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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15 13:28
김선우 기자
경기도내 대학생 또는 도 출신 대학생 811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공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을 당한 도내 대학생(도 출신 포함)은 모두 811명, 채무액수는 62억2,2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160만명이 10조원 이상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 20% 넘는 고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도 9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학생과 졸업자 및 예비대학생(재수생 등) 까지 포함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는 청년이 최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20대가 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과도한 청년 대출은 청년 실업문제와 맞물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8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발의로 같은 해 1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법안 심사 소위원에서 조차 논의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되는 행복기금으로 원금의 30~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로 있다. 국회 차원의 빠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실태조사에서도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대졸자 열 가운데 셋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평균 채무액은 901만원에 이르며 대출금 갚는 데 졸업 후 평균 4년 5개월이 걸린다. 쉽게 말해 졸업하는 동시에 빚 갚기 바쁜 것이다.
청년들의 날개를 꺾지 않도록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 법적조치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졸업 뒤 학생들이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에 힘들어 하는 청춘들의 탄식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청춘이 아픈 것인가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