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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14 17:09
서민호(본보 발행인/대표)
평택시 오성면 지역의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두고 2013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건립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4월 2일 평택시 고덕면주민센터에서 오성면 양교리, 오성면 안화리, 서탄면 황구지, 길음리, 삼정리 등을 사업예정지로 두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반대하는 인근 고덕면, 오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장반대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회원 및 인근 주민 150여명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설명회는 파행을 겪었다.
또 5월에는 사업의 주체인 평택축산농협이 “우리 5천여 축산 농가는 평택시의 깨끗한 환경조성 및 축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고덕면, 오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장반대추진위원회’는 “예정지 주변이 주거 밀집지역인 관계로 악취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축협은 오성면, 고덕면 주민들을 축협사업의 훼방꾼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근인 7월 10일에도 비대위를 비롯해 오성면·고덕면 인근 주민 300여 명은 가축분뇨처리장 건립반대집회를 열고 공재광 평택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으로 가던 도중 경찰과 몸싸움까지 발생했다.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대한 갈등은 비단 평택시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평택축협은 지난 2012년 11월 자체예산 80억을 확보하고,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년 1월 28일에 경기도로부터 평택축협이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됐고, 같은 해 7월 24일 오성면 주민대표 사업설명회를 갖고 2013년~2014년까지 2년 간 총 사업비 45억(국비 18억, 도비 4억5천, 시비 9억4천5백, 융자 13억5천)을 들여 1일 100톤(퇴비화 70%, 액비화 30%)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을 오성면 양교리에 건립할 예정이었다.
전임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13년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진행하자 인근 주민들은 결사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고덕 축산농가 이주민 오성뜰 대거 이주, 산업철도·국도43호선 개설, 오성발전소 설치 등 오성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건설들에 오성면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축분뇨장건립사업은 보류·무산되었다.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사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2012년부터 국제협약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정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으로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2017년까지 전국 150개소)을 확정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평택시가 정부의 정책만을 내세워 주민들의 반대의견 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도 건립부지 인근 주민들이 안중농협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암모니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한다는데 반대하지 않은 주민이 어디 있겠는가.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주민설명회’를 어떤 주민이 선뜻 동의하겠는가.
더 나아가 건립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미 16,500㎡(약 5천 평)을 주민 몰래 계약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분뇨처리장 건립은 마을에 돈을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평택시와 축협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시 관계자들은 해당 주민들을 만나 ‘건립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국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 물론 국제협약에 따라 전세계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지만, 주민들의 하소연대로 그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니, 또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니 피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시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는 소통의 문제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이외에도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재광 평택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 왜 주민들과 대화를 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메르스로 인해 평택시민 모두가 위축되어 있을 때에도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뛰던 공 시장 아닌가. 공 시장에게 바라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건립부지 인근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이 필요한 이유와 건립에 따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책 제시, 밀폐식 처리시스템 설치, 경기도내 축산규모 5위(8.4%)를 차지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처한 평택시 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대한 첫발걸음을 떼야 할 것이다. 시민 모두를 위하는 행정, 시민 모두가 바라는 행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국비 몇 십억 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일 것이며, 어떤 사안이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