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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2 13:32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 세대 10만 원 지원 길 열어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고민 전달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숙 의원
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세대당 1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길을 열었다. 10일 김명숙 의원을 만나 ▶조례안 대표발의 배경 ▶그동안 대표발의한 조례안 ▶2022 행정사무감사 대안 제시 ▶올해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김명숙 의원은 “시민의 의견과 요구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열쇠다. 시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질문, 고민 등을 언제든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 이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평택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말>
■ 김명숙 의원, 시민 어려움 발생할 경우 생활 안정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의원님은 지난 2월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세대당 1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지난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많은 시민들께서 놀라셨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물가도 많이 올라 부담인데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 1년 새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집집마다 많게는 2배 이상 뛴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고, 상가 등에서 쓰이는 업무난방용 가스요금은 더욱 크게 올라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기도 전이라 시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됐고, 긴밀한 협의 끝에 약 270억 원의 전액 시비 재원을 마련해 평택시 전 가구(약 27만 세대)에 1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지급 근거가 될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으며,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 강정구 의원, 이윤하 의원, 이종원 의원, 최준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후 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이번 조례안을 비롯한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원포인트로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세대별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4월 2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접수가 진행 중이니 아직 받지 않은 시민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가 계기가 됐지만 꼭 이것만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태풍,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은 언제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난 등으로 시민에게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수소 안전성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김명숙 의원
- 의원님은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많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대표발의한 조례안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에도 그동안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나씩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과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및 개입에 관한 사항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20개소 이상이 집단화를 이룬 일정 지역을 하나의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거리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설치, 축제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종합컨설팅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택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여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소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반도체와 함께 평택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통해 수소산업 분야의 핵심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여 평택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과 문제점,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초선 의원으로서 부당하고 자의적인 행정력을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세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큰 틀을 제시하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국제교류재단 등 많은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평택을 나타내는 축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축제 간 상호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제로 유명한 도시를 보면, 떠오르는 각 도시만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각종 축제를 전개합니다. 우리 시도 이제 매년 해왔기 때문에 관습에 젖어서 하는 축제 대신 중·장기 계획을 세워 평택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나 공연 등을 만들고 통일감 있는 축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국제문화국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얼스팩(Earth Pack)’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 사탕수수 잔여물로 만들어 미생물로 인한 생분해가 이뤄지는 친환경 종이입니다. 문화와 환경 쪽을 연계해 이와 같은 것을 평택시에서 나가는 모든 행사 안내지나 홍보자료 등에 활용함으로써 ‘저희는 녹색산업을 지향합니다’, ‘녹색산업과 함께 하는 평택시’와 같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꼭 거리에 나가서 공연을 해야만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모여 평택에 가면 뭔가가 다르다는 인상을 주고 평택에 오고 싶게 만드는 하나의 문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시회 현장활동에 나선 김명숙(왼쪽 세 번째) 의원
- 올해 의정활동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을 다니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분리수거 미실시, 무단 투기 등 쓰레기 관리 실태와 현황을 직접 살피겠습니다. 특히 원룸단지, 중심상가 인근 등 취약지역은 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쓰레기 문제 해결은 관 주도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민·관 협조를 이루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공감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정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대표의원을 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구회」가 착수보고회를 갖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관우 부의장,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 강정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등 총 8명이 함께합니다. ESG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업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많은 지자체에서도 ‘ESG 행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르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에서도 ESG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구회에서는 올해 ESG 행정의 구축과 이행,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기존 조례가 ESG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관점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통합적인 ESG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ESG 행정을 시정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동료 의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모두 알다시피 시의원은 현실 정치의 최일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상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은 때때로 다를지라도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바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만큼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큰 상승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9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9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때, 어느 지역보다 시의원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뤄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저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 평택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의견과 요구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열쇠일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질문, 고민 등을 언제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평택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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