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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13 15:31
송선근(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지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 첫 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의 확진 판정 후 당국의 접촉 의료진 자택 격리 등 방역 조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는 평택을 넘어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으로 급속히 번졌다.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7.13 현재), 6월 격리자 수는 매일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감이 심했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도 극에 달했으며, 해외 관광객 급감, 지역 상권 위축 등 경제적 손실도 정부에서 추산하는 4조원은 훌쩍 넘을 것 같다.
사망 환자의 유가족 및 격리자들을 대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이미 진행하였고, 향후 유사한 소송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손실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급격하게 확산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메르스의 진단이 최소 8시간 이상 소요되는 환경에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기관 이용 동선 파악 불가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전달 체계에서는 감염성 전염질환 발생 시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도 여전 할 것 같다. 요즘 유럽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금년 들어 573명의 사망자를 낸 홍콩 독감, 기타 백신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 등 메르스처럼 우리의 삶과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유행성 전염질환은 많다.
메르스 초기 방역 실패와 같은 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 대한 최소한(진료일자, 진료의료기관 정도)의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허지만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제시 또는 확인하게 되어있는 유명무실한 종이 건강보험증으로는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의 경우처럼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행 건강보험증 제도는 개인의 개인급여 이력관리가 불가능한 단점 이외에도 문제가 있다. 연간 2천만 건 발급되는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57억 원의 우편요금이 매년 낭비되고 있다는 김희국, 김현숙 국회의원의 지적이 그 예의 하나이다. 또한 현 종이 건강보험증은 증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4764명, 적발건수는 17만824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만9379건, 2012년 3만1494건, 2013년 4만521건, 2014년 4만5187건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그 금액 도 48억 원을 넘는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국인의 증도용으로 적발된 인원과 건수도 지난 5년 간 1,486명에 4만4,992건에 이른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십시일반 조성한 건강보험료가 가입자인 우리 국민의 치료비 외에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2월에 시작했다. 건보공단 연구 목적은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강보험증의 개선, 건강보험증 도용 진료 방지를 위한 간편한 자격 확인 시스템 정착, 그리고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발송에 따른 행정, 예산 낭비요소 개선 등이다.
공단은 연초에 이번 연구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가능성과 시스템 구축 방안, 경제성, 비용 산출 등을 분석하고, 전자건강보험증 사용에 있어서 제기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가능성을 판단 및 그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자 보험 증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8월 중순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행정력과 예산 절감,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방안이자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전염성 진료 내역의 최소한의 공유 방안이다. 시급히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 도입되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종이 건강보험증의 발급,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가 개선되며, 전염성 질환의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자보험증을 제도화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위험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보의 철저한 보호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