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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29 13:53
원유철 의원 "에볼라 방역 관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우리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에볼라 확산 저지와 관련하여 500만불을 추가 지원하고, 보건인력을 피해지역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국제 사회의 공동대응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에볼라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평택 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의 특별 여행 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 위험 3개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21일 현재 기니 46명, 라이베리아 16명, 시에라리온 35명 등 약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여행경보 발령 이후에도 에볼라 위험 3개국에 12명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교부는 에볼라 관련 예방조치 중 하나로 에볼라 위험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여 ▶3개 국가를 방문하지 말 것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즉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현지 인원을 집계하기 시작한 8월 6일 기준으로 약 50여명만 철수했을 뿐 선교사, 개인사업자, 주재원 등 아직까지 97명이 현지에 남아 있고, 이 가운데 12명은 특별여행경보가 발령(8월 1일)된 이후에도 이들 위험 지역에 재입국 하거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전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는 여행경보제도로서 특별여행주의보와 특별여행경보 등 2단계로 되어 있다.
1단계인 특별 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2단계인 특별 여행경보는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외교부의 특별여행경보 발령을 통한 방문금지와 즉시 대피 등 예방조치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태 심각성 잘못 판단해 오락가락 예방조치
에볼라 바이러스는 2014년 2월 9일 기니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3월 22일 기니 보건부는 80명이 감염되고, 그 중 최소 59명이 사망했다고 공식발표하였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8일 기니 지역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고, 동 국가를 방문하지 말 것과 즉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하지만 5월 19일에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여행경보를 주의보로 낮추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WHO에서 공식발표한 <에볼라 감염 현황>을 보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기 직전인 3월 27일에는 기니에서 감염자가 103명, 사망자가 66명이었지만 특별여행주의보로 낮춘 직후인 5월 24일에는 기니에서 감염자 258명, 사망자가 174명에 달했고, 라이베리아에서도 감염자 35명, 사망자 11명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감염자와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다시 7월 31일 기니, 8월 1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8월 8일 나이지리아에 특별여행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현지 체류 교민 100여명 중 절반가량이 연락이 잘 안되거나 연락 두절
매일 전화를 통해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고 하였지만 전화를 통한 직접 확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간접 확인이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니의 경우 절반가량인 20명, 라이베리아는 5명, 시에라리온은 절반을 훨씬 넘는 25명이 간접 확인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외교부의 설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검역 관리와 출입국 관리에도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및 페이스북 등 SNS, 해외안전여행방송(YTN, KBS World) 등을 통해 서아프리카 특별여행경보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현황을 안내하고, 에볼라 출혈열 예방수칙 및 검역 협조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이들 국가들에는 인터넷과 방송 환경이 열악하여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볼라 발생 지역 연수생 2명, 입국 금지조치 당일 입국하기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의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3주 가량의 단기연수생 프로그램과 석사과정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볼라 발병의 영향으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개국과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교부의 국별여행경보 발령(특별여행경보 2단계, 7.31~8.1) 이후 외교부와의 협의하에 8.5일 연수를 중단시켰고, 그밖에 아프리카의 발병국가 중 콩고와 세네갈은 각각 9.1일에 연수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콩고와 세네갈의 경우 9월 1일 연수중단 조치가 내려진 날 3명의 단기 연수생이 입국하기도 하였다.
원유철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에볼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ITU 전권회의 개최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번진 에볼라 공포에 결국 에볼라 3개국이 불참하였다”면서 “최근 우리 정부는 기존 60만불 외에 500만불을 추가지원하고, 에볼라 발병 국가에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볼라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원유철 의원은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에 비해 현지 교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출입국 조치 등 정작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에볼라 방역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의 경우, 단 1명의 감염자라도 국내에 유입된다면 혼란과 피해는 막대한 만큼 현지 공관에서의 선제적인 예방조치 및 홍보와 함께 현지 교민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상황에 따른 강제 조치,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 강화 등 출입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서태호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