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8.01.17 14:45
“미세먼지·대기오염 저감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 지키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 계획 수립
▲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지난 8일 도일동 일원에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반대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병배 의원은 건의문에 ▶폐합성수지류·폐고무류 등 폐기물을 사용한 고형연료(SRF)를 태워 스팀·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추진 반대 ▶고형연료를 태워 증기·전력·건조슬러지를 생산하는 것은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통합환경허가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호에 이어 이병배 의원에게 A산업이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인터뷰
- 통합환경허가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일동 폐기물처리업체의 통합환경허가 신청을 어떻게 보시는지?
평택시 도일동에 건축할 예정이었던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전기공사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제209차 전기위원회’에서 불허가 의결이 내려져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듯 했지만 폐기물처리업체인 A산업은 환경부에 다시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고형연료를 태워 증기·전력·건조슬러지를 생산하는 것은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의 통합환경허가는 48만 시민 모두를 위해 반려되어야 합니다.
최근 평택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듯이 평택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14년 27위(평균농도 60㎛/㎥) ▶2015년 29위(평균농도 62㎛/㎥) ▶2016년 10월말 기준 도내 31위(평균농도 63㎛/㎥)로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와 노후산단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와 노후산단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 제19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조례안에는 평택시 내에 소재한 평택항 부두,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 등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입지해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관계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만성폐쇄성 폐 질환과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43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명시(안 제3조, 제4조, 제5조) ▶대기측정망 설치 규정(안 제6조)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등입니다.
특히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평택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명시(안 제3조, 제4조, 제5조) ▶대기측정망 설치 규정(안 제6조)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등입니다.
특히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평택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지난해 3월에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 이유는?
지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로당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과 노인복지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2015년 기준)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평균 12.8%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2014년 기준) 역시 10만 명당 55.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평택시의 경우 2016년 4월 기준 인구 463,834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65세~69세: 16,163명 ▶70세~74세: 13,479명 ▶75세~79세: 11,281명 ▶80세~84세: 6,742명 ▶85세~89세: 2,983명 ▶90세~94세: 1,055명 ▶95세 이상: 448명 등 총 52,151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타지자체에 비해 노인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미 노인이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지 오래이며,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질 높은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 실시, 정년 연장 및 재취업 지원 등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실버산업 육성 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많은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가감 없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