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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19 10:33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를 지시했고, 2021년 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전략적 변화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미국의 안보 전략 속에서 한반도의 위상 역시 새롭게 조정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미국의 전통적 영향권을 흔들고 있다. 더 나아가 남중국해에서는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고, ‘9단선’을 근거로 자의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며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도련선 전략(A2/AD)’을 통해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더 이상 단순한 분단 지역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즉, 한반도와 대만에서 동시다발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이미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과 10대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억제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이는 곧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한반도에서 중국 견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제한을 해제하며 ‘현무-5’ 같은 장거리·대형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보했다. 사거리 5,000km 이상, 지하 100m 관통 능력을 갖춘 이 무기체계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견제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는 견제와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L-SAM 미사일 등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한국이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또한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개발하면 1년 이내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만을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작전 지역을 태평양 전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역을 아우르는 전략적 전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2만8,500명)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의 국익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평택 험프리스(K-6) 기지의 병력은 순환 배치가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상시적 주둔을 보장하기 어렵다.
만약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자주국방 강화와 함께 자체 핵무기 보유 논의까지 본격화할 수 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원의 필요성과도 직결된다. 한국군은 이미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작권 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 환원이 한미동맹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은 핵우산과 전략자산 제공을 통해 억지력을 보완하는 협력 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미국 전투함 수리를 위한 한미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체결로 인하여 미국이 부족한 조선업을 협업하여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전작권 환원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확립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공백 없는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국과 북한이 도발을 통해 국제 질서를 흔들 때, 굳건한 동맹과 자주적 방위 능력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낼 수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 제국의 격언처럼, 한국의 안보는 튼튼한 억제력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전작권 환원은 단순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한국이 자주국방의 주체로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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