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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10 15:50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재검토 결정
행자부 심사의견... 지난 7~8년 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과 일치해
▲ 평택 브레인시티 조감도
■ 행자부, 4가지 심사의견 밝혀...재검토 결정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브레인시티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심사 의견을 통해 ⓛ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애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요구 - 이전 규모, 인원, 연차별 건축계획 등) ②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마련 필요(우발채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재정위험 요인 해소 대책) ③ SPC(브레인시티개발 - 평택시, PKS브레인시티, 청담C&D)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노력 필요(2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SPC 보강계획 요구) ④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필요 등 4개 항이다.
특히 두 번째 심사 의견인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마련 필요” 사항은 금융권이 평택시의 ‘3800억 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PF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매입확약을 폐지 또는 축소 시 PF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브레인시티 사업 타당성 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재정투자관리센터)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사업위험 분석’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과 실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AMC)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며, 현재 SPC의 자본금 규모는 5억 원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증자 등 향후 투자계획이 사업계획서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PC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토지와 향후 사업성과를 담보로 매입확약 및 PF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000억 원 규모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SPC의 증자계획 및 출자자 확보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고, 향후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 안정적인 출자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경제성 분석의 결과(B/C값) 및 재무성 분석의 결과(PI값)이 모두 일반적인 판단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업추진 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다만 용지분양가가 제시된 시점이 원 계획인 2009년 기준이므로, 택지분양가를 인근지역에 맞춰 상승시킬 경우 수익성 지수(PI)는 1에 근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청은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대체재원의 확보 및 미분양 매입확약 등 사업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경감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평택시, ‘행자부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에 대한 입장 밝혀
평택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2007년부터 도일동 일대 4.83㎢부지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세계적인 산·학·연 복합산업단지 조성과 삼성전자 등 산업체를 유치하여 평택시의 교육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1월 전담부서 신성장전략국을 설치하고, 경기도와 도·시의원, 지역주민, 법률·금융·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시는 타당성 조사비 2억 5천만 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고 1월 2일 행자부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평택시는 지난 1월 전담부서 신성장전략국을 설치하고, 경기도와 도·시의원, 지역주민, 법률·금융·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시는 타당성 조사비 2억 5천만 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고 1월 2일 행자부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0월 20일에는 KEB하나은행이 금융주간사가 되어 1조 5천억 원 자금을 총액인수 하는 금융조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10월 28일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일 “재검토” 로 심사결과를 알려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그 동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만큼, 행자부에서 통보된 재검토 의견에 대해 성균관대, 시행사, 금융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행자부가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지적사항인 부분들을 보완해 내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 평택시의회, 브레인시티 투자심사결과보고회에서 “시 집행부 질타”
지난 9일 브레인시티 추진 주무 부서인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은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브레인시티 투자심사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시의원들은 뒤늦은 의회보고 및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낙관적인 태도와 치밀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김기성 시의원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재검토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지적이 많았던 성균관대학교 이전 문제는 현실에서도 명확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평택시가 미분양용지 매입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3800억이라는 돈이 자칫 잘못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검토 4개의 지적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농지대책위원회 “4500여 수용지역 주민들 절망”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농지대책위원회, 주민 20여명은 지난 10일 평택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주민들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성사를 위해 기다려 왔지만 시의 안일한 대처로 사업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9년간 고통을 당해온 4500여 명의 수용지역 주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있어서 성균관대학교는 뒷짐 지고 있고 시행사인 브레인시티 개발 주식회사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행자부의 재검토 지적 사항이 성균대학교 유치 불확실성 대책마련 필요, 평택시 미분양매입확약 조건폐지 또는 완화방안 마련, SPC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방안 등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4500여 주민들은 더 이상의 사업연장은 결사반대한다”고 강조 했다.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