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4.05.21 15:26
김을식(사회경제센터장)
서울시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서울시 인구를 추월하였다. 2013년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1,255만 명으로 1970년 대비 4.8배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그동안 인구 순 유입이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자연 증가의 기여율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순 인구 유입과 자연 증가는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넘어섰고 2013년 9.7%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순 인구 유입이 20~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여성 인구의 비율은 2000년대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98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의 도시 인구 비율은 전국이 2011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과는 달리 계속 증가하여 2013년 93.3%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의 높은 자연 증가 수준은 주 출산 연령대인 20~30대의 인구 순 유입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계 출산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비율인 조 출산율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러한 순 유입은 주로 서울보다 낮은 거주비용(전세가격)과 전국보다 높은 고용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인구 증가율의 둔화 추세는 이러한 경기도의 강점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다.
경기도 인구는 빠르면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통계청의 1995년 이후 장래인구추계에 나타난 평균 오차율을 2010년 추계에 적용한 것으로 통계청 전망(2033년)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7년 후에 인구 감소를 맞게 된다.
인구의 감소 추세를 완화시키고 줄어든 인구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의 핵심인 20~30대 젊은 층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주택, 일자리, 교육 등의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구 정책에 대한 시야를 육아나 보건 분야를 넘어 확대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주어진 재원으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업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