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2(일)
 

평택시에 장애인 권리정책 22개 안 요구 및 장애인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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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평택시420공투단이 시청 현관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선포하고 있다. 


평택시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평택시420공투단)은 4월 15일 오후 2시 평택시청 현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선포했다.


평택시420공투단과 경기420공투단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안성흥사단, 평택환경행동, 진보당 평택시위원회, 노동당 평택시위원회 등 총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평택시420공투단에 따르면 평택시는 2024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인구가 26,044명이며, 그중 35.23%인 9,175명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인 수는 976명에 불과하다. 이는 평택시 장애인 인구 대비 3.7%에 해당하며, 서비스 필요 대상자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9% 수준이다. 


이날 평택시420공투단은 성명서를 통해 “무권리의 존재, 무의미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은 물론, 재가 장애인들이 진정한 인권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평택시는 장애인 이동권과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고, 와상장애인에게 활동 시간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평택시420공투단은 ‘2025년 평택시 장애인 권리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8개 안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2개 안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5개 안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보장 5개 안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2개 안 등 22개 안이 담겼으며, 발표 후 장애인들의 세부적인 권리예산과 권리정책을 평택시에 요구했다.


평택시420공투단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의 논의와 참여로 정책이 반영되고 실행되어야 함에도 평택시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정부 지침 하달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평택시는 말뿐인 무책임한 장애인 복지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정당한 평택시민의 권리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도 셀 수 없는 제약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자립생활 지원 기반 마련,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권리 보장만이 평택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결정체”라며 “우리는 평택시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22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420공투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평택시 복지국장과 면담을 갖고 ‘2025년 평택시 장애인 권리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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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장애인도 평택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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