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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16 17:53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달 20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평택시에서 최초 발병한 후 평택시민을 비롯해 전 국민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1차 유행 진원지로 지목된 평택시는 메르스가 발생한지 벌써 한 달여가 다되어가지만, 아직도 많은 불안감과 함께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나머지 외출을 꺼려 도심 전체에는 불안감과 적막감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12일 16개 시민사회단체가 평택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지역 시민이 겪는 고통과 메르스 진원지라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메르스가 발병한 이후 평택시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평택시민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그 이상이었다”고 평택시의 분위기를 알렸다.
이어 “평택시민들은 현재 죄인 아닌 죄인으로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렇다. 어쩌면 불가항력인 일이었지만, 메르스의 진원지인 평택시, 평택시민 모두가 마음속에 메르스 진원지라는 부담감과 함께 메르스 확산에 따른 미안함을 담아놓고 있기도 하다.
메르스 최초 발병 후 현재까지 평택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평택시에 119번 환자(평택 경찰관), 126번 환자(굿모닝병원 간병인)에 대한 감염이동경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메르스 피해가 큰 평택시에 대해 정부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선제적 방역대책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메르스 최초 발병 후 현재까지 평택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평택시에 119번 환자(평택 경찰관), 126번 환자(굿모닝병원 간병인)에 대한 감염이동경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메르스 피해가 큰 평택시에 대해 정부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선제적 방역대책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메르스가 최초 발생한 후 정부는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첫 환자가 발생한 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명단을 18일 만에 공개했다. 이게 늦장 대응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이마저도 일부 지명과 병원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많은 혼선을 빚었으며, 현실에서도 119번, 126번 환자의 경우 정확한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평택시민들의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듯이 메르스 발병 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메르스 대책 메뉴얼 부재,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메르스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포감이 조성됐고,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을 불러왔다. 메르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준다.
1.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메르스, 지역사회 발생 대비해야”
지난 13일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한국 내 지역사회의 감염은 없으나 한국이 메르스의 지역사회 산발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 내 메르스 유행이 대규모이고 복잡한 상황이므로 단기간에 해결될 것을 예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원인으로는 소통 문제와 거버넌스 문제, 지방정부의 자원 동원 문제 등 3가지를 꼽았다.
지금 우리 모두는 지역감염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메뉴얼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지역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밝혔듯이 ‘지역사회 산발적 발생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발표는 아직까지도 없다. 메르스 발병 초기의 늦장대응이란 실책에서 얻은 교훈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닌지.
2. 평택시, 자체적으로 메르스에 대항할 수 있는가?
평택시 자체적으로 메르스 대응에 나선다는 것. 필자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병원시설은 부족하고, 메르스와 같은 재난에 대처할 때 예산확보는 물론 지자체의 재난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컨트롤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현재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처럼 규정된 현재의 지자체 재난대응 메뉴얼의 전면적인 보수와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난대응 시 긴밀한 공조와 협조, 그리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평적이고 협업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정부와 평택시가 발표하지 않았어도 시민들이 메르스 발병과 메르스 감염병원을 먼저 알았다. 도대체 이런 재난대응 시스템이 어디 있는가.
3. 지역상권, 영세소상공인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0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피해가 나는 업종, 관련업계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전자금 및 특별운영자급 공급,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금융·세정 등의 지원을 밝혔지만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평택시 지역상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파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메르스가 8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경제손실을 20조로 추정했다. 이를 증명하듯 메르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상권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소상인들은 더욱 힘겨워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경영안전자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평택시는 메르스로 아프고, 또 지역상권도 메르스로 심하게 아프다.
4. 너무 지나친 공포의 이름 ‘메르스’
메르스 진원지로 공표된 평택성모병원 접촉사실을 신고한 1,679명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는 메르스가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현실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공기감염까지도 의심하고 있지만,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싶다.
생소했던 ‘메르스’는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으며, 지금까지도 소셜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너무 지나친 메르스 공포감을 가지고 메르스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메르스는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재난대응에 너무도 취약하다. 그래서 메르스는 ‘공포’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곁에 군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