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노력,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

  김훈(평택호 수질개선 시민모임(가칭) 추진위원) 안성-진위천과 평택호 수계의 수질문제는 수십년을 걸쳐 평택과 경기남부권의 해묵은 숙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 해소책은 오늘도 공전을 거듭하며 시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추진으로 촉발된 송탄과 유천 정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여부로 인근지자체와 갈등이 계속 되고 있으나 평택시의 대책은 가볍기도 하고 무대책이 대책인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수질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에 무관심해 왔으며, 생태보호활동과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을 환경단체와 협약하였으나 사후 활동은 알려지지 않았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대책은 협의하였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평택호와 안성-진위천변 개발계획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안성-진위천 수변개발계획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개발 업무협약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물놀이에 적합한 수질을 담보하지 않는 한 한낱 공허한 계획일 뿐이다. 이제는 평택이 자랑할 만한 평택호와 안성천-진위천변을 만들기 위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하겠다. 평택시는 수변 개발을 논하기에 앞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방안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평택호 수질개선 T/F팀을 조속히 구성 ▲수질측정망 확충 ▲배출업체 감시와 고발 ▲신고포상금제 시행 등을 통해 오염원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사경(특수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수계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평택시의 수질보존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한 오염원으로 지적되어왔던 평택호 골재채취와 제지공장 그리고 대규모 배출공단 등에 대한 대책과 상시감독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도처에 퍼져있는 축사와 자연부락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농업용수인 수계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농약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재배를 위한 노력을 더욱 해야 하겠고, 시민단체들도 보다 적극적인 수질개선 홍보와 실천들을 해야 하며, 시민들도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인근 9개 지자체와 경기도와 충청남도와의 협업으로 진위-안성천과 평택호 수계에 대한 수질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했다. 진위-안성천과 평택호 수계의 주인공은 평택시와 시민이다. 우리의 책임이 무겁다 하겠다. 어쨌든 안성-진위천과 평택호 수계의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평택시와 정치권에 있다. 눈앞의 선거에만 급급하여 외면한 것이 오늘의 평택이 처한 평택호 수질문제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정도로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에 강한 결의로 대처해 나가 평생 택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평택의 환경문제는 더 이상 개발순위에 밀려 후순위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최악의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일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휴일에 마땅히 찾을 곳이 없는 곳 또한 평택이다. 미세먼지와 평택호 수질 등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고, 교육과 문화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슈퍼평택‘이 상징해온 개발우선과 경제우선 행정과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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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기자수첩] 평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장애인들의 발이 돼야”

  [평택자치신문] 김다솔 기자 =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0일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친절·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운행 실천을 다짐했다. 그동안 평택시 장애인 단체들은 약 10여 년 전부터 평택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온 바 있다. 특히 운영방침이 교통약자인 장애인 위주가 아닌 운전원 위주, 빈차로 운행하는 차, 하루 전 예약하지 않으면 공차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문제, 야간운행과 토요일 운행시간 지키지 않고 운전원 조기 퇴근 등 여러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또한 본보에서도 보도한 바 있듯이 장애인콜택시들이 시청 지하주차장에 장기주차 된 적도 있었고, 차량수보다 운전원수가 적어 시민 혈세로 마련한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기도 했다. 평택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차적으로 해소해오면서 2018년 들어 콜택시를 7대 증차해 총 44대를 보유하게 됐으며, 운전원도 8명 증원해 총 46명이 됐다. 이는 시가 밝힌 대로 경기도 용인시, 김포시에 이어 3번째로 법정대수 200%를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 평택시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평택시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평택시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동권 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및 운전원들이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지원 서비스 제공과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약속이 변하지 않기 바란다. 특히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평택장애인이동권연대가 밝혔듯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식전환으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2014년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가 밝힌 “시민 혈세로 마련한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이 형편없다”는 지적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교통약자 콜택시가 장애인들에게 세상과 이웃을 잇는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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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2라인 투자 승인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삼성전자 경영위원회는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시 반도체단지 제2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는 2015년 5월 착공해 지난해 7월 반도체 라인 본격 가동을 알리는 제품 출하식을 갖고 최첨단 3차원 V낸드 양산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평택시대’를 알렸다. 반도체 평택1라인은 총 부지 면적이 289만㎡로 약 축구장 400개 넓이이고, 이는 단일 라인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이며,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화성 단지를 합한 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삼성전자가 밝힌 대로 반도체 2라인 역시 3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1라인과 버금가는 규모로 건설에 착공할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평택시의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또는 중반기 중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반도체 1라인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국내 반도체 생산단지와 비슷한 규모로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2021년까지 생산유발효과 163조원, 고용유발효과 44만 명(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유발/고용유발 계수 기준)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 반도체 2라인이 본격 가동된다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삼성 관계자가 밝힌 바 있듯이 평택 반도체 1라인, 2라인은 기흥·화성을 잇는 세계 최대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과 디스플레이 생산 단지가 위치한 천안·아산을 잇는 대형 IT 밸리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미 평택시는 반도체 2라인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전력과 간담회를 개최해 2기 반도체 공장 건설의 핵심 현안인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2기 반도체 라인의 빠른 착공과 본격가동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자체의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효과를 통한 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세입 증대를 재원으로 지역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생산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오롯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는 국내외 기업들이 평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개선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며, 삼성 반도체 2라인 투자 확정을 계기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1라인에 이어 2라인 본격 가동을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영업이익을 높였으면 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국가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2라인 투자 확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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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6

• [데스크칼럼] 6.13지방선거, ‘네거티브’ 후보자 배격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시장, 도지사, 교육감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출마예정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비방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과열된 선거 분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과거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철저히 배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출마예정자는 물론 유권자 역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음해성, 비방성 공방을 비롯해 부정적이거나 반감을 살만한 것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negative) 공방보다는 정책을 앞세우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물론 공적인 영역의 인물검증에서 비롯된 네거티브는 일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또는 있지도 않은 가정사에 대한 네거티브는 법적인 제재를 떠나 오히려 유권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유권자 역시 우리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각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며, 선거 후에도 후보자가 약속한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하는 동시에 공약 이행 여부를 눈여겨 본 후 다음 선거에서도 지지하는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후보와 유권자 모두 학연, 지연, 혈연, 비방과 흑색선전 등 불합리한 정서에 얽매였던 지금까지의 투표 관행을 떠나야 할 것이며, 선거문화도 정책과 공약 중심의 투표를 통해 크게는 민주주의 발전, 작게는 지역과 유권자 자신을 위하는 한 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자에게도 여러 가지 흑색선전과 확인되지 않은 상대 예비후보들을 비방하는 소문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께 부탁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는 중앙과 지역의 정치문화를 일신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저 당선만을 위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할 시에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역풍을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평택시민 등 많은 유권자들은 진정 시민을 위한 공약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후보들을 만나고 싶고, 이러한 후보들을 선택할 것이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뒤로 한 채 네거티브에만 몰두하는 후보를 가려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유권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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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