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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15 14:18
■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마련
김윤태(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의 종식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 우리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6월 9일 기준 메르스 확진자 186명, 사망자 35명에 이르렀으나, 지난 달 말부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시에서도 34명의 확진자 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와 격리자가 더 이상 추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13일 우리시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가 0명이 되면서 이제 메르스로부터 벗어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메르스 발병이후 1,700여 우리시 공무원들은 곧바로 대책 상황실을 꾸려 매일 밤샘 비상근무를 하고, 전염병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휴·무일 관계없이 자택 격리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리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유관단체, 기관, 기업체 등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불편함과 아픔을 함께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메르스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적으로 자택격리 등에 임해주신 3천여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새로운 질병은 온난화, 환경오염 등의 요인 등으로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큰 경험으로 삼아 예방대책은 물론 발병 후속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메르스에 대한 사태가 종식되어감에 따라서 시에서는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돋우는 새로운 정책들을 중앙정부와 함께 펼쳐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 우리시가 지향하는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각종 메르스 피해에 대한 후속 및 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소외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망하신 네 분의 가족들은 지금도 믿기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확진자의 가족들은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격리되어 지내야 했고, 확진 사망자에 대하여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장사법에 따라 24시간 안에 화장하도록 되어 있어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마지막 작별인사 한번하지 못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 분들 모두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 시대를 살아왔고 살아가실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을 그 가족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함께 살아온 친구, 지인들 역시 비보조차 접하지 못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인간으로서의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당국에서는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사망자 1명당 장례비 1,000만원과 화장 지원비용을 3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현재로서는 장례비 외의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는 정부의 초기 방역대책 실패로 감염 위험에 노출됐고 사망, 격리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 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제176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지자체의 행정절차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불의의 질병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위로와 지원대책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스스로 슬기롭게 잘 헤쳐 나온 훌륭한 시민의식과 끈끈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남아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2013년 9월 우리시 세교동에 있는 이발소의 가스폭발 사고로 우리시민의 사망과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하여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평택행복나눔본부”가 7월 16일 출범예정으로 있어, 이번과 같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재광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메르스 사태는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각종 후속대책들을 통해 우리 사회는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바 와 같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위로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