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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17 15:48
이병배 의원 “행자부는 브레인시티 투자심사 즉각 통과시켜라”
수용지구 주민들 찬반양론 목소리 높아져 “해야 한다 VS 이제 그만”
평택시의회 이병배 시의원은 지난 10월 28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이 내려져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동요하자 16일 오전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오는 2007년부터 도일동 일대 4.83㎢부지에 성균관대, 주거 및 산업단지 등 산·학·연이 어우러지는 첨단복합 미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약 2조 2,0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사는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어 약 8~9년 동안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로 약 1,400여명의 수용지구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많은 수의 주민이 이주지역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이자 및 원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배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월 개발행위 제한고시 이후 7년여 기간 동안 지연되면서 경매, 부도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유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KTX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2020년 인구 80만 명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졸속적인 투자심사로 재검토 결정을 했고, 경기도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당사자 임에도 소송해결을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는 구체적인 신캠퍼스 조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평택시의회 의원 15명은 시민들의 고통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기에 브레인시티 관련 재판부에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외 14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수용지구 주민 7~8명이 참석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부당성을 지적했다. 평택시 도일동 하리에 거주하는 주민 원 모씨(59)는 “하리 주민 약 60%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행자부가 지적했듯이 겨우 5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시행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난 8~9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평택시도 반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씨는 “더욱 문제는 행자부 투자심사 4개의 지적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충족시키기 힘들며, 그 이유 때문에 이제까지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많은 주민들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중단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찬성하는 김준수 통합지주협의회 위원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재산권 침해로 많은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며 “평택시가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을 약속했고, 하나은행과의 MOU체결에 따라 사업진행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빠른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야 할 것이고, 성균관대는 학교 이전의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투자 재심사를 위해 ▶심사의견 대책수립(11월~12월) ▶심사의뢰(경기도, 12월 20일) ▶심사의뢰(행자부, 2016년 1월 2일) ▶투자심사(2016년 2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