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 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가져
원생 감소, 보육료 예산 동결, 부채상환 요구 등 운영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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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07 15:24
▲ 간담회를 개최한 김현정(뒷줄 왼쪽 세 번째) 의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내년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그동안 연령에 상관없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0%씩, 2024년에는 5.0%씩 단가를 높여 왔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상환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빠듯한 살림에 수억 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건비를 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면서 “최근 아이들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설립으로 출혈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교사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는데 보육료를 동결하고 있다”며 “기존 법에 맞춰 인가받은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새롭게 제정되는 유보통합법의 법인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원장들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마저도 고용주로 간주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유보통합법 제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 등을 살펴보고, 해당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의원들과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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