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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문답] 개정된 ‘국민연금법’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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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되길 바랍니다.
(문)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2025년 3월 20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출산·군복무) 및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료율) 기존(2025년) 9%에서 13%로 인상(4%p)하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합니다.
② (소득대체율)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일시에 43%(1.5%p)로 인상(’25년 41.5%, ’26년 41%, ’27년 40.5%, ’28년 40%로 조정 예정이었던 인하계획 중단)됩니다.
③ (지급보장)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히 규정(「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1.1.)
④ (크레딧) 출산·군복무에 따른 가입인정 기간을 확대합니다. 출산은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 12개월 추가인정 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군복무는 기존 6개월 →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전 군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⑤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지원 대상을 기존(2025년)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납부 재개 요건 삭제)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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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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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추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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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평택시를 비롯한 도내 25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식량 생산, 환경보전 등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민선 8기 경기도가 202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24개 시·군에서 약 17만2천 명의 농어민에게 총 609억 원이 지급됐다. 상반기 지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하반기 6개월분(30만 원 이내～90만 원 이내)을 지급받게 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9월～10월 신청접수 후 11월에 자격검증을 거쳐 12월에 12개월분(60만 원 이내～180만 원 이내)을 지급받게 된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9월 15일~10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 또는 각 시·군 농정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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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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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앙아시아 도시와 행정·민간 교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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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알마티주와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장선(왼쪽 두 번째) 시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달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를 공식 방문해 현지 고려인사회와 깊은 교류를 나누고, 키르기스공화국 오쉬시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및 코나예브시와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시의 이번 방문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 연계해 평택의 도시 외교와 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다수 거주하는 고려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해 건강한 다문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시는 카자흐스탄의 독립유공자후손회 등 고려인사회와 만나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재형·이동휘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정장선 시장은 독립유공자후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애로사항들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고려인사회와 평택 민간 영역의 교류도 이어졌다.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는 현지 독립유공자후손회와 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평택문화원은 알마티고려문화원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평택시는 이번 방문으로 도시 간 우호 협력의 틀도 마련했다. 25일에는 키르기스공화국 오쉬시와 문화·경제 전반의 교류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29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및 코나예브시와 상호 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는 초기 상호 협력 의사 표명 단계로, 정식 우호 교류 합의서 체결은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며, 이들 도시와 정식 우호 교류를 맺게 되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뿐 아니라 민간의 교류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중앙아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고려인사회와 꾸준히 교류하며 현지 고려인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평택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더 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중앙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달 11일 열린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서기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트남의 주요 경제거점 도시인 다낭시와 ‘우호교류합의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평택시와 다낭시는 경제·교육·문화·체육, 미래산업 및 환경 분야 협력과 양 도시 자유무역지대 개발 지원 및 촉진,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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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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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택시장애인역도연맹 이충원 회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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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관심이 바로 선수들의 에너지… 대회장 한 번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평택시장애인역도연맹 이충원 회장
평택시장애인역도연맹은 2010년 창립 이후 꾸준히 국내외 많은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체·지적·뇌병변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역도의 보급·육성 및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1일 이충원 회장을 만나 ▶장애인역도연맹 목표 ▶프로그램 및 연간 일정 ▶국내·외 대회 수상 경력 ▶장애인역도 종목 ▶어려운 점 및 지역사회 지원 유무 ▶시민을 위한 봉사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장애인역도, 건강 증진·재활 효과·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효과
- 평택시장애인역도연맹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평택시장애인역도연맹은 평택시 내 장애인역도(파워리프팅 포함)의 보급·육성, 선수 발굴,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담당하는 지역 단체입니다. 초·중·상급 선수와 생활체육인 모두를 포괄하며, 건강 증진, 재활 효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선수 육성: 기초 체력·기술 교육, 체급·장애 유형별 맞춤 훈련, 기록 관리, 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 입문반·체험교실 운영, 자세 교정과 안전 교육, 개인 목표 설정(체중 관리·근기능 향상 등) 지원 ▶대회·행사: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도 단위 파워리프팅/역도대회 참가 및 주최·주관 보조 ▶코칭·자격: 전문 지도자(생활스포츠지도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연계, 심판·운영요원 양성하면서 평택시장애인체육회, 평택시체육회, 학교·병원·재활기관, 복지관, 체육센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평택시장애인역도의 프로그램과 연간 일정은?
프로그램은 입문 클래스, 기술 향상반, 기록 향상·대회 준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문 클래스반은 바벨 없이 패턴 학습(힙힌지, 스쿼트 패턴)과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운동하고 있으며, 기술 향상반은 스쿼트·벤치프레스·데드리프트와 장애 유형별 보조장비(벨트, 스트랩, 벤치 보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 향상·대회 준비반은 주기화 프로그램을 통해 체급 관리, 시합 규정·심판 신호 훈련, 모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일정은 ▶1~2월: 기초체력·기술 리셋, 신규 회원 오리엔테이션 ▶3~6월: 1차 기록 향상기, 도·시 단위 대회 참가 ▶7~8월: 중간 점검, 모의시합, 체급 조정 ▶9~11월: 전국 단위 주요 대회 시즌(전국장애인체전 등) 대비 ▶12월: 평가·시상·차년도 계획 수립, 지도자·심판 교육 등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지체·지적·뇌병변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시민은 평택시장애인체육회 또는 평택시청 체육 관련 부서, 역도연맹 채널로 연락하면 되고,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의사 소견서)를 확인하면 1~2회 안전 교육과 체험 수업을 진행한 후 수준·일정·장소에 맞춘 그룹 또는 개인 세션을 배정합니다.
- 2010년 창립 이후 꾸준히 국내·외 대회에 참가했는데, 수상 경력은?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제9회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26명이 참가해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종합 우승했으며, 2011년 10월 개최된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 27명이 참가해 금메달 2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25개를 획득하면서 종합 3위를 거뒀습니다.
또 2012년 말레이시아 오픈 역도 챔피언십, 쿠알라룸푸르 2012에 참가한 전근배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100kg급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같은 해 열린 제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46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면서 평택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열린 제8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49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2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면서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 열린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17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2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고, 같은 해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24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면서 평택시 장애인역도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 독자와 시민들을 위해 장애인역도 종목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역도는 장애가 있는 선수가 안전한 규정 안에서 바벨을 들어 올려 기록을 겨루는 스포츠로, 주로 파워리프팅 방식(벤치프레스 중심)으로 운영되며, 선수가 누운 자세에서 가슴 위에서 바벨을 멈추고 심판 신호에 맞춰 밀어 올린 뒤 정지해 내려놓는 동작으로 판정합니다.
장애인 스포츠인 장애인역도는 건강 증진, 재활 효과,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훈련 방법은 입문(빈 막대·고무밴드로 기본 패턴)→기술(어깨뼈 세팅, 하체·코어 지지)→기록 향상(무게 증가)→개별화(장애 특성에 맞춘 보조도구 및 세부 동작 수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2월 열린 평택시장애인역도연맹 정기총회에 참석한 임직원 및 지도자들
- 평택시장애인역도연맹을 이끌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사회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력과 역할 분담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근 사무국 인력이나 전문 코치·심판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소수 인원이 행정·훈련·대회 준비를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의 유입은 행사 시기에는 있지만, 연중 지속성이 떨어져 업무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 운영비, 장비 교체·보강, 선수 원정비(교통·숙박) 지원이 항상 빠듯하고, 공공 보조금은 연 단위·사업 단위로 묶여 있어 예산 집행 시기와 실제 훈련·대회 일정이 어긋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 규격 장비(벤치, 바벨, 원판)와 보조장비(AED, 스폿터암, 보조벨트 등)의 상시적인 점검·교체가 필요하지만 교체 주기를 맞추기 쉽지 않으며, 휠체어 접근 통로, 장애인 화장실, 이동 보조 등 물리적 접근성이 완벽하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
평택 지역사회의 지원은 긍정적인 부분과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부문을 보면 시 단위 체육·복지 예산에서 생활체육과 선수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 협조, 대회 참가 행정 지원 등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만 민관 매칭 지원인 기업·소상공인과의 장비 후원, 선수 장학, 대회 원정비 매칭 등 지속형 파트너십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외에도 지역 매체·커뮤니티와 협업해 선수 스토리, 경기 하이라이트, 체험 후기 등 정기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후원과 참여가 자연스럽게 늘었으면 합니다.
- 회장님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단체에 가입해 꾸준히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해왔는데,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작은 개선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접근성 개선,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이 실제 참여율과 만족도로 확인될 때 “우리의 시간이 지역을 바꿨다”는 확신이 듭니다.
도움을 받던 분이 이후 자원봉사자로 돌아오거나, 청소년이 지역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세대 간 긍정적 순환이 만들어졌다는 뿌듯함이 크며, 단체 간 협력, 행정·민간의 파트너십이 쌓이면서 “하면 된다”는 공동의 학습이 형성되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의 회복력이 커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또 봉사는 타인을 돕는 일인 동시에, 스스로의 리더십·인내·조정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나를 키웠고, 나는 지역을 돕는다”는 상호성에서 깊은 만족이 생깁니다.
봉사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보태면 큰 변화를 만드는 ‘합’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예산보다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독자와 시민, 장애인역도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평택시장애인역도연맹을 이끌고 있는 회장으로서 몇 가지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역도는 기록을 겨루는 스포츠이기 이전에, 일상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운동입니다. 한 번의 성공 리프트가 개인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인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박수가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관 전용 시간대 확보, 장비 교체·보강, 원정비와 장학 등은 혼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학교·병원·복지관·기업·자영업자·언론이 손을 맞잡을 때 저 변이 넓어집니다. 작은 정기 후원, 자원봉사 2시간, 기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규정 준수와 안전, 인권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장애인역도 훈련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대회 참가와 재활·컨디셔닝 지원을 체계화해 장애인들의 힘찬 도전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선수들의 에너지입니다. 대회장에 한 번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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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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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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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찰청>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8월 28일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여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평택시 비전동 한성아파트 사거리,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사거리, 평택시 지제동 지제교차로),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비전지하차도 사거리),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평택시 한전사거리, 평택시 송탄교차로사거리)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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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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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시행 ‘상생페이백’… “소상공인에 빛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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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자들의 지갑은 두텁게 하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소비 지원 정책이 펼쳐진다.
지난 5월 통과된 국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페이백’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이벤트는 비수도권에서 소비를 하면 최대 2,000만 원 당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이 함께 진행된다. 1등 10명은 2,000만 원을 환급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으며, 소비복권은 총 2,025명의 당첨자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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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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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모곡동 화장품 공장서 기계 폭발… 11명 화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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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를 일으킨 스팀 기계 <제공 = 송탄소방서>
9월 1일 오후 3시 11분경 평택시 모곡동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공장 근로자 11명이 부상당했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강한 증기가 발생하는 스팀 기계가 폭발했으며, 이 사고로 4명 2도 화상, 5명 1도 화상, 2명은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스팀 공정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치 착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송탄소방서는 장비 13대(펌프·탱크, 구조, 지휘, 구급 등)와 인원 33명을 투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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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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