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자수첩] 법무부의 쌍용차 가압류 해제를 환영하며

  김다솔 기자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피고들 가운데 최근 복직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했다.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면서 장비 파손 등의 이유로 쌍용차 해고자와 노조를 상대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67명 조합원의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 등이 가압류 조치된 바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9월 노·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 복직방안을 합의했으며, 다음날인 14일 복직방안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평택지역사회의 그늘이었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했으며, 2019년 말까지 해고자 복직 문제를 최종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국가손배철회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9년 만에 공장으로 복귀한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밝혔듯이 첫 월급날인 1월 25일 경찰의 손배가압류로 91만원을 공제한 85만1,543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한. 다행스럽게도 경찰은 법무부에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한 가압류 해제 의견을 밝히면서 가압류와 퇴직금채권이 해제되어 공장에 복귀한 근로자들의 어깨에 얹힌 무게의 짐을 일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철회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경찰력 투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에 따른 ‘과잉 진압’이라고 인정했듯이 국가손해배상청구 취하 및 복귀근로자들의 명예회복 및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 간 차가운 거리에서, 또는 30여명에 달하는 동료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우리 모두의 곁을 떠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아파했던 그들이다. 이제 예전의 일터로 다시 돌아와 마음 편히 웃으면서 일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소송 자체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오롯이 정부와 경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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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조선행의 소비자 권익] ‘시계 무상 수리’ 분쟁조정 신청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수리 거부 시 견적비 명목 수수료 청구가 옳은가? 소비자 A씨는 2016년 11월 21일 B브랜드에서 남성용 손목시계를 341만8,182원에 구매하면서 품질보증 기간이 2년임을 안내받았다. 이후 2018년 8월 초 미팅 중 펜을 집어 드는 순간 시계의 크라운 부분이 빠져 B브랜드 부티크에 수리를 접수하였다. 그 후 8월 21일 수리비용은 약 550,000원이라고 알리면서 수리 거부 시 견적비 명목의 수수료 40,000원이 청구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는 수리비용이 과도하여 수리 취소를 요청했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소비자 “제품상 하자, 무상 수리 받고 싶어” 소비자 A씨는 “수리 견적서에는 하자 발생 부분과는 크게 상관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소비자는 실제 그런 수리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불량가능성을 배제하고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단정 지었고, 구매 당시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안내받았다”면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제품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A씨는 “만약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면 크라운 교체 비용 62,000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업자 “고객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 확인” 사업자는 “공인된 서비스 센터에서 제품의 원천적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일로부터 2년간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최초 견적에는 해당 제품의 완벽한 기능복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내역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시계는 오토매틱 시계로, 미착용하여 멈춘 경우 시간과 날짜를 크라운을 통해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휘어진 크라운으로는 구매일부터 접수일까지 약 21개월 동안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건은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이 확인이 되어 당사 규정에 따라 유상수리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수리비 62,000원만 지급해야” 시계의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접 하자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브랜드 가치를 신뢰하여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후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 부합하는 사후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리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견적비 명목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소비자의 요청은 시계의 전체적인 해체 및 수리가 아닌 크라운 교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시계의 크라운을 교체하고, 소비자는 수리된 제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리비 62,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소비자기본법 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사건 사례임. 월간 소비자 2018년 12월호 발췌)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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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 [데스크칼럼] 평택시 민·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바라보며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22개 읍·면·동에서 각 지역별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 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과 협력기관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위기계층,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각 주민센터에서는 민간위원장과 동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사회복지 접근성 강화, 특성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소외계층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안전망 강화는 물론 빈곤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제도 확충을 통해 더불어 사는 평택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일전에도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 사망, 경북 구미의 20대 아버지와 2살짜리 아들 고독사를 접하면서 가슴 아파했고, 새해 들어서도 1월 21일 부산시 60대 할머니 고독사, 그 다음 날인 22일에도 서울 중랑구 망우동 반지하 주택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듯이 아직도 복지안전망에 포함되지 않은 적지 않은 이웃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힘들어 하며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평택시 2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신장1동의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밑반찬 지원사업, 진위면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캠페인, 신평동 아이들을 위한 꿈지원 사업, 송탄동 취약계층 밑반찬 전달 및 ‘복지안전망 - THE 행복한 송탄’ 특화사업, 송북동 저소득가정 겨울이불 나눔, 세교동 취약계층 어르신 겨울내의 지원, 비전2동 장애인·저소득 소외계층 맞춤형 선물꾸러미 전달, 팽성읍 공동주택 대상 복지 위기가구 발굴 등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함을 나누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가고 있다. 현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투입만으로는 모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이 있으면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연락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평택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으로 공과금·지방체 체납가구, 우편물 장기방치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일제조사를 진행해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발굴해주기 바란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각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밀착형 봉사를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각 읍·면·동 특화사업 확대를 통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2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과 공동위원장인 각 읍·면·동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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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칼럼] 평택시민은 도서관 확충에 여전히 목마르다!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평택 배다리도서관이 작년 10월 31일 개관한 후 주말이 되면 아이를 동반한 부모와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이제까지 어떻게 도서관 이용욕구를 참아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시민들의 도서관 참여율은 높은 편이다. 또 재작년 3월에는 세교도서관이 개관되어 남부권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구축은 서서히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 전체 권역으로 보면 아직도 인구와 수요에 비해 도서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평택은 공공도서관 11개(도립 1개 포함)와 공공 작은도서관 4개가 문을 열고 있어 인구 33,000명당 1개이지만, 이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에는 1개의 도서관이 8,500여명의 시민들을 맞으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이 평택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도서관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부족으로 시설개선과 양서구입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주6일 개관요구에 대해서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현행 주5일 개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비전동 시립도서관의 경우 리모델링이 올 여름에 예정되어 있다. 이 도서관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뿐만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은 곳곳에 많다. 새로 신축한 비전동 남부노인복지관과 동네마다 노인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청소년들은 갈만한 곳이 없다. 많은 청소년들이 PC방을 찾거나 동전노래방, 커피숍 등을 전전하고 있듯이 청소년들이 편하고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드물다. 우선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접근성이 용이한 시립도서관에 청소년 모임방과 카페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우선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도서관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자를 늘리는 노력들을 계속 했으면 한다. 많지 않은 시민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이 지식의 보고를 넘어 동네모임방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터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도서관이 해야 하며, 도서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공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도서관은 정보의 보고를 넘어 정보의 플랫폼과 터미널로 그 기능이 확장되면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장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변신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변신에 도서관 사서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평택의 도시성장과 인구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여건으로 교육과 환경(건강)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이 많이 거론된다. 지역의 고소득층인 의사, 변호사 그리고 대기업 직원들은 직장은 평택에 있지만, 가족들은 분당이나 동탄, 서울과 수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를 비판만 할 수 있을지. 교육을 위해 맹모삼천지교를 하고 기러기아빠를 감수하고 사는 것이 한국인의 평균적인 삶이다.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시민의 몫이며, 앞서 말한 교육과 환경권, 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장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평택시는 지난 1월 21일에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평택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여기에 부가하여 교육문화 여건도 개선되도록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도 더 세우고, 중대형 도서관 건립도 새롭게 추진했으면 한다. 아직 평택시민들은 도서관과 도서관을 매개로 한 각종 모임과 프로그램에 목말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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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칼럼] 지난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한완상(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2019년은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 입니다. 때문에 저는 소원은 올해 우리 국민들이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는 너무나 깊고 넓습니다. 한 마디로 하자면 독립과 평화이지요. 이 정신은 굉장히 공공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적입니다. 공공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혁적입니다. 결코 이 정신은 사사로운 운동, 당파적 운동, 이윤추구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격동시키는 것이죠. 지난 100년간 역사의 여러 가지 질곡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까지 그 정신이 흐르는 것은 그것이 공공적이고 감동적이고 변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잃어버리면 3·1 운동 의 가치는 날아갑니다. 3·1 운동의 감동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로도 뻗어 나갔습니다. 중국의 5·4운동이 그렇죠. 그것이 인도로도 튀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디의 수제자인 네루가 총리되기 전, 그 자신이 영국 식민주의와 싸울 때 감옥에서 쓴 편지 한 구절을 읽어 볼까요. 네루는 자신의 16살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계사 편력’ 2권에 실렸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코리아에서는 오랫동안 독립을 위한 항쟁이 계속되어 여러 차례 폭발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한민족, 특히 청년 남녀는 우세한 적에 맞서 용감히 투쟁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한민족의 조직체가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에 저항하면서 이내 경찰에 밀고 되고 모든 행동은 일일이 보고되고 말았다! 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이상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했다. 일본인이 한민족을 억압한 것은 역사상 보기 드문 쓰라린 암흑의 일막이다. 코리아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도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감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감동이 올해 100주년에 더욱 뜨겁게 활화산처럼 뿜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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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데스크칼럼] 2019년, 민선7기 평택시에 바란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9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7기 지난 6개월간의 변화와 2019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막연한 미래비전과 불분명한 대규모 사업보다는 안정된 일자리,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 편리한 대중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정장선 시장의 시정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사실 그동안 평택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발과 성장, 그리고 복지와 행복의 증진을 양적인 개념인 경제성장, 산업생산과 동일시하면서 막연한 미래비전만을 설파해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또한 49만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1900여 공직자들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 1~6기까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한 시정방향을 밝히고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의 변화는 사실 거의 없었으며, 행정서비스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평택시 1900여 공직자들께 당부 드리고 싶다. 정 시장이 밝혔듯이 낡은 관행을 버리고 부서 간 협업과 빅데이터 활용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소소한 민원이라도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전례가 없다’라는 다소 부정적이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과 민원 편의를 높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경기 및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 시장이 밝힌 대로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과 안전보강,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맞춤형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신산업·신기술 전문훈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회적일자리 지원 시책 확대 등을 통해 시민행복이 지속가능한 평택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경기 침체 속에서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현재 65억원의 금융지원을 점차 확대해 경영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고, 전남 광양시의 경우와 같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금융권과 소상공인 업무협약을 통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0%’ 시책을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기해년 새해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모두가 49만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좀 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민선7기의 슬로건인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철주야 49만 시민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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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블로그·카카오스토리 이용 식품 거래 피해 증가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상담사례 “디톡스 복용 후 호흡곤란 부작용” 소비자 A씨는 B사이트에서 디톡스 제품 C를 구매했다. 구매한 C제품을 복용한 A씨는 구토와 설사 및 부작용이 심해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였다. A씨는 제품을 구매했던 B사이트 상담사에게 부작용을 설명했으나, 상담사는 명현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A씨는 하루치 제품을 더 복용했고, 결국 호흡곤란 증상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후기를 남겼다. 그러자 C제품 본사에서는 A씨에게 연락해 B사이트와는 몇 년 전 거래를 했으나 현재는 거래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판매하는 제품은 C제품이 아니라 유사제품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을 환불받고 싶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 상담처리 C제품 회사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지만, 환불은 불가하고 피해를 입은 A씨에게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C제품을 보내주기로 했다. 최근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전자상거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식품관련 상담은 2015년 44건, 2016년 49건, 2017년 62건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8년 7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거래장소로 블로그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카카오스토리 94건이었다. 상담이유는 환불 134건, 반품 4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불만이유로는 배송이 78건, 청약철회 32건으로 나타났다. 불만이 제기된 상품을 보면 건강식품이 8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일류 41건, 채소류 18건, 어패류 14건, 유가공식품 8건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이 5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는 물건을 직접 보지 않은 채로 구매하기에 구매 후 불만족이 발생하기 쉽고, 특성상 충동구매로 이어지기 쉽다. 개인 간 거래라 할지라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등록여부, 청약철회 여부 등 판매조건을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2018년 12월 월간 소비자 발췌)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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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기자수첩]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시민 동참이 필요하다!

  김다솔 기자 평택시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부터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과수농협 등 관내 농협 52개 지점에서 지역화폐(local currency)인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했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5천원권 4만장, 1만원권 18만장 등 총 20억원이 초판 발행됐으며, 발행기념 및 설 명절 기념으로 오는 2월 1일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월 30만원, 연 360만원이고,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지역화폐인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평택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이며,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자본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 지역소비를 지킬 수 있다. 최초의 지역화폐로 언급되는 오스트리아의 소도시 ‘뵈르글’의 지역화폐는 1932년 발행됐으며, 그 후 1983년 캐나다 소도시 ‘코목스밸리’도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렇듯이 지역화폐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남시의 경우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실제로 성남지역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유통되어 소득 양극화를 일부분 해소하는 장점이 증명되었고, 가맹점포도 약 8천여 곳에 달하면서 지역화폐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99.7%에 달할 정도로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성공사례인 시흥시 역시 지역화폐인 ‘시루’의 가맹점이 5천 곳을 돌파했으며,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발표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이는 시흥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흥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얻은 성과라고 보인다. 평택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새로운 매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에 많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가맹점과 관련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031-8024-35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화폐 성공사례인 성남시와 시흥시와 같이 민·관이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지역화폐 홍보 및 사용 캠페인을 통해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안착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서도 지역화폐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성남시와 시흥시의 성공적인 지역화폐 안착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평택시의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평택시민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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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데스크칼럼] 평택항 선박 매연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12월 27일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대형선박들이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보다 무려 7배나 황을 많이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에서 무려 50만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밝혀 평택시민들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항에 입출항 한 선박수는 2만톤급 컨테이너선을 포함해 모두 3,391척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지난 10개월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배출된 것으로 보여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는 물론 해양에서의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월~10월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조사 결과 평택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PM2.5 기준 연간 30㎍/㎥으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시는 최근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선박의 항만 정박 시 필요한 전력을 벙커C유나 경유 대신 육상 전기로 대체해 공급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97% 가량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인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설치를 비롯해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정부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보건기구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사망자의 8명 중 1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약 700만 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를 지정했듯이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권,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국비를 확보하는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며, 노후경유 시내버스 교체, 전기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분석과 정보제공 및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2022년까지 3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맞춤형 시책을 담은 ‘푸른하늘 프로젝트’ 추진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와 저감시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경기도가 밝혔듯이 평택항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매연, 중국발 미세먼지, 충남 화력발전소 제출소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평택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평택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평택항의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는 미세먼지 저감시책들이 큰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한 부두 및 선박에는 전기사용료와 입항료를 인하하는 혜택을 주는 등 정부와 환경부는 평택항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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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10大 뉴스 선정”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는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며 ‘2018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2018년에는 대진침대 라돈 사태에 연이은 방사능 위해 물질 검출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충격이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한 해였다. 특히 KT 화재 발생을 비롯하여 백석역 노후 난방 배관 파열사고와 KTX 탈선사고 등 사회기반 안전관리 역시 허술한 점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또한 기업의 늑장 리콜과 미온적 대응으로 공분을 자아냈던 BMW 사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법적 쇄신이 절실함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문제는 누적되고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격상되었지만 소비자 권익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기자회견을 통한 릴레이 캠페인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피해구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18년 소비자 10대 뉴스’는 ① 소비자 집단소송제 발의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② 헌법에서의 소비자기본권 실현 및 권익증진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③ 대진침대 미진한 사태 해결 및 연이은 방사능 위해 물질 검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충격 확산 ④ BMW 차량화재 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⑤ 재활용 쓰레기 대란 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시작, 소비생활의 변화 ⑥ 초미세먼지,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대두 ⑦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허술(KT통신화재·도시배관·철도·저유소 등) ⑧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로 격상 ⑨ 외식물가와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고충 가중 ⑩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에너지 기본권 보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이슈들이 올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는 기업을 신뢰하고, 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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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4

• [데스크칼럼]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이 되기를

  서민호(본보 대표)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은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시간은 참 빠르기만 합니다. 이제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택시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시정슬로건으로 내건 정장선 후보가 당선되어 민선7기 정장선 평택시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임기 동안 1,9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시민이 주인 되는 더 큰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반도체 라인 가동에 이어 반도체단지 1생산라인과 규모가 비슷한 제2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통과시키고 2생산라인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총 부지 면적 289만㎡(87.5만평, 축구장 약 400개 넓이)의 반도체 1생산라인에 이어 2생산라인이 건설된다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를 통한 세수입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입 증대를 재원으로 지역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역생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평택시 지역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팽성읍 소재 캠프험프리스(K-6)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945년부터 용산에 주둔한 주한미군은 73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대를 열었습니다. 평택기지는 여의도 면적 5배인 1,467만7,000㎡ 부지에 51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군이 해외에 세운 단일 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캠프험프리스 이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평택시민의 신뢰,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맹이자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내년도 국·도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36억원(13.5%) 늘어난 4,50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평택 당진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건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서부 복지타운 건립 ▶진위체육공원 조성 ▶기초연금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 ▶평택주민편익시설사업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고덕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안중레포츠공원 내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진위체육공원 조성 ▶오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교포천 개수공사 등 다양한 사업과 복지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롯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될 것입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지역정치권은 어수선함을 넘어서 혼란 그자체이며, 지역의 일꾼을 선택했던 시민들도 혼란스러운 마음입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당리당략과 정치인 자신만의 이익, 차기 선거를 위한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50만 평택시민의 행복의 질,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거 때만 시민을 찾고 유권자를 찾는 지역 정치인은 시민들에게 다시 선택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기보다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할 때 평택시의 가장 큰 발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민, 독자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넘쳤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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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 [기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와 관련하여

  손건섭(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지난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거 연금개혁의 주체는 1차(1988년), 2차(2007년) 모두 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시·도별 토론회는 물론 온·오프라인과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국민 숙의의 과정을 거친 계획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을 개정하고, 둘째,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 혜택을, 셋째,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6개월의 혜택을 주고, 넷째, 배우자 사망 시 30%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40%로 상향하고, 다섯째, 이혼한 배우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분할연금 최저 혼인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 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 받아 본인 이력을 늘리게 하여 연금 수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연금 수급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최소 지급을 보장하는 등 수급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새롭게 논의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국민 중심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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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데스크칼럼] 경기도·평택시의 ‘불법사채업 단속’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1일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그간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혀온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으며, 평택시에서도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놀라운 점은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었듯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는 서민들의 숫자가 적지 않으며 피해가 너무 큰 실정이다. 경기도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이 밝혔듯이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재명 지사가 밝혔듯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길 바라며,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을 안정화시켜주기 바란다. 평택시도 지난 8월부터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울리는 고율의 이자를 받는 불법사채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 단속 실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과태료 376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지도 3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77건을 정지시킨 바 있다. 당시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와 서민금융 상품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의 안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 남부지역 평택 개설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평택 개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지난 2012년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를 전개한 바 있듯이 평택시, 평택경찰서, 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법사채업 단속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피해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택시청, 송탄·안중출장소 민원실, 평택경찰서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수사의뢰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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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9

• [기자수첩] 평택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서둘러야

  김다솔 기자 평택시의회 김동숙 의원은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평택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택농악은 전국 6대 농악 가운데 가장 역동성과 연희성이 뛰어나며, 문화관광상품성에서도 훌륭한 자산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이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전에 김용래 전 평택농악 회장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주차문제와 공간부족으로 평택농악 전수교육관은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밖에도 평택농악의 폭넓은 전승활동을 해야 하지만 방학 중에 대학생들이 전수받으러 들어오기라도 하면 상임단원들은 연습공간이 없어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을 말하기에 앞서 전수교육관 건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유이다. 또한 샤워시설과 편의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수 시 필수사항인 숙박은 전혀 시설이 없어 연습하던 공간에 이불을 펴고 쪽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평택농악은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연 100회 이상의 공연활동과 교육사업 및 재능기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평택시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으며 평택시를 홍보하는 문화사절단이기도 하다. 평택농악과 더불어 전국 6대 농악인 진주삼천포 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모두 전수교육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함께 지역의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평택시도 김동숙 의원이 지적했듯이 평택농악 본관 전수관과 별관 예운관은 시설 규모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시급히 평택농악 전수교육관을 새롭게 건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수교육관 건립에 있어서 전수교육관 후보지로 평택호관광단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지만 이는 평택농악보존회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필자가 보기에도 위치상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민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전수교육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를 보존·계승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몫이다. 이는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평택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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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데스크칼럼] 지역경기 활성화 정부가 뒷받침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경기 평택지역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도심지역에도 임대 및 매각하려는 점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심지어 권리금이 없어도 상가를 임대하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 상권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도 침체되어 매매가 감소하는 등 서민들은 경기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국 월평균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고용이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밝혔듯이 월평균 취업자 수는 7만명으로 예측했듯이 평택시의 고용상황도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생산 및 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둔화세가 뚜렷하며 평택시가 속해있는 경기도 역시 소매판매의 증가폭이 두 분기 연속으로 축소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11월 경기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8.5% 상승, 공업제품은 1.3% 상승, 전기·수도·가스는 1.2%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12.7% 상승하는 등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고단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첫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력이 시급하다”면서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 지표는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역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지자체 스스로 지역 내 상권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지만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시·도지사 전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듯이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말뿐이 아닌 현실에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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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끊이지 않는 세탁물 분쟁 해결 방법은?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상담사례 1 “명품패딩 장식 이탈 및 이염 현상 사고” A씨는 2017년 100만원대에 구입한 명품패딩을 일반세탁비의 3배를 주고 세탁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세탁 후 양쪽 팔부분의 장식이 이탈되고 로고 바탕에 이염 현상(옷이나 신발 따위에 염색되어 있던 물감이 다른 부분으로 번지거나 다른 물건으로 배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탁업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의류심의를 의뢰하였다. ※ 상담처리 결과: 의류심의 결과에 따르면 장식탈루는 의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식을 부착한 제조사의 하자이고, 로고 바탕의 이염 현상은 세탁과정에서 주의를 하지 않아 생긴 세탁사고라고 판정하였다. 장식은 해외브랜드인 관계로 판매점에서 책임 하에 수선해 주고, 로고는 다시 세탁을 해서 원상회복을 해 주든지 아니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 상담사례 2 “모직코트 세탁 후 얼룩 생겨” B씨는 겨울 모직코트를 세탁 의뢰하였는데 세탁 후 코트 뒷부분에 손톱크기만한 둥근 얼룩이 보였다. 세탁의뢰 당시에는 없던 둥근 얼룩이 세탁 후 나타나서 세탁업자에게 문의하니 세탁 전에 얼룩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세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얼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상담처리 결과: 양측의 책임소재에 대해 이견이 생겨 전문가에게 심의를 의뢰하니, 세탁 전에 없었던 얼룩이 세탁 후에 나타난 것은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숨은 얼룩이 표면에 나타나서 생긴 것으로, 오염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보관을 하다가 세탁 후 나중에 표면에 드러나 것으로 세탁업자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다. 세탁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2012년 ‘1372 소비자상담’이 전산화된 이래 연 1만8천여 건이 꾸준히 접수되는 양태를 보였다. 상담품목 중 양복이 2016년에 35.7%, 2017년에 42.1%를 차지하였다. 계절이 바뀌는 5월과 6월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상담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접수된 세탁물 하자내용을 보면 ‘외관훼손(마모, 열손상, 부자재 훼손 등)’이 20.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색상변화 13.1%, 얼룩발생(이염, 오염 등) 12.8%, 형태변화(수축, 시장, 경화 등) 11.1%, 분실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양복 : 외관훼손(16.5%) > 얼룩발생(13.8%) ▶피혁제품 : 외관훼손(22.2%) > 형태변화(17.9%) ▶한복 : 얼룩발생(22.7%) > 외관훼손(17.1%) ▶신발 : 외관훼손(21.4%) > 색상변화(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관련 분쟁의 주된 불만사유인 품질문제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불량(내구성, 염색견뢰도 등)이 주된 원인이고, 세탁업자는 세탁방법의 부적합, 분실 등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는 수거와 세탁을 분리하는 공장형 세탁업소들이 등장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보상이 빈번하게 지연되기도 한다. 소비자 인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기된 세탁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생긴 취급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내용연수에 대한 이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다툼이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밝히려면 의류심의절차를 거쳐 전문가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어 소비자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었다.(월간소비자 2018년 10월호 발췌) 끊이지 않는 세탁물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소비자들도 부지런해져야 한다. 세탁 의뢰 시 물품인수증을 꼭 받아야 하며, 세탁물을 인도 받은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세탁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실되어도 세탁업자의 책임이 없기에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아야 한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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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기고] 우리 집 안전보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

  기쁨(송탄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요즘 일상 곳곳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구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 고작 이 작은 물건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집안에 잠들어 있는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하며, 주택화재 경보기 역시 초기에 화재를 알려주는 알람 역할을 톡톡히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29,265건이다. 이 중 주택화재는 4,192건으로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원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008건 약 4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주의 등으로 인한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지난해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며,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 1대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한다. 지난해 9월 평택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평택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송탄소방서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선정을 확대해 출동로 상 거리가 멀거나 진입로 협소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마을, 화재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마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등을 선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하여 초기소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캠페인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우리 집 확실한 행복지킴이이다.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구비해 우리가족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안전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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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데스크칼럼] 평택시 지역화폐, 보편적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접목시켜야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지난 7일 열린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성공적 유통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평택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되는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지역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맹점 모집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평택시는 10월 1일부터 가맹점 모집 한 달 만에 12월 31일까지 모집목표인 3,000개소를 조기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이며, 이미 성남시에서 시행되면서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지역에서 지역화폐 추진과정에 참여한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언론에서 밝혔듯이 초기 가맹점은 재래시장으로 한정되어 효과가 적었지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가맹점을 골목시장까지 확대하면서 편리성을 확보하여 발행액이 증가했으며, 현재는 공영주차장 및 택시비까지도 확대된 만큼 평택시도 지역화폐인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가맹점 확대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대형유통점보다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지역화폐를 이용해야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에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2019년 20억 발행 예정에서 일반발행은 50억을 증액한 70억을 발행할 예정이며, 정책 발행은 청년 배당 65억, 산후조리비 17억5천만원 등 82억5천만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화폐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시키는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목할 점은 현재 성남시가 한 번 쓰면 다시 돌지 않는 지역화폐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듯이 평택시 역시 한 번 받은 지역화폐가 현금으로 환금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돌고 돌 수 있는 실질적인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성남시를 벤치마킹하면서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골목상권 위주 가맹점이 신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마케터(marketer,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활동을 하는 사람)를 투입하는 적극적인 가맹점 모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둔화세가 뚜렷하며 경기와 인천의 경우 소매판매의 증가폭이 두 분기 연속으로 축소되는 등 경기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고, 소비자물가 역시 전년 동기보다 1.6%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고단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 속에서 평택시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성공적 유통을 위한 가맹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경기 부양에 동참해주기 바라며, 평택시는 지역화폐 시장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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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기고] 평택시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 통해 교육복지 확대해야

  김훈(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홍보위원장) 평택시는 지난 2013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지원 및 평택시의 대응예산 편성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교육복지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날로 커지고 있어 평택시는 교육복지 확충에 좀 더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기존 하남시에 이어 내년부터 안성, 수원, 군포, 의왕, 안양, 부천, 광명, 용인, 김포, 성남, 안산, 과천시에서는 교육복지를 위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 지자체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지원 없이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이는 아직도 가정형편상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있으며,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를 방치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지자체장이 앞서 수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평택시민의 교육복지 혜택은 타 시·군에 늦지 않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웃한 많은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데, 선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막차를 탈일은 더욱 아니다. 아울러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혁신지구를 지향하는 평택시가 타 시·군의 모범사례들을 빠짐없이 챙겨 교육의 질적, 물적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1년 예산이 2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경기도 지자체들 가운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본격가동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확대가 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혜택은 아직 미미하고, 미군기지의 확장이전으로 정주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만회할 시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평택시의 고교 무상급식과 현장학습비 등 교육경비 지원이 교육여건 개선의 획기적인 발판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의지의 표현이며,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의 혜택을 되돌려 주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택교육혁신지구 지정과 추진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육여건의 물적, 질적 개선은 평택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시금석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2009년에 본격 논의된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10여년 만에 고교 무상교육으로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고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까지 나왔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초·중·고 완전 무상교복·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으며, 세종시는 내년부터 고교생 교복비·수학여행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내년 상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2019년도 관련 예산 38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에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40만원이다. 이렇듯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시행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무상 고교급식과 현장학습비 지원 등은 평택시가 교육에 얼마나 관심 갖고 투자하는지 의지를 보이는 증표가 될 것이다.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에 밀려 교육과 환경은 늘 뒷 순위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며, 이는 평택시의 정주여건 미비로 나타나고 있고 기대만큼 인구가 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교육격차 없는 상향평준화된 교육, 다양성을 키우는 교육, 한명의 낙오자도 없는 혁신교육을 위해 평택시와 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고, 시민들과 함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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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윤승만 칼럼] 갑질과 을질이 불신의 사회를 만든다!

  윤승만(평택시 다문화사랑 봉사회 대표) 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갑은 갑다워야 하고 을은 을다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갑질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관장은 지난해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분야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계속 발생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금년은 ‘갑질’과 ‘미투’로 사회가 들썩이면서 음울한 한해가 아니었나 필자는 생각해 본다.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한 항공사 사주 일가족의 심각한 갑질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들 사주 일가족의 만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넘치기도 했으며, 이들을 경영 일선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아예 커뮤니티를 만들어 사주 일가의 각종 범죄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특권계층들이 힘없는 약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폭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이유에서 무엇보다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이러한 갑질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갑질’의 문제는 무엇이고 ‘을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역지사지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봤다. 최근 현실에서의 갑질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해 모든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모 기업회장이 폐쇄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석궁으로 죽이도록 강요하는 엽기적인 행위와 함께 파렴치하고 치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갑질의 병폐는 필히 근절되어야 하며, 갑은 갑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을의 입장을 존중하고 성찰하여 거듭나야 할 것이며, 갑은 을의 과실이 있더라도 큰소리 내고 부당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해결의 매듭을 풀어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Epiktetos)가 말했듯이 ‘지식은 입을 열지만 지혜는 귀를 연다’는 말을 갑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새겨볼 일이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언론보도(C일보)에 따르면 조합원 7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단체 간부 5명이 모 시청 시장실을 28시간 무단 점거하는 동시에 조합원 150명은 민원인이 드나드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노조가 시장실, 정부청사, 대검찰청 청사까지 무차별 점거하는 시위에도 어쩌지도 못하고 허약하기 만한 공권력은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갑은 물론이고 을의 불법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한다. 을이라고 해서 공권력에 도전하고, 또한 갑의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여 갑의 투자의욕과 고용창출을 위한 경영확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을도 을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여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위험한 처사일 것이다. 갑과 을은 상호 존중과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생관계의 동반자로서 갑과 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갑과 을의 관계는 항상 존재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하며, 서로를 적으로 몰고 적폐로 간주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새해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지혜롭고 성숙하게 발전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 상생하는 사회를 필자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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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