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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11 18:31
"나는 작가도 학자도 더구나 환경운동가도 과학자도 아니다. 단지 나는 우리 지역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시민일 뿐이다. 다음 세대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모았던 신문과 인터넷 자료들 노트, 그리고 읽었던 책 속의 메모들 그리고 수많은 고민들,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사랑을 이제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본문 중에서>
■ 평택시의회에서 밝힌 나의 5분 발언 전문 - 2012년 9월 17일 ①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류 문화 도시 평택'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최근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환경재앙이 발생하여 지구가 심한 몸살을 겪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 이 하나뿐인 지구는 지금 현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미군부대 내에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과거 수십 년간 CCK, FED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및 오염된 토사 등 건설 폐기물들을 임시 폐기물장을 만들어 불법 매립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군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었으나 위 폐콘크리트 및 오염된 토사들은 그 처리 비용이 고가이므로, 그 비용을 절감하고자 송탄 미군부대 내 CCK, FED 공사감독관 묵인 아래 수십 년간 불법 매립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올 초부터 시공 중인 송탄 미 공군부대 제2활주로 공사 과정에서 과거 미군부대 공사업체들이 무단으로 불법 매립한 폐콘크리트와 기름, 석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쩔어 붙은 오염된 토사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공사 중 발견된 폐기물은 환경부 지침인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에 의거,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하여 콘크리트는 건설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콘크리트 가루 및 기름, 석면으로 오염된 토사는 폐토사로 분리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현장에서 나온 약20만 톤 이상(25톤 덤프트럭 약 8,000대 분량)의 폐기물들은 당초 미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 설계에는 폐기물 처리비로 잡혀 있지 않아서, 위 폐기물들을 대충 걸러서 폐콘크리트는 건설 폐기물로 처리하고, 나머지 폐토사를 정상적인 토사로 일부는 반출했고, 현재 부대 내에 남아 있는 나머지 폐토사도 외부로 반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출되었던 지역이 다름 아닌 송탄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으로 유입되는 곳으로, 송탄 정수장에서 1일 15,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송탄 지역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평택시에서는 '평택의 물'이라는 상호로 페트병에 넣어 1년간 365,000병을 평택 시민들의 단체행사 및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원이 상류 및 가까운 곳에 매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올 3~5월까지 우리 평택시의 젖줄인 상수도 보호구역에 인접한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를 포함하여 마산리 일대, 도일동 일대 등 관내 6곳에 수만 톤 이상의 오염된 토사들이 이미 불법으로 매립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일보 9월 7일자 기사에서 폐콘크리트와 폐토석 27만 톤이 화성, 평택 백봉리 일원, 오산 일대 농지에 양질의 토사로 속여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된 사건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양은 25톤 덤프트럭 1만 860대 분량이나 됩니다).
왜 깨끗하고 풍요로운 우리 평택시가 각종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몸살을 앓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오염된 땅에서 기른 농작물과 지하수를 먹고 살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김선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평택시의 미래 비전의 하나인 농촌과 도시가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된 광역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오나, 과거에 불법 매립한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군부대 이전, 개발 사업 등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불법 매립된 폐기물들이 발견되었을 떄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환경이 보호·보전된 진정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인류 문화 도시 평택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환경관리부서의 기능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미군부대 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종류, 양 등의 정확한 실체 파악과 또 부대 밖으로 불법 반출 처리 방지는 물론, 위 폐기물들이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관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호(278호)에서는 <평택시의회에서 밝힌 나의 5분 발언 전문 - 2012년 9월 17일②>가 이어집니다. 시민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