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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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절실하지만 ‘산 넘어 산’
    2022년 말 기준 평택시 사망자 91.4% 화장... 대다수 시민들은 필요성 공감해 ▲ 시청 현관 앞에서 장사시설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은산2·3·4·5리 반대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2024년 12월 12일~2025년 1월 10일)를 진행한 결과 평택시 진위면 은산1리 마을을 1차 서류심사 합격 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 공고에는 진위면 은산1리, 오성면 양교6리 및 포승읍 만호리에서 유치신청을 했으나, 서류심사 검토 결과 주민등록상 60%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은 곳은 은산1리가 유일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종합장시시설 건립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으나 후보지 공모에 접수한 2개 지역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곳이 없어 이번에 재공모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공설종합장사시설은 20만㎡(60,500평) 규모의 부지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분장,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사시설과 공원, 레포츠시설, 문화시설 등을 접목한 공원형 복합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은산1리 마을에서 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현장실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건립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은산2·3·4·5리 장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효섭)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천시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해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모를 거쳐 입지타당성 조사 후 후보지까지 확정했음에도 인접 시·군, 지역 내 갈등과 반발, 주민감사 청구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사업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은산2·3·4·5리 장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선언문을 통해 “평택시의 무책임하고 치졸한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은산리는 수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져 재산 가치 상승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장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사시설 건립은 지역의 이미지와 환경을 훼손하며, 부동산 가치 하락 및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택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며 새로운 기피시설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희생을 감내하며 지켜온 땅에 대해 이제는 응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시점으로, 기피시설을 강해하기보다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은산1리는 공모 요건대로 신청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비서류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은산2·3·4·5리 주민들의 반대 이유 청취 및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용역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며, 유치 신청지에 대한 주변 지역의 교통, 환경, 지가 하락 등의 우려 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사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25-02-19
  • 평택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도시로 평가받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지역발전지수’에 따르면 평택시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기초지자체 중 하나로 평가됐다.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란 159개 시·군 지역의 발전 수준과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활 서비스 ▶지역 경제력 ▶삶의 여유 공간 ▶주민 활력 등 4개 부문을 평가해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의 2024년 지역발전지수는 46.1로 전국 7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4년 45위였던 것에 비해 38계단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 30위 이상 순위가 상승한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3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1곳 등 9개 시·군이다. 구체적으로 평택시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 고령화율, 출생률을 기반으로 측정한 ‘주민 활력’ 부문과 ▶고용기회 및 소득수준, 지자체 재정 등의 지표로 산출한 ‘지역 경제력’ 부문에서 각각 4위와 6위로 최상위권에 올랐다. 이외에도 ▶기초 생활, 교육, 보건·복지 등을 나타내는 ‘생활 서비스’ 부문에서는 41위를 기록했고, ▶녹색휴양기반 및 문화체육기반을 지표로 산출하는 ‘삶의 여유 공간’ 부문에서는 아쉽게도 상위 50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이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이 이번 지역발전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인구 증가율과 출산율이 높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부문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현재 모산·은실·지산초록·청북하늘빛 공원 등 거점 공원을 중심으로 녹지공간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고, 평택아트센터, 평택박물관, 어린이창의체험관,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포승복합체육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이 결실을 맺으면 ‘삶의 여유 공간’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25-02-19
  • [금요포럼 성명서] 평택시와 시의회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전문)
    ▲ 금요포럼 로고 <제공 = 금요포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이하 평택시지회)의 감사 결과와 사후 조치 미흡에 대한 질타와 보도 그리고 후속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세금은 혈세라고 표현될 정도로 시민들의 소중한 돈이며, 그 집행은 투명하고 다수 시민들을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야 하는 공금이다. 그럼에도 최근 알려진 평택시지회 관련 부실한 지원금 관리와 집행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물품 구입 후 관리장부도 없는가 하면, 지출증빙 서류 미비는 부지기수다. 계약과 상이한 납품서류가 첨부되기도 하였고, 표준계약서 미작성도 많다. 아울러 수년간의 주유비 지출은 활동 내역 없이 단순 카드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으며, 2022년 노노케어 사업 시 차량 연비가 1ℓ당 1km에도 못 미치지는 비정상적인 지출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시정해야 할 평택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정을 위한 조치와 조사특위 구성 등에 나서고 있지 않다. 시 집행부는 1차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며,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조차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이고, 수명이 길어지며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지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당연한 일이다.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없던 일이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수백만 원을 지원받아도 그 정산서류는 한 묶음일 정도로 빡빡한 집행과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노인회는 직원도 17명이고, 지원금도 상당액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금 집행과 보고가 허술하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오늘의 선진한국을 만든 어르신들의 단체지만 부실하고 납득할 수 없는 업무처리가 용납될 수는 없다. 업무를 어르신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직원들이 처리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아무튼 평택시지회의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았고, 평택시의 관리감독 과정에서도, 평택시의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 유불리를 따져 다룰 사안이 아니며, 마땅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생활 적폐로 여기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 길이 큰 대의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평택시지회는 3년 전 직원 성추행으로 회장이 교체되는 일도 벌어져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다. 결과로 회장이 교체되었지만 내부적인 잘못된 관행과 적폐들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평택시지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존경받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25. 2. 17. 금요포럼>
    • 오피니언
    2025-02-19
  • 김현정 국회의원,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 성료
    김 의원 “초심 잃지 않고, 평택시 발전 위해 최선 다하는 의정활동 이어가겠다” ▲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 ◆ 시민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 활동 상세히 보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16일(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인성과 실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물이며, 성실하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현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불법 내란 사태의 악영향을 분석하고, 빠른 수습으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활동을 50페이지 분량의 PT에 담아 상세히 보고했다. ◆ 주요 입법 성과, 총 64건의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총 민생·개혁 법안 64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두산밥캣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서민·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법’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군인사법’ 등이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 출석률… 다양한 위원회 및 TF·포럼 활동 김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100% 출석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전략특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아 다양한 위원회 및 TF·포럼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문제 제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부자감세, 대규모 세수 결손 ▶두산밥캣 사태와 불공정 관행 척결 등 윤석열 정권의 ‘국정실패’를 철저히 따졌으며, ▶티메프 사태 해결 ▶청년도약계좌 문제 ▶굽네치킨 불공정 행위 지적 ▶GMO표시제 개선 등 망가진 대한민국 민생·경제 회복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전담 평택박애병원 지원 촉구 ▶평택미군기지이전특별법 상시화 촉구 ▶평택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 주민의견 수용 촉구 등 평택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뉴스토마토 ‘좋은 법’ 대상도 함께 수상했다. ◆ 교육부·행안부 특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73억7,800만 원 확보 김 의원은 신한고등학교의 남·여 공동생활 불편함 해소, 재난대피 시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기숙사 증축 예산 25억7,800만 원을 확보해 오는 2026년 2월 완공할 예정이며,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 예산 9억 원, 동삭동 통합경로당 신축 예산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군문초 1개소, 현촌초 1개소, 푸른동삭유치원 2개소) 설치 예산 1억 원, 동삭2교 확장 공사 예산 11억5,000만 원, 평일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 예산 8억6,000만 원, 배다리공원 수변데크 보수 8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공조설비 개선 예산 8억6,000만 원, 비전근린공원·동부공원 공원 환경 정비 공사 예산 3억 원 등 평택발전 예산 총 73억7,8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안성천, 진위천 수질관리체계 구축과 평택호 수질오염 예방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수질자동측정망 구축 예산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38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다. ◆ 주민과 질의응답 시간 통해 지역 현안 논의 가져 의정보고회 후반부에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김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지난 1년간 평택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25-02-19
  • 3월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제공=국토교통부> 3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와트시)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 이에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하며, 특히 보조배터리의 기내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절차 및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객들께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5-02-19
  • 김동연 도지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 김동연 지사, 정장선 시장, 김상곤 도의원이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도의원,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파운드리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삼성과 함께 다른 반도체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메가클러스터 건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신경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추가 되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김 지사는 반도체 팹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엔지니어 등 청년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와 소통하며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종합뉴스
    2025-02-19
  • 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제공=금융위원회>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 및 보장 연령 확대가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7개 사 등 9개 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11개 사 등 13개 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 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 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 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 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5-02-19
  •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된다!
    ▲ 평택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되어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발견한 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 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종합뉴스
    2025-02-19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제공 = 금융위원회>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은 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 원(가맹점당 37만 원)으로 예상된다.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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