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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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영 평택시민연대 담쟁이 상임대표, 평택YMCA 사무총장

◆ 정치인의 책임과 명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요즘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최근 방통위원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야당에서는 검증을, 여당에서 후보자 지키기를, 당사자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버티기’와 ‘지키기’는 어떤 목표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지만, 옳고 그름을 넘어서 자신들만의 당파적 가치 설파에 그치고 있다.


정치인들의 ‘버티기’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책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는 ‘버티기’와 ‘지키기’라는 두 개념이 어느 정도 겹칠 수 있다. 하지만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으려는 의지와 인내를 강조하는 데 비해, ‘지키기’는 특정한 상태나 위치를 보호하려는 책임감과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


정치인의 신념은 그들의 정치적 여정과 사회적 책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치 신념은 정책 방향과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타협과 협력이 필요하며, 정치인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신념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자기 자신의 검증과 도전을 통해 정치인의 신념은 강화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의 책임과 명분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지키기’, ‘버티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통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정치인들이기를 바라고, 평택 정치인들이기를 기대한다. 


◆ 자리다툼으로 빚어진 시의회 파행을 보며


평택시의회 정상화는 언제쯤 될까? 그들이 그리는 모양은 세모일까, 네모일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 필자는 더 궁금하다. 과연 그들은 자리다툼으로 인한 시의회 파행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무엇을 위한 ‘지키기’일까? 무엇을 위한 ‘버티기’일까? 현재 시민들의 민심은 평택시의회에 호의적이지 않고, 이러한 자리싸움으로 인한 시의회 공전을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한 자리 ‘지키기’에 시민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또 시의회 파행이 지속된다면 그들을 위한 명분 싸움인 ‘버티기’에 관심도 없는 동시에 시민들의 민심은 평택시의회와 지역정치인들을 떠날 뿐이다.


최근 평택의 정치인들은 부재중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각 정당 지역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평택시의회의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정당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책임 있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평택시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정치인은 그 누구도 없다. 정치인들에게는 명분 따위가 중요하겠지만 자신들만을 위한 명분과 논리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이익과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삭발을 하고 성명서를 내는 행위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되지도 않는 당파적인 이익을 설파하기 이전에 오롯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치적 명분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동의는 않지만 이해는 가는 부분이다. 다만 시민 삶이 팍팍해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다시 넓어지는 등 지역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그저 정치적 명분을 ‘지키기’ 위해 시의회 앞에서 삭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민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필자가 보기에는 논리 비약일지 몰라도 지역 정치권이 당파적 가치를 앞세워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63만 시민을 지역정치권의 인질로 잡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치인들을 투표로 선출한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민심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유권자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기대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은 현재 자리다툼을 통해 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끌면서 자가당착에 빠져 시민들에게 도리어 시의회 파행 원인을 호소하고 있는 평택시의원들을 매섭게 바라보고 있다. 자리다툼으로 인한 시의회 파행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버티기’, ‘지키기’인가. 지역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 현재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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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영의 지역정치 평론] 시의회 파행… ‘버티기’와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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