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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8 17:10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업 발전, 국제화도시로 성장 가능성
시민들과 미군 자녀 위한 국제교육특구 지정 및 의료 체계 구축 필요
평택자치신문을 비롯해 평택시민신문·평택신문·평택시사신문·평택저널 5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목) 오후 2시 평택시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이라는 주제로 ‘제1회 로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종상 전 국무조정실 차관의 주제발표와 김수우(평택시의회 주한미군평택이전특위 위원장), 이시화(평택대학교 교수), 이광형(평택시 기획예산과장), 박명호(평택저널 대표), 이동훈(평택시발전협의회장),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전 센터장) 토론자가 토론에 나서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말>
■ 주제발표, 유종상/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차관)
“대한민국 안보 중심도시라는 자부심 가져야”
주한미군이전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진행됐고 당시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많은 논의를 했다. 주민들의 투쟁도 심해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던 사업이다. 현재 주한미군이전사업은 90%이상 진척됐다. 올해부터 군인들도 이전을 시작함에 따라 평택도 이제 큰 변화를 맞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재배치사업은 평택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평택시는 향후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이 뒷받침되는 서비스업 발전 ▶국제화도시로 성장해갈 것이다.
그러나 빠른 성장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이를 위한 사전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 젊은 층과 노년층의 인식, 전문직과 근로직의 문화 차이, 빈부격차 등이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난개발에도 대비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도로나 수도 등이 향후 인구 1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하며, 기존 상권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과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할 공무원이나 지역 언론·정치인 등의 리더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역감정이나 지역 패거리문화, 지역 순혈주의에서 탈피해야 하며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부처와도 과감한 인사교류는 물론 평택만의 고유한 문화나 상품, 역사를 개발해야 하고 육·해·공 3군이 동시에 주둔하는 지역특성도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발전과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먼저 변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지정토론, 김수우 의원(평택시의회 주한미군평택이전특위 위원장)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위해 대책 논의 되어야”
평택은 국제도시에 걸맞게 외국 고급인력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투자 등에 관한 기반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민들과 미군 자녀들을 위한 국제교육특구 지정도 필요하며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고, 이와 함께 미군이 집결되는 팽성에는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한옥건물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범죄문제, 폐기물 문제, 기지주변 상권문제 등 정작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다.
■ 지정토론(이광형 과장/평택시 기획예산과)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입법 추진 중”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를 구성해 쇼핑, 즐길거리, 볼거리, 잘거리, 먹거리 대책 등 6개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2사단이 ‘한미친선협의회’를 구성해 소통하고 있다. 향후 각 기관과 미군부대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며, 지난 2014년 출범한 국제교류재단은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실과 공조해 입법을 추진 중이며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 지정토론(이시화 교수/평택대학교)
“열린사회 환경 제공하는 소프트 인프라 구축해야”
평택은 미국 군사문화를 글로벌 소통문화로 승화시켜 영어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창조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듯이 영어수도 평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초·중·고 학교에서 영어연극, 영어스피치, 국제 매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도 영어를 통해 다문화와 국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미군과의 교육적 교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가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창조적인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열린사회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박명호 대표/평택저널)
“이전 후 발생되는 문제점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미군기지 이전 완료 이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방, 대응방안 마련도 매우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 추진 과정 뿐 아니라 ‘이후’ 단계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인 평택시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평택시에 주민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팀’이 신설됐다. 이 팀을 중심으로 미군기지 이전 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예방,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시·시의회·시민단체·학계·정계 등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지정토론(이동훈 회장/평택시발전협의회)
“한국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우선 선행돼야”
미군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정주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평택시민과 미군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및 국제교육특구지정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 질 높은 대학병원 유치와 외국 의료법인 진출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질적 향상, 평택호 레일바이크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SOFA·한국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한미 양자 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는 자세로 갈등관리 차원의 사업과 민간교류, 평택시와 지역사회 인사와의 협력적 인식제고, 전략적 갈등 해소방안, 지역사회와의 한·미 소통기구 등을 구축해야 한다.
■ 지정토론(강상원 전 소장/평택평화센터)
“시민의 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이 시정방향 되어야”
평택 전역을 들끓게 하고 있는 부동산 열풍이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평택시도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 투입의 신중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부는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물론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지원에 즉각 나서야한다. 최근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홈페이지에는 에어쇼를 개최한다는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지만, 평택시민에게 전투기의 운용은 쇼가 아니라 고통 그 자체일 뿐이다.
평택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비주체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설사 주한미군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그 무엇도 평택시민의 권익보다 앞설 수 없다는 대원칙이 평택시정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청중 질문
▶조종건(평택샬롬나비 사무총장): 평택시는 국제도시로서 평택시민의 민의가 반영되는 정책을 선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진규(전 경기도의원): 도시 성장 부분만 기뻐할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 이전은 시민의 생명이 담보되는 문제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오중근(평택박물관연구소장): 시민과 주한미군의 역사문화적 이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박물관 유치가 요구된다.
▶김성기(평택민주포럼 부대표):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활동하는 시민환경감시단이 조례를 통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인원(한일친선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평택에 영어마을이 만들어져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