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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주한미군 환경문제 지적”

  “미군 환경오염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평택 험프리스기지는 444만평입니다. 단일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군이 용산에 주둔한 지 73년 만에 이전을 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4만3천명 이상의 미군과 가족이 거주하게 되고, 기지 안에는 미군 287동, 한국군 226동 등 총 513동의 건물들과 학생수만 1천명에 이르는 초, 중, 고교 및 종합병원, 주유소, 매점, 은행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만3천명 정도가 거주하는 기지이며, 앞으로는 동북아 ‘기동군 혹은 평화유지군’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할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들 주한 미군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공존하게 되기에 미군기지 이전 완료 전 우리시는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1월 18일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과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시행되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시장님께서 미 8군 한국 측 행정부사령관의 취임접견 시 ‘한국의 고급 문화를 통해 미군들과 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미8군 사령부와의 의사 소통채널이 정례화 되어 미군 지휘부와 평택시의 교류 및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당부하셨기에 향후 지속적인 공조가 기대됩니다. 그러한 공조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미군부대로부터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팽성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T-P가 초과되면서 환경부의 TMS(Tele-monitoring system 자동측정기기)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었고, 집행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제28조(환경오염및예방대책의추진)의 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적발한 해당사고에 대해 우리시에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군부대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면 환경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원단과의 공조를 하거나 SOFA 환경조사절차에 따른 규정에 의거 처리했어야 하는데, 벌금부과로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 결과입니다. 미군이 이전해 나오는 용산기지는 환경오염 정화비용으로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기지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84건이나 발생했고, 지난해 환경부가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보다 최고 670배가 넘게 검출된 바 있기에 우리 평택에서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수만 명의 미군 등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그 대비책의 하나로 8월 16일에는 외사치안협의회 발대식과 정기회의가 열렸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 공유 및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체감 안전도 제고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시가 외교부와 함께 팽성에 기설치한 사건사고 상담센터도 유관기관과 공조를 하지만, 센터개소 이후 17개월간의 민원실적은 지난 7월까지 76건뿐으로, 이는 사건사고 발생 시 주민들은 주로 경찰서를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센터의 홍보가 덜 되어 활용도가 낮을 수 있지만, 주요 원인은 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의 SOFA 담당관과 경기남부경찰서의 외사과경찰관, 그리고 미군 헌병이 함께 보강되어야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센터는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창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건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한미협력사업단 등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미협력과의 2017년 추진실적에는 주한미군장병 1,157명이 평택대학교 주관으로 한국어, 역사, 문화강좌 등을 교육받았는데, 축제나 음악회 그리고 문화공연보다는 전입 미군장병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키면 사건사고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 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 교육비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지원)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 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 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충분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발언을 하였지만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시가 주한미군과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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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데스크칼럼] 브레인시티, 성균관대는 평택시민에게 공식사과하라!

  서민호(본보 대표/발행인)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된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토지보상 등 시행사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부지 주민이 크게 고통 받아 왔으며, 민·민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혼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듯 경기도는 2014년 4월 사업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4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했으며, 다시 2017년 7월 중흥건설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최근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 사이언스파크 신규투자 불가의사를 밝힘에 따라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아쉽게도 또 다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4일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가장 큰 동력인 사이언스파크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평택시에 최종적으로 전달해왔다. 이에 평택시는 성균관대 측과 여러모로 접촉했지만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이러한 성균관대의 일방적인 사이언스파크 투자불가 입장은 너무도 무책임하며, 필자를 비롯한 49만 평택시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적지 않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사업에 있어서 이제까지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필자는 그동안 브레인시티 사업 진행을 바라보면서 성균관대의 석연치 않은 행보에 많은 지적과 비판을 해왔다. <본보 2013년 2월 19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지난 2011년 9월 27일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간담회 속기록을 들여다보면 A시의원의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시겠다면 언제까지 낼 용의가 있다든지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성균관대 신캠퍼스 B추진단장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그럼 어떤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지 참으로 헷갈린다. 한 발 더 나아가 B추진단장은 “예를 들어 송도(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을 시에서 지원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데...”라고도 말했다. 이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생각이 현재의 성균관대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성균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냉철해져야 할 부분들이다.> <본보 2015년 11월 24일 13면 오피니언 보도 = 먼저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를 지적하고 싶다. MOU 체결 후 8~9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균관대는 이전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조차 평택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C산업환경국장은 “지금 평택 브레인시티에 학부 이전이나 학과 이전은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순전히 다 학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라는 질문에도 (성균관대 신캠퍼스 추진단장은)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학교의 관례상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갑갑해요. 총장님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성균관대학교 총장 공문 하나를 너무 종이짝처럼 여긴 평택시민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답답하다. 성균관대 이전 계획을 묻는데 어떤 이유에서 평택시민들 자체가 불편한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이러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면 성균관대 이전은 녹록치 못한 현실이다. 성균관대 신캠퍼스 추진단장 말대로 시비로 수천억을 들여서 성균관대 건물이라도 지어줘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 성균관대는 빠른 시일 내에 성균관대 이전에 따른 이전 규모, 인원, 연차별 건축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야 할 것이고, 이전에 뜻이 없다면 그 역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본보 2015년 12월 1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필자가 아는 바로는 성균관대 사업계획서는 여전히 제출되고 있지 않다. 행자부 투자심사 이후 평택시에서 성균관대 측에 두 차례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 다만 지난 11월 27일 시 관계자들이 성균관대 신캠퍼스 이전 TF팀장을 만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성대 TF팀장은 금주(11.2~11.6) 내에 평택시 공문에 대해 회신하겠다고 언급했다. 성대 측에서 금주 내에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할 것인지, 그저 공문에 대한 회신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시간이 촉박하다.> <본보 2016년 1월 19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이제까지 총장 직인이 찍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으며, 9년 동안 공식적으로 성균관대 일부 학과, 학부 이전은 물론 학과 신설조차도 밝히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총장 인터뷰 및 사업계획서를 논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점은 총장 직인도 없는 사업계획서보다 진일보한 확약서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성균관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전망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200억, 2,000억이 아니다. 무려 2조가 넘는다. 성균관대의 확약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요한 점이며, 행자부의 투자심사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보 2016년 12월 13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평택시는) 현실에서 학과, 학부, 대학원 이전은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성균관대의 입장 표명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빠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성균관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지난 2일 학교관계자가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과, 학부, 대학원 이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성균관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성균관대의 책임도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평택시에 묻고 싶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시가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듯이 엄청난 시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성균관대 제3캠퍼스 유치는 많은 부분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균관대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무조건 성균관대는 이전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평택시는 성균관대의 제3캠퍼스 신설 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만약 성균관대의 입장이 확실하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솔직하게 시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본보 2017년 7월 4일자 13면 오피니언 보도 =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지 평택시에 묻고 싶다. 사업 초기에는 성균관대 제2캠퍼스, 시간이 흘러 제3캠퍼스, 현실에서는 학생 한 명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개념의 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당초 122만여㎡에서 57만7천85㎡로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사이언스파크의 부지를 성균관대에 3.3㎡당 2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하고, 이외에도 건축지원금 2천4백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발 물러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성균관대학교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학생 한 명 없는 연구소 차원의 사이언스파크에 과다한 건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동의를 얻었는지 시 집행부에 묻고 싶다. 2천4백50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리 많은 부분 공공성을 상실했으며, 지난 6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사업구도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단적이며 사업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10여 년 동안 칼럼을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과 시행사의 무능력, 투명하지 않은 사업방식, 성균관대의 불확실한 입장, 언론플레이를 통한 사업의 과대포장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47만 시민 모두의 문제이다. 민선6기도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과도하고 위험성이 큰 사업의 진행보다는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매진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47만 시민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듯이 필자는 불투명한 브레인시티 사업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균관대는 브레인시티 사업이 정리될 수 있었던 시기인 2017년 5월 16일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재광 평택시장,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윤용오 브레인시티개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58만㎡ 규모의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가 조성을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도 관계자는 “이번 MOU로 그간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 조성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의 취지를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에서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와 경기도, 평택시의 안일한 행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총장님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성균관대학교 총장 공문 하나를 너무 종이짝처럼 여긴 평택시민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하다”면서 평택시민들을 나무라기까지 한 당시 성균관대 신캠퍼스 추진단장과 성균관대 측은 평택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옳을 것이다. 특히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뒤늦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재정난으로 사이언스파크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무 책임 없다는 식의 성균관대 입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균관대는 이제까지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49만 평택시민에게 공식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래서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평택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일 때마다 언론을 통해 ‘브레인시티는 평택시의 미래’, ‘브레인시티 사업 가속도’, ‘브레인시티 사업 탄력 받아’, ‘평택 교육도시를 위한 브레인시티’, ‘브레인시티 청신호’ 등 사업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파해왔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시민 모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민선7기 정장선 평택시장은 원하든 원치 않든 브레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정 시장은 지난 8월 22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성균관대의 사이언스파크 기능을 대신할 4차 산업 관련 시설 검토 및 경기도,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이 밝힌 대로 앞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감출 일이 아니라 즉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브레인시티와 같이 10여년 넘게 지연되어 해당부지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도 철저하게 비공개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된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도 없었다. 지금까지도 브레인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전 방식인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행정을 고집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이제까지 불합리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이익이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이 취임 초 밝혔듯이 ‘시민중심의 평택을 위해’. ‘새로운 평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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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헬스장 장기계약 시 환불규정 잘 알아보아야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상담사례 “중도해지 및 환불과 부당한 사용료 공제” 소비자 A씨는 이용금액이 1개월에 18만원, 3개월에 33만원인 휘트니스센터를 찾았다. 3개월을 다니기 위해 등록한 후 결제했지만 등록한 당일 운동을 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휘트니스 센터에서 ‘더 이용해 보고 결정하라’고 권하자 A씨는 센터를 며칠 더 이용했다. 등록한 지 4일째 되는 날, A씨는 그만 다니기로 마음먹고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휘트니스센터에서는 1개월 사용료 및 10%의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1개월 사용료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상담에 나섰다. ※ 중도해지 및 환불 처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① 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②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사은품은 현품을 반환하거나 현품이 없을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기자재 따위가 사용에 의해 성능과 기능이 떨어지는 비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한다. 본 건의 경우 소비자는 기존에 결제한 33만원은 취소하고 10% 위약금 3만3천원과 4일 이용금액 2만4천원(1개월 정상가 18만원에서 1일 환산한 가격인 6천원*4일)을 합한 5만7천원을 결제했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이용 환불상담사례 320건을 분석한 결과 ① ‘2개월 이상 계약’한 비율이 94.2% ② 상담내용 중 ‘계약해지’ 관련이 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월간소비자 2017년 12월 발췌> 소비자는 좀 더 건강해지고자, 좀 더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자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등록을 한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심지어 12개월 장기간 계약에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면 소비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 하지만 장기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중도 해지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아야 한다. 지금의 마음 같아선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겠지만, 계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는 법인데, 빛만 쫓고 앞면만 인식하면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도 장기계약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위약금 등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헬스장의 중간해지 위약금 관련 규정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주말농장, 영화예매, 이벤트 주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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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시책 제안] 평택 강당산, 일천년 격전장이 평화의 공간으로

  몇 년 전부터 강당산 개방 “시민들의 휴식 공간” ▲ 강당산 역사생태공원·Humphreys Peace Park 추진위원회 강당산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와 남산리 경계에 걸쳐서 팽성복지센터와 험프리 미군기지 사이에 있는 나즈막한 3개의 구능숲으로 이루어진 8만여 평을 말한다. 숲은 평택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적송 군락지로 수령은 80년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객사리에서 둔포로 가는 구도로가 가로질러 나누어져 있고 3개의 구능숲은 논과 밭으로 이어져 있다. 평택 시내 방향에서 구도로의 왼편으로는 일제시대의 지하벙커가 보존되어 있다. 3개 숲은 험프리 CPX훈련장으로 미군 공여지이다. ▲ 일제 말기 일본군 벙커 출입구 안정리 방향에서 구도로 쪽으로 적송 군락을 훼손하는 평택시의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이다. 공사는 SOFA협정에 의한 공여지 반환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도에 시작되어 그 협정에 발목이 잡혀 중지되어 있다. 시내 생활권에 위치한 사격훈련장으로 주민들은 재산상, 생활상의 피해를 감수하여 왔으며, 몇 년 전부터 강당산이 개방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시내의 허파역할을 하는 강당산 숲을 훼손하는 도로공사 반대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평택시 도로공사 담당부서는 미군과 공여지 협상이 마무리되는 9월경부터는 공사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초 팽성지역 주민들과 평택시내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강당산을 역사생태공원, 험프리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에는 강당산의 훼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역사생태, 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서명을 지역 주민들과 미군 가족들에게 받고 있다. 현재 참여단체로는 평택문화원·평택YMCA·평택YWCA·평택안성흥사단·평택시민아카데미·평택시청소년단체연합회·팽성상인연합회·팽성여성연합회·국제(한미)문화예술위원회·평택지도자연합회·평택주부사진회·평택포럼·평택섶길추진위원회이며,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문의 ☎ 031-655-9360)를 계속 받고 있다. 최근에는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장 등 시의원들도 현장을 답사하여 강당산 훼손 반대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정장선 시장과 미군 공여지 담당부서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강당산을 훼손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해당 평택시청 국·과장들과 공무원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공사가 중지된 팽성도시계획도로 이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취지를 담은 제안서와 평택시 민원서를 지역신문에 실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며, 동시에 질의와 요구사항을 공개 민원으로 제기하여 평택시의 성실한 공개 답변을 받기로 하였다. ◆ 평택시에 대한 요구 및 질의 사항 1. 오랜 수령의 강당산 적송 군락을 훼손하는 도로공사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도로사업과, 녹지과>2. 실효성 없는 강당산 관통도로를 폐기하기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강당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우선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도시계획과>3. 일제강점기 강당산 지하에 만들어져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일본군 방공지하벙커를 시급히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예관광과>4. 도로 개설의 급박성이 없음에도 미군공여지 반환 이전에 진행된 공사가 SOFA협정에 문제가 되어 중지된 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도시계획과, 도로사업과>5. 적송군락 등 높은 생태자연도에도 불구하고 산림훼손 허가와 적송의 이식이라는 편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녹지과>6. 18년 전에 강당산 내 일부 구역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송화근린공원의 미집행 기한 만료에 따른 공원지정 해제에 대한 대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일부 구역의 공원지정 해제로 향후 강당산 전체의 공원조성이 가로막히는 불상사는 미리 제거해야 한다. <공원과>7. 강당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 유지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첨부한 지도의 붉은 색 표시와 같이 CPX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 개 숲 사이의 논밭이 포함되는 공원조성이 되어야 한다. <도시계획과, 공원과>8. 강당산 일대에 대해 전문 학자들에 의한 문화재조사, 자연생태조사(병충해 방재 포함)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녹지과, 문예관광과, 한미협력사업단> 9. 반환되는 강당산 CPX훈련장 활용 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 과정에 진솔한 민관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정리 장순범 평택섶길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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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데스크칼럼] 평택시, 친환경적인 개발에 적극 나서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경기도 용인시는 ‘민선7기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해 용인시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특성화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미만의 소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는 동남권역에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살려 녹색기술, 친환경 산업 위주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동부권역에는 4차산업 등 첨단산업, 연구소 위주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용인시는 이러한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친환경생태도시와 미래형 경제 자족도시 구축을 목표로 균형 있는 정책 시행을 통한 난개발 예방과 이와는 별도로 우수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용인시의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좋은 시책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택시 역시 기존의 승인된 산업단지는 지원하되 앞으로 협의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인시의 경우처럼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 후 친환경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용인시의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침으로 인해 기업을 이전하던 기업들이 용인시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기업 이전을 막는다면 지역경제를 악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이 이전하는 것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부분에는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제까지 물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이로 인해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은 항상 외면 받아왔다. 결국 이러한 개발과 물적 성장 위주의 정책은 절대로 사람 중심이 될 수 없었으며, 필자의 개인견해지만 평택시 역시 이제까지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행복의 질보다는 땅값 상승과 아파트 값 상승만을 위한 난개발을 동력으로 삼은 전형적인 난개발의 축제는 아니었는지.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령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를 휴업하게 되며, 부모의 출퇴근 역시 탄력적으로 조정해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학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집중 운영할 수 있다. 이렇듯이 정부 역시도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췄으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친환경 농업과 함께 친환경 개발, 친환경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이해된다. 평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부 지자체에서 생태공원조성, 매립장 개발, 도시공원 조성, 하수처리장 공원 조성, 도시개발, 친환경 건축, 친자연형 하천 조성, 타 시·도의 친환경 개발사례가 수록된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개발사례집’,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 규정집’과 같은 업무 규정집과 사례집을 발간해 평택시 개발의 지침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는 용인시의 경우와 같이 필요한 개발은 하되 난개발은 적극 막아야 할 것이고, 이제껏 지역경제 활성화만을 내세운 막무가내식의 개발 행정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실무추진단의 구성도 생각해볼 시점이다. 최근 적지 않은 평택시민들은 노후산단 악취저감, 미세먼지 저감,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의 개발계획과 발전계획은 친환경적 도시 추구,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주요 지표로 포함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적 도시 추구는 평택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며, 모든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용인시의 경우와 같이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혜일 것이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시민 중심 평택’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평택시 친환경 개발, 친환경 성장 시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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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7

• [데스크칼럼]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연구원은 지난 19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초대형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패션아울렛, 창고형대형마트 등 광역쇼핑시설의 증가로 지역과의 상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시에서도 ‘안성 스타필드’로 인해 지역상권 갈등은 물론 찬반으로 나뉘어 민·민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상권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업태별로 차등 확대하고,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현재 평택시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오는 2020년까지 신축·입점할 예정인 ‘안성 스타필드’ 복합시설(할인점 및 창고형 매장) 입점 예정에 따라 지역상권 몰락 및 차량 상습 정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반대로 시민 쇼핑 편의 및 문화·레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역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커져갈 전망이다. 문제는 ‘안성 스타필드’가 입점할 경우 직선거리로 평택시청과 약 3km, 소사벌 신상권 약 3km, 합정동 조개터상권 약 3.8km, 평택소사SK뷰아파트 약 2km, 덕동초등학교 약 3.5km, 한전사거리 약 3.6km, 평택경찰서 약 5km, 평택역 약 5.4km, 세교동주민센터 약 5.7km, 동삭동 상권 약 4.6km로, 평택시 중심상권과 외곽상권 모두 큰 타격을 받아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시민의 쇼핑편의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권이 붕괴된다면 지역경기 침체 도미노로 이어져 시민 삶의 질 저하까지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기연구원이 2017년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대상으로 광역쇼핑시설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쇼핑몰(83.3%)’, ‘대형패션아울렛(79.5%)’, ‘창고형대형마트(72.7%)’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평택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열린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지역경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권피해를 보면 개점 3년 후 평택지역상권의 매출액은 기타음식점 -79.6%, 의복·신발·가죽제품 -58.8%, 이·미용 -47.8%, 음식료품 및 담배 -43.1%를 나타냈으며, 전업종의 전체평균 감소율은 -46.5%, 특히 5~10km 거리는 -51.6%의 매출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안성 스타필드’가 입점한다면 지역상권은 고사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광역쇼핑시설 출점은 지역의 중소유통부문은 물론 지역상권, 골목상권까지도 크게 잠식하여 지역상권을 고사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설령 입점하더라도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 경기연구원이 밝혔듯이 경기도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속도 및 출점규모에 대한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듯이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를 현행 3km에서 4~15km로 업태별 차별화, 상권영향 평가방법,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신설, 정부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는 많은 광역쇼핑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찬반으로 나뉘는 지역갈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경기도와 협의해 대형쇼핑시설 입점에 대한 엄격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출점제한, 규모축소, 품목조정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로 초대형 대규모점포 인허가권을 이관해 대형점 및 광역쇼핑시설의 적정분포를 유도하는 동시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대형점 입지 규제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을 견제할 수 없거나 현재와 같이 인허가를 쉽게 내준다면 ‘안성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평택시만의 갈등이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광역쇼핑시설 입점으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는 광역쇼핑시설의 인허가권을 광역지자체에 이관하는 동시에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 대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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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봉안시설, 중도해지 거부하는 소비자피해 많아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상담 사례 1 “납골당이 열악해 환불 요청” A씨는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이 열악해 3개월 사용한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 기준은 참고사항이지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국 납골당 중 환불해 준 곳이 있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환불 사례를 확인하고 다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계약 당시 리베이트 50%가 있어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 처리 결과: 사업자에게 리베이트로 인한 환불 거절은 부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년에 마련한 봉안시설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봉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 경과 시점부터는 연단위로 환급율을 적용하여 기준대로 처리해 줄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 기준대로 총 사용료의 75%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았다. ◆ 상담 사례 2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 B씨는 1년에 29만원을 지불하던 봉안시설 관리비가 2년치 98만원으로 인상되어 항의하자, 봉안시설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다. ※ 처리 결과: 관리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해 봉안시설 사업자가 관리비를 정하고,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동 법률 시행규칙 15조 2항에 따라 관리비는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관리비용’으로 정의하며,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변경신고가 되었는지 해당사로 확인해 보도록 안내했다. ■ 상담 사례 3 “환불불가 조항 내세워 환불 요청 외면” C씨는 가까운 납골당으로 옮기기 위해 선납한 관리비를 환불 요청했지만 봉안시설 측에서는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불불가 입장을 밝혔다. ※ 처리 결과: 관리비에 대한 환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를 기준으로 환불 불가한 불리한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로 약관심사 의뢰함. (월간소비자 2018년 6월 발췌)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거치는 과정이지만, 장사시설의 경우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계약을 맺게 되고, 장례기간도 짧아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화장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전환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과 같은 안치형태의 봉안시설도 함께 늘고 있다. 이처럼 봉안시설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봉안시설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653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사용료 환불관련 398건(61%), 관리비불만 129건(20%), 기타 126건(19%)으로 나타나 사용료 환불 관련 불만이 가장 높았다. 사용료 환불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 대부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에 의한 환불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 불만은 소비자가 중도해지 시 선납한 관리비를 사업자가 환급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 역시 관리비에 대한 분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해도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조차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기타 불만의 경우 중 방문판매로 계약되었을 때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봉안시설의 주요문제는 중도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거절(과도한 위약금), 정보제공 부족으로 확인된다. 중도해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사전에 검색하고 비교·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급박한 상황에 몰려 계약조건과 시설의 위치, 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만큼 시간을 갖고 사전에 정보를 탐색해 선택하고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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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 [기고] 여름철 화재,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다

  조대연(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올해에는 장마가 일찌감치 끝나고 유례없는 무더운 날씨 및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 사무실 등 사람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에어컨,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7~8월 평택소방서 관할 지역의 화재 건수를 보면 총 3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전기적 요인이 18건(5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결과는 냉방기기와 같은 전기제품 사용을 주의해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전기 사용이 많아지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 이런 이유에서 멀티탭 등에 문어발식으로 너무 많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습기가 많은 날에는 전기제품의 손상된 배선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와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연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평상시에 각 가정, 사무실의 분전함에 있는 누전차단기의 동작버튼을 눌러서 전기가 차단되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며, 안전점검의 날인 매월 4일 누전차단기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누전차단기 동작 테스트에서 전기가 차단되지 않으면 즉시 새 차단기로 교체해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외출 시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콘센트로부터 분리하여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여름은 피서의 계절인 만큼 차량 이용이 많아지면서 주유할 일도 많아진다. 주유할 때 주의할 점은 주유 시 유증기가 발생한다. 이 유증기는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정전기나 작은 불꽃으로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화상을 조심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여름 땡볕 아래 있는 자동차가 30분 이상 경과하면 실내온도가 외부의 3배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차 안에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인화성 물질을 차 안네 두지 말아야 하며, 최근에는 플라스틱 생수병이 햇빛을 모으는 돋보기 역할을 하여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위로 인한 갈증해소를 위해 차안에서 물을 마신 뒤 생수병을 두고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름철 화재 예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차량 안전수칙을 숙지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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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 [기고] 이웃분쟁 예방 위한 ‘마을 주민자율조정기구’ 제안한다

  소태영(평택YMCA 사무총장)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갈등지수 5위이고, 갈등관리 능력은 27위에 머물고 있다. 인구대비 소송 건수는 일본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사건을 들고 법원으로 가지만,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예다. 이런 현실은 사회전체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와 연립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폭행, 살인 등 심각한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부실한 건축도 문제이겠지만 많은 세대가 밀집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가 층간소음 외에도 누수, 주차시비, 냄새, 애완동물 사육, 에어컨 실외기 소음, 관리비 등 이웃 간 부딪힐 일이 많은 것이 이웃분쟁을 야기하는 큰 원인이기도 하다. 개인 간의 문제 외에도 혐오기피시설, 공사 소음, 조망권 분쟁 등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대립, 주민과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이웃 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대화와 협의·조정 등 이해와 배려의 바탕 아래 주민자율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두레 협동 정신과 이웃 간 지혜를 모아 마을의 갈등을 해결해 온 공동체 전통이 약화되고, 아파트의 ‘칸막이’ 같은 이웃 단절 및 소외가 보편화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주민들이 풀뿌리 삶의 현장에서 해소하지 못한 크고 작은 분쟁의 잔재는 결국 지역사회와 국가적 분쟁과도 이어지기에 이웃분쟁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부분은 공공갈등 해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는 것 자체가 불편 할 정도다. 우리는 개별화된 편리를 얻은 대신 이웃을 잊어버렸고, 한국사회에서 전통으로 이어지던 고유 사회자본인 신뢰와 협동, 배려가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잃고 말았다. 이전에 모두가 하나였던 마을 공동체가 ‘충돌을 예방 완충해주는 신뢰’와 위아래로 얽히고설킨 갈등의 실타래를 쉬이 끊지 않고 풀어내 ‘보다 성숙한 문화를 생산하는 지혜’를 가졌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지혜를 적지 않게 상실한 것이다. 이제 잃어버린 ‘신뢰와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물론 이것만이 층간소음과 이웃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을 규제하고, 갈등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웃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심리적 돌봄과 상담 활동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마을공동체의 힘을 되살리고, 주민 간 신뢰와 지혜를 회복해 ‘주민 스스로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마을에 ‘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율협약’ 안을 만든 후 서로 소통하며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어 주민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평택YMCA는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과 갈등 사례 교육, 조정실습, 이웃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주민아이디어 워크숍 등을 통해 마을의 섬기는 리더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자 한다. 평택시도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자율조정기구’ 구축을 위한 운동에 동참 할 것을 제안한다. 마을공동체 회복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평화의 일꾼(Peace Maker)’을 만들어가는 일이자 사람 냄새나는 따뜻하고 훈훈한 평택시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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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8

• [데스크칼럼]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6일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시와 더불어 경기·인천 지역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평택화력발전소 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방침을 밝힌 것은 이제까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보다 좀 더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사망자의 8명 중 1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약 700만 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를 지정했듯이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14년 27위(평균농도 60㎛/㎥) ▶2015년 29위(평균농도 62㎛/㎥) ▶2016년 10월말 기준 도내 31위(평균농도 63㎛/㎥)로 나타나는 등 대기질은 최악에 이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우려해 미세먼지측정기를 자비로 구입해 평택시 미세먼지를 매일 측정하고 있는 현실이고, 초등학교 운동회가 미세먼지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거나 학년별로 실내체육관 안에서 진행되는 진풍경을 연출했으며, 세교산단 인근에 있는 평택여고와 세교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체육활동을 하는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장과 개발 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시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번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미세먼지는 특정 지자체의 문제보다는 광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미세먼지 많은 부분이 주변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환경부가 권고했듯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낮 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 청소차 긴급 운영 ▶소각장과 같은 공공 운영 대기 배출시설의 운영 시간 단축 또는 조정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평택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시책이 마련되어 시민의 숨 쉴 권리는 물론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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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7

•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 “평택 개발 청사진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신도시와 구도심 불균형으로 시민 삶의 질 양극화”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곽미연 의원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 곽미연(민주당, 중앙동·서정동) 의원은 12일 평택시의회 200회 임시회 7분발언을 통해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및 평택시의 당면과제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곽미연 의원은 7분발언에서 “1995년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3개 시군이 통합되어 새롭게 출발한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 등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완료된 신도시와 구도심의 불균형적인 단절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역세권을 제외한 구도심 개발은 원룸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당분간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슬럼화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평택시의 개발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처럼 무분별하고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도시계획전문가 및 시민이 함께하는 미래 평택의 도시개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균형 있는 평택시의 도시개발 청사진 만들기 프로젝트’에 연령별, 직종별, 주거지별 대표성이 있는 일반시민 500여 명을 위촉해 시민 스스로가 만들고 싶은 미래 평택 도시개발(안)을 제안하고 토론해 전문가와 함께 미래를 위한 평택시의 청사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곽 의원은 “이 제안이 시행된다면 평택시만의 도시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평택시만의 차별된 도시개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는 물론 균형 있는 평택시의 발전을 만드는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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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 “국도38호선 보도육교 정비해야”

  “국도38호·39호선 육교 전수조사 실시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강정구 의원 평택시의회 강정구(안중읍, 포승읍, 오성면, 현덕면) 의원은 12일 평택시의회 200회 임시회 7분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도38호선상 보도육교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랫동안 문제 제기된 포승읍 내기초 앞 내기보도육교와 안중출장소 앞 보도육교는 설치된 지 오래되어 가파른 계단 경사도로 인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약자, 어린이는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육교가 건설될 당시와 현재 평택시 상황은 많이 변화되었고, 앞으로 더욱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전의 규정에 맞는 시설물일지라도 현재 불편함이 있다면 시민 편의를 위해 과감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육교는 국도38호선상에 위치한 관계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평택시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보도육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육교 이외에도 국도38호선과 39호선 등의 육교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현재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8대 평택시의회 첫 임시회인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는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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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 [기자수첩] ‘아파트 물건 투척사고’ 예방·홍보 강화해야

  김다솔 기자 최근 아파트 고층건물에서 투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투척되는 물건도 철제 사무라이 조각상, 식칼, 아령, 의자, 소화기 등 투척되는 물건에 사람이 맞을 경우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5월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1.5kg의 아령이 떨어져 밑을 지나던 50대 여성이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 국민을 놀라게 했으며, 바로 이어 인근 지자체인 천안에서도 30cm 길이의 식칼이 떨어져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투척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은 지난 7월 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지역 내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층건물 물건 투척 방지를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평택에서 발생한 아령낙하사고 역시 7세 아동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듯이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부주의한 행동이 낙하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각 학교와 가정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7건의 투척사건 중 2건이 어린이에 의해 발생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15년 10월 발생한 ‘용인 캣맘 사건’과 같이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사망했으며, 그 이전인 2007년에도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들이 장난삼아 던진 벽돌에 맞아 40대 주민이 사망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서 고층아파트 물건 투척 및 낙하와 관련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 고층건물의 특징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할 경우 밑에 있는 사람이 떨어진 물건에 맞았을 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창가 주변에 어린 아이가 투척할 수 있는 물건들을 두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한다. 경찰청이 밝힌 대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평택시 차원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활용해 고층아파트의 물건투척과 낙하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과 이미지 홍보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아파트 투척사건을 보면서 필자 역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계로 출입문을 지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을 정도로 아파트 물건 투척 및 낙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생활의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늘을 자주 바라본다. 언제 어디서 낙하할지 모르는 물건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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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0

• [데스크칼럼] ‘주한미군 평택시대’에 바란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평택 캠프험프리스(K-6)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갖으며 지난 1945년부터 용산에 주둔한 73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대를 열면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평택기지는 여의도 면적 5배인 1467만7000㎡ 부지에 51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군이 해외에 세운 단일 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로, 2022년까지 주한미군과 가족 4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학교와 은행 등 지원시설을 갖춘 한국 속의 미국 도시로 기능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군기지 이전 축사에서 “평택기지는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기지로 건설한 곳”이라며 “1957년에 창설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초석인 동시에 한·미동맹의 미래”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기반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주었다”며 “주한미군사령부 평택시대 개막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적 동맹과 포괄적 동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을 통해 한·미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동맹으로 나아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 평택기지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소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불러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작은 목소리이지만 평택지역에서는 평택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미군기지 개관식이 열리던 날 캠프험프리스 앞에서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시민들이 미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불안하다고 주장했으며, 미 육군 해외기 중 세계 최대라는 평택미군기지가 지금처럼 존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이 일부에서는 미군범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외교부는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앞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과 관련한 피해민원 접수, 법률상담과 자문, 손해배상금 산정 등 피해 상담과 민원 처리 및 아웃리치(Outreach,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시민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지역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K-55, K-6,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 이전도 수용했다. 하지만 평택시민들은 미군과 관련해 사건사고는 물론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 크고 작은 피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세계 최대 미군기지 도시인 평택의 시민들이 미군범죄로부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평택사무소가 무늬만이 아닌 주한미군 사건사고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역할을 통해 49만 평택시민 모두가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캠프험프리스 이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평택시민의 신뢰,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평택시민과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맹이자 친구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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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0

• [데스크칼럼] 평택 쌍용차 해고자가 전한 말 “해고는 살인이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6월 27일 쌍용차 해고자 김모씨가 평택시 독곡동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평택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1993년 스물넷 청년은 청춘을 오롯이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바쳤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에게 회사는 정리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2009년 6월8일, 상하이기차에 기술을 팔아넘긴 회사가 노동자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쌍용자동차 회사가 그를 죽였습니다”라고 밝혔다. 평택시민들에게 김씨의 죽음은 쌍용차 해고자의 죽음인 동시에 이웃으로서도 가슴 아픈 소식이다. 쌍용차는 지난 1954년 설립을 시작으로 평택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택시민과 함께 60여년을 함께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고유가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영적자 폭이 커졌고, 국내 할부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36%인 2,646명의 인력감축을 통해 1,600여명 희망퇴직, 980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해고자들은 해고자 복직, 쌍용차 국정조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장기간의 철탑농성, 굴뚝농성과 단식농성을 진행했으며,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세상을 떠난 30명의 사망자들을 바라보면서 평택시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다행히 쌍용차 노·노·사는 2015년 12월 30일 해고자 복직을 합의했으나 현재 45명이 복직했고 나머지 120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사 복귀를 기다리며 삶의 무게를 못이긴 우리의 이웃인 쌍용차 해고자가 죽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을 또 가슴 아프게 전할지 모른다. 그동안 지역구성원들에게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들은 많은 도움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원했지만, 어쩌면 필자부터도 한 발 물러서 남의 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한 때 시민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았던 직장인’이라는 왜곡된 시선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앞에서 해고자들은 복직의 간절함이 절망감으로 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아직 복직하지 못한 120명의 해고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쌍용차에 묻고 싶다. 그리 많지 않은 수의 해고자 복직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 또 손배가압류 철회가 그리 힘든 것인지. 지난 2015년 1월 14일 인도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 지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모두를 복직시킨다고 약속했으며 이 약속을 모든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복직 시기 조차도 명시를 망설이는 쌍용차는 경영 상황의 개선 문제가 아닌 쌍용차 측의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쌍용차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희망퇴직자와 해고자들이 위태하게 부여잡고 있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지켜줘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약속을 미루지 말고 복직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함께 순차적인 복직을 진행해나가야 하며 해고로 인한 가정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복지 대상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해고자들은 복직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빛이 바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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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데스크칼럼] 제8대 평택시의회에 드리는 고언(苦言)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평택시의회에 입성한 당선자 16명에게 축하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8대 평택시의회를 책임질 16명의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간 평택시민을 대변해 평택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정활동은 물론 발전적인 제안 및 제시를 통해 시정이 흔들리거나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만 바라보고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초선 의원이 많은 평택시의원 당선자들은 시의원의 핵심 역량인 예산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평택의 주요현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과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모두가 느꼈듯이 촛불혁명의 연장선이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투표를 통해 정치를 바꿔나가고, 정치인을 바꿔나가고, 더 나아가 시민이 평택의 주인인 자치시대를 선포하고 다짐하는 선거였다. 1.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의회 만들어야 이번 선거에서 16명의 당선자 모두 시민과의 소통을 공히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이 선거용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제8대 평택시의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6명의 당선자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선거에서 약속한 ‘시민이 주인인 평택’,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4년 후에 치러지는 다음 선거에서는 시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을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통해 집행부와 상생해야 시의회 당선자 모두가 약속했듯이 앞으로 4년 동안 조례 재·개정 및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안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떠나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시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민원처리, 주요사업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와 상생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3. 주민 위한 공약 이행에 최선 다해야 지난 선거기간 동안 당선자들은 많은 공약을 발표해 민심을 얻었다.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주민들과 소통해 공약에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필자가 보기에도 무리하게 제시되었던 공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시의원 개인이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공약들은 주민들에게 진솔한 양해를 구한 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16명 당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4. 16명 당선자, 변화와 혁신의 중심되어야 최근까지 일부 지자체의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시의원들이 점점 관료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는 평택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저 시의원이 되었다고 관료화되어 시민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냉소적이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 낭비, 중앙정치 종속, 관료적 권위주의 등으로 지방자치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필자 역시도 일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무용론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16명의 당선자들은 지방자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새로운 평택을 만드는 길이며, 시민을 위한 평택시의회를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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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손쉬운 클릭, 하지만 소비자 피해구제는 뒷전!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상담 사례 “재봉 불량, 다른 물건이 왔어요!” A씨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마음에 드는 인조무스탕 코트와 청바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재봉 불량, 원단 오염은 물론이고 청바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상품이 배송되었다. A씨는 즉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공동구매 물품은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이후 A씨는 판매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원했지만 판매 담당자는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요구했다. ◇ 피해처리 및 문제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처리를 위해 해당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의 게시된 정보가 전혀 없어 파악이 어려웠다. 판매자 정보가 없는 경우 물품구입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처리가 제한적임을 피해자에게 안내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7년 접수된 ‘모바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1,151건으로 집계되었다. 소비자피해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40대’로 737건(67%)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의복류’가 685건(60%), ‘신발·가방류’가 191건(17%)이다. 구매경로는 ‘카카오스토리’ 523건(46%), ‘네이버 밴드’ 426건(37%), ‘네이버 블로그’ 103건(9%), ‘인스타그램’ 59건(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및 명시를 해놓은 판매자는 52건(5%)에 불과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불만내용을 중복 체크해 집계한 결과 ‘배송지연 및 판매자 연락 두절’, ‘광고와 다른 상품배송’, ‘하자물품 배송’ 불만이 1,091건(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약철회’ 및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거부’, ‘환불지연’, ‘부당약관과 같은 계약해지 관련 불만’은 411건(24%)이었다. 상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정보제공’이 846건(74%)이고, 실질적인 피해처리를 받은 것은 109건(10%)에 불과했다. 그나마 피해처리를 받은 건은 대부분 판매자와 연락이 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중재가 이뤄졌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는 동법에 따른 기준 적용 및 관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거래는 비밀 댓글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주고받는다. 만일 판매자 정보 게시가 없고,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주 접하는 인터넷 계정에서 손쉬운 클릭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로 소비자가 전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SNS 상의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판단하기에 ‘클릭’하여 결제하기 전에 반드시 ① 판매자의 정보(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표시여부 확인 ② 판매자의 정보표시가 미흡한 경우 판매자에 정보요구 ③ 정보제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매자의 경우 거래 보류 ④ 거래상 중요사항은 화면 캡처를 통해 문제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월간소비자 2018년 5월호 발췌>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2017 소비자권익보호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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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 [이은우 칼럼] 6.13 평택지역 지방선거에 대한 단상

  이은우(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택지역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선거결과입니다. 정당지지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4년 전 평택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54.71%,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40.54%로 현 자유한국당이 많은 차이로 이겼습니다. 당연히 시장, 도의원 전석과 시의원의 반수(8석)도 현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당시 선거결과는 평택의 야권세력(민주당)의 경우 정체성과 개혁성에서 새누리당과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장기간 인물교체 없이 기득권에 안주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 결과보다 더 큰 차이로 시장, 도의원 전석, 시의원 과반수(10석) 확보라는 엄청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평택시의원 비례대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67.08%, 자유한국당 31.99%로 정당지지도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졌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4년 전 실패를 반성하고 정당개혁과 인물교체에서 혁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내려야 하지만 그렇게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민주당이 평택 지방선거에서 보인 모습이나 인물은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택지역의 선거결과는 민주당이 능력과 성과가 있어서 또는 지역정치활동을 잘해서 라기보다는 촛불혁명을 통해 각성된 시민의식이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보수정당에 대해 심판을 내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 물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투표로 반영된 결과이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힘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은 자신이 잘나서 당선된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곤란하며, 교만을 경계 하면서 시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시민들의 실질적 삶을 나아지게 하는 지방정치활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만이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며 자신의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부터 시의원까지 민주당 일색이 된 지역정치 구조를 보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해 진 것 같습니다. 일부 당선자에 대한 자질 문제 논란도 존재하는 상황이라 견제와 감시는 시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지역의 낮은 투표율(53.2%)은 추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 투표율(60.2%)과 경기도 투표율(57.8%)보다 낮은 투표율은 지방자치 발전에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6.13 지방선거는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민심의 바다에 침몰하고 만다는 것, 낡고 퇴행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의 선거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갈등과 반목의 지방정치를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하였습니다. 선거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짚어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아갈 방향이 공유되는 과정이기를 기대했지만 아직은 선거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선거과정에서 시장선거의 경우 과열선거가 나타나 정책선거 실종, 혼탁선거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일부 정치세력의 낡은 선거 행태로 인해 선거에 대한 혐오증, 지방의회에 대한 냉소주의가 우려됩니다. 6.13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는 풀뿌리 생활정치 이슈가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생활정치와 정책 경쟁의 실종, 후보 검증의 부족, 유권자의 낮은 참여와 무관심이라는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개선하지 못한 선거였으며 이의 극복은 향후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택의 정치권력은 여야를 떠나 개발과 특혜, 연고주의에 젖은 기득권세력의 차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나아졌는지 물음표입니다. 둘째,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후보에 대한 검증과 유권자 참여 부족, 의정활동에 대한 검증보다 정당의 충성도에 기초한 공천과 기호 부여 등 공천제도 개선,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철저히 인물과 정책으로 평가받고, 검증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매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후보들의 다양성과 전문성, 공공성 약화에 대하여 향후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의 공약이행 감시운동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물결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공약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약이행시스템 구축과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아래 사회적 작동원리를 바꿔나가는 구체적 실천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권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시민이 해야 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물결이 도도한 흐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은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사회의 재편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공동체의 변화와 사회혁신을 위해 힘을 모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생활하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지역공동체내에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물결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야하며, 점차로 국가적인 문제와 세계적인 문제로 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지방자치는 지역 토호와 엘리트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4년 중 하루만 주인인 유권자에서 4년 내내 주인 노릇하는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한 자치로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일상에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비전을 위해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다함께 손을 잡고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공동체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앞장서 힘을 모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불신과 반목, 갈등을 뒤로 하고, 협력과 소통, 자치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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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 [기고] 브레인시티 사업 전면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김훈(시민사회재단 운영위원)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5,000만㎡(146만평)에 조성되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논란은 10년이 넘은 해묵은 숙제이지만 오늘도 토지보상과 사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사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 성균관대학교에 특혜 주어도 되는 것인지 애초 사업목적인 성균관대 제3캠퍼스 유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세금을 과도하게 지원하면서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를 유치해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평택시민들은 성균관대 학부생들의 캠퍼스가 온다는 전제로 대부분 환영했으나, 그 실상은 학생 한 명 오지 않는 사이언스파크(연구단지)가 오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성균관대는 작년 5월 경기도, 평택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평택에 스마트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바이오신약, 방사광가속기 등 7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부분이 발표된 것이 없다. 평택시는 성균관대에 2,450억의 건축비와 부지 약 175,000여 평을 평당 20만원에 제공한다고 한다. 과연 학부생과 학과가 오지 않는 연구단지에 이 정도의 특혜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시민들은 여전히 의아해 하고 있다. 2. 산업단지 비중 너무 커... 거주불가 지역 우려 아직은 시민들께서 정확히 모르고 있지만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관계로 도시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여 시민의 행복을 저해할 것이며, 살만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1,730,996㎡(52만5천평)가 모두 조성된다면, 송탄산단과 칠괴산단과 맞닿게 되고, 인접한 세교(평택)산단, 장당산단 그리고 삼성산단 등과 더불어 거대한 산업단지 벨트를 이루게 될 것이다. 시민 모두가 경험했듯이 세교산단을 비롯한 인근 산단들은 지금도 유해화학물질(악취)과 미세먼지 배출 등으로 이전요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교산단(535,000㎡)보다 3배 이상 큰 산업단지가 도시의 중간에 들어선다면, 안산의 시화산단에 못지않은 거주불가의 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 너무 우려스럽다. 평택에 이사를 꺼려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환경문제이며 교육문제 등일 것이다.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행복의 질이 보장되는 부분이 거주에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이다. 산업단지가 넘쳐나고, 산업단지가 사람보다 우선인 도시에 그 누가 살겠는가. 3. 헐값보상 논란... 주민들과 논의 및 합의가 선행되어야 헐값보상 논란으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며, 사업전반에 대한 찬반이 팽팽해 주민들의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7년 사업개시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원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려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브레인시티사업 취소소송과 고공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민선7기 평택시 집행부는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 대다수와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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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 [데스크칼럼] 정장선 평택시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서민호(본보 대표) =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라는 기치를 내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49만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평택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정장선 후보가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면서 평택시장에 당선됐다. 정장선 당선자에게는 축하와 함께 주어진 임기 동안 ‘좋은 평택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낙선한 공재광 후보를 비롯한 낙선 시·도의원 후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1. 선거에서 표출된 갈등 빠른 시일 내에 봉합해야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과 평택의 미래를 위한 희망과 축제의 장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분열과 갈등이 분출되는 장이라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선거초반부터 흑색선전, 가짜뉴스, 허위비방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정당 간, 후보자간, 지지자간 대립과 갈등 양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 정책과 비전을 담아야하는 선거를 외면한 채 ‘당선을 위해서는 옳든 그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낯 뜨거운 선거판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제 서로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평택시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이로 인한 갈등은 첨예화될 것으로 보여 정장선 당선자가 취임하는 민선7기 시 집행부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장선 당선자는 물론 지역구성원 모두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갈등과 반목을 빠른 시일 내에 봉합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롯이 49만 평택시민 모두의 행복한 내일과 경기 남부 중심도시 평택을 위해서. 2.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평택’ 만드는 큰 걸음 내딛어야 정장선 당선자가 선거기간 공약과 함께 시민들을 만나면서 밝혔듯이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평택’을 만드는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채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논쟁은 없었지만 촛불혁명 이후 치러진 첫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집중 및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항거였던 촛불혁명의 동력을 이어 받아 국가권력 분산 및 지방선거를 통해 생활민주주의, 지방분권의 실현과 함께 진정한 자치권이 주민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너무도 가슴 벅찬 일이다. 빠른 시일 내에 개헌과 연계된 지방분권을 완성할 평택형 자치행정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연대와 협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평택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말뿐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이 주인인 평택의 자치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만약 ‘시민이 주인인 평택’이 선거용 립서비스(lip service)에 불과했다면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평택의 지역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 모두가 새롭게 변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유권자들은 이전의 유권자가 아니었다. 그토록 많았던 가짜뉴스, 흑색선전, 허위비방이 있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몇몇이 선거 승리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선동한다고 할지라도 침묵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삶의 질 개선과 평택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선택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의 연장선이자 시민이 평택시의 주인임을 스스로 다짐하고 평택의 자치시대를 선포하는 축제였다. 3. 시민과 약속한 공약 철저히 이행되어야 이번 선거에서는 지키지도 못할 지역개발 공약에 헛된 기대감을 갖는 유권자는 없었다. 각 후보의 공약을 접하며 나의 삶이, 내 가족의 삶이, 우리 동네의 환경이, 평택의 발전이 담긴 공약들을 보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약속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정장선 당선자가 시민과 약속한 각 분야의 공약과 평택·송탄·안중의 각 권역별 공약을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 안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 격차 없는 평택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약을 했더라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하게 제시되었던 개발공약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법령 위반, 재정부족, 재원조달 불확실, 지역별 이해관계,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는 문제로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이 있다면 차라리 시민에게 진솔한 양해를 구한 후 전면 재검토하여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선거 경쟁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의 좋은 견해와 시민을 위한 공약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 운영에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조정의 리더십 보여야 필자는 정장선 당선자가 지난 2월 평택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3선 국회의원의 경험과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평택을 살기 좋은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또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 일방적 상의하달 시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평택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장 평택은 브레인시티, 동부고속화도로 지중화, 도일동 고형연료소각장,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환지계획 인가 문제 등으로 인해 정장선 당선자는 취임일부터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와 항의를 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조정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평택시를 운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정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장선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가장 낮은 봉사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늘의 당선 기쁨에 앞서 4년 후 임기가 끝나는 날 49만 시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실히 가꿔나간 책임 있는 지역정치인, 친구 같은 시장, 가족 같은 시장으로서 존경받고 평가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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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