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경기도의원, 道 재정 운용 철저한 관리 촉구
경기 악화에도 지방채 발행 및 지역개발기금 운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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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0 17:34
▲ 경기도 기금 운용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재균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일(월)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예산안의 세입 전망과 기금 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이후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운영과 기금 상환 계획의 미흡함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은 사례도 발생해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 기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1조113억 원, 세외수입 2,481억 원, 국고보조금 9,350억 원 증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세수 결손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19년 만의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과 3,500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세입 재원 편성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기도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 추계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철저한 관리와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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