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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부발 철도’ 건설사업… 중대한 분수령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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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안성↔용인↔이천 부발역 59.4㎞ 구간… 수도권 남부·충청·강원권 연결
▲ 왼쪽 세 번째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윤종군 국회의원
대한민국 동서 교통망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평택~부발 철도 건설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회기반시설(SOC) 분과위원회가 지난 20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본관에서 개최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KDI 재정사업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보라 안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 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했다.
평택~부발 철도 사업은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여러 차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논의돼 온 장기 과제다.
노선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59.4㎞가 신설되며, 향후 포승~평택선에서 ‘평택~부발선’, 여주~원주선과 원주~강릉선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부발 철도 개통 시 평택에서 강릉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약 1시간 20분으로 대폭 단축돼 수도권 남부와 강원 동해안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이 철도 노선은 수도권 동서 간 간선망 구축의 공백을 메우고, 수도권 남부와 충청, 강원권을 직접 연결하는 국가 균형발전 및 K-반도체 벨트를 완성하는 핵심 철도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SOC 분과위원회는 사업의 최종 적정성을 검토하는 핵심 절차다.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경기도 및 관련 4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해 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공동 건의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부발 철도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대한민국 동서를 혁신적으로 잇는 국가 물류 대동맥이자 초광역 경제권을 실현하는 관문”이라며 “이 사업이 통과되면 포승~평택 철도와 연계한 평택항을 거점으로 하는 동서 간 수출입 물류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평택~부발 철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10개 시·군, 약 440만 인구를 하나의 산업·물류·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평택~부발 철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은 경부선, SRT, 서해선, 포승평택선, GTX-A·C, 수원발 KTX 직결, 서해선 KTX 연결 등 이미 철도 교통의 허브가 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평택~부발 철도는 이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6~7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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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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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취소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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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인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취소”
주민·시민단체 “가설건축물 취소 및 본 건축물 증축 건축허가도 취소해야”
▲ 지난 5월 8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금곡리에서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까지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평택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수리 당시 평택시는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을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금곡리 건 이외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22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없었다.
평택시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마을 이장 및 단체 등에게 가설건축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왔으며, 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아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일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을 적용해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신고 수리 취소로 A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A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A업체가 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에 ‘적정’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서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보관 장소 없이 직접 투입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보관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은 영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곡리폐기물처리시설반대비대위, 안중발전협의회, 안중청년동행산악회, 평택시민재단은 23일 평택시가 발표한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취소 수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평택시는 감사 결과대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가설건축물 취소뿐만 아니라 본 건축물 증축 건축허가까지 취소하여 잘못된 허가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7월 15일부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평택시청에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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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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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국제학교에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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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신도시 내 에듀타운에 6만6,000㎡ 규모로 2028년 8월 개교 목표
▲ 평택국제학교에 최종 선정된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
■ 최근 3년간 ‘세계 100위권 대학 입학률’ 평균 33%
평택시는 평택국제학교 설립·운영법인으로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 총교장 제이크 과드놀라)을 최종 선정(18일자 1면 보도)했다.
앞서 평택시는 작년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외국학교법인 중 4개 법인을 우선협상그룹으로 선정했으며, 지역 학생 우선선발 제도, 지역 학생 장학금 제도,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학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왔다.
▲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에 위치한 애니 라이트 스쿨(1884년 개교)
1884년 설립되어 141년 전통의 명문 사립학교로 평가받는 ‘애니 라이트 스쿨’은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3년 IB 디플로마 합격률 93%, 최근 3년간 평균 SAT 점수 1,434점, US-news 기준 최근 3년간 세계 100위권 대학 입학률 평균 33%(MIT, 스탠퍼드, UC버클리, 워싱턴대, 프린스턴 등)의 교육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교육 평가 플랫폼인 니치(Niche)에서 워싱턴 내 K-12학교(유치원~고등학교 과정) 46개교 중 1위 선정, 미국 전체 내 K-12학교 3,180개교 중 113위(상위 3.5%)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0년 미국 고등학교 30,000곳 중 상위 5% STEM 고등학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 본교의 분교 설립 의지 최종 선정에 주요 작용… 평택시 협상안 모두 수용
최종 선정은 6월 13일 최종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의결서를 제출한 미국 2개교, 영국 2개교 등 총 4개교를 대상으로 ▶외국학교법인의 분교 설립 및 운영 의지 ▶국제학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명성도 ▶재원조달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서 본교의 분교 설립 의지가 최종 선정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애니 라이트 스쿨’은 본교의 높은 명성뿐 아니라 지역 학생 우선 선발 등 평택시의 협상안을 모두 수용했으며, 이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본교가 직접 학교를 설립·운영해야 하는 국내법상의 제약으로 평택시는 그동안 국제학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1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 학교들이 이사회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평택국제학교는 서울·경기 지역에 최초로 설립되는 국제학교로, 2천 명 정원(예정)의 유·초·중·고 통합학교(K-12) 형태로 운영된다. 위치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에듀타운이며, 6만6,000㎡(약 2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2010년 9월, 정원 2,080명) ▶대구국제학교(2010년 8월, 정원 680명) ▶청라달튼외국인학교(2011년 9월, 정원 1,560명)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2011년 9월, 정원 782명) ▶브랭섬홀 아시아(2012년 10월, 정원 1,212명)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2011년 9월, 1,508명)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2017년 10월, 정원 1,254명) 등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의 글로벌 인재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학교 측도 공감하면서 유치될 수 있었다”면서 “평택국제학교 유치에 더해 KAIST가 내년에 착공되면 우리 시가 국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국제학교로 ‘애니 라이트 스쿨’을 최종 선정함에 따라 ▶2025년 12월 실시협약(MOA) 체결 ▶2026년 학교설립인가 등 행정절차 ▶2026년~2028년 학교 설계 및 공사 ▶2028년 8월 평택고덕국제학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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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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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조5천억 추경 편성… 1인당 15~50만 원 ‘소비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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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에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국회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했으며, 본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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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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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읍 자원순환시설 화재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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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6월 19일 오후 5시 47분경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에 소재한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8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인근 공장 관계자 등 약 51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으며, 외부에 적재된 폐플라스틱 및 합성수지류 약 30여 톤이 불에 탔으나 공장 관계자 6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29대, 인원 90여 명과 드론 및 특수차량을 투입해 화재 진화에 나섰으며, 화재 원인은 작업 중 미상의 점화원(건전지, 부탄가스 등) 충격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고 있다.
송탄소방서 관계자는 “적재된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완진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됐다”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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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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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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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청정한 하천은 도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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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