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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15 13:29
서민호 본보 대표
최근 몇년간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먼저 사업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오셨던 해당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2010년 3월 15일 승인고시 후 2년이 경과한 3월 14일까지 사업시행사가 토지보상을 단 한평도 하지 못한 관계로 산업단지계획 해제 등 행정처분 대상이었지만,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내 탓이 아닌 남 탓', 또한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는 별도로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계산하며 모두 흑백논리에 올인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쩌면 최근들어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필자도 꽤나 이러한 흑백논리 동참을 권유받았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이외에도 지역사회에는 구성원 간의 갈등, 대립 등 지역사회적 문제는 늘상 존재한다. 또 당연히 존재해야 사람 사는 세상일 것이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은 우리가 늘상 부르짖듯이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러했는지, 또 대화와 타협을 권해야 할 적지 않은 이들이 오히려 문제의 정점에서 브레인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어쩌면 다양성이 부딪치는 현대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비싸다. 일전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비용 낭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민 통합은 깨지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좁게 보면 평택시 역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무산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 한다면 시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길일 것이다. 시, 시의회, 해당지역주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업 무산에 따른 지역 안정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장기간 지연과 경기도의 오락가락한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 시행사의 무능력, 평택시의 결단력 부족은 되짚어 보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본보는 그동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많은 취재와 많은 보도를 해왔다. 이제까지 브레인시티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사심도 없이 브레인시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도해 왔으며, 시나 시행사보다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입장에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을 적극 보도해왔다. 또한 처음 보도 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논조의 변화도 없었다.
당시 6여년전 보도한대로 변함없이 현실에서도 졸속추진, 성균관대 특혜 논란, 사업지역 인근 땅값 폭등과 함께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투자비 등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방식에 의존한 불안정한 사업계획은 결국 사업무산으로, 아프게도 되돌아 왔다. 어찌보면 이미 답은 나 있는 셈이었다. 다시 한 번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각설하고 평택시는 이미 밝힌대로 행정처분권자인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해제고시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도로, 도시가스 등의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이미 약속한 송전철탑 지중화 설치 이행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과 갈라진 지역 민심을 봉합할 수 있는 지역 안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