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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7 12:43
“시민 위해 우수 선진사례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미국 서부지역 벤치마킹에 나선 강정구 의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의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지역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제5구역 소방서(Fire Station 5) ▶실리콘밸리 클린 워터(Silicon Valley Clean Water) ▶애플파크 센터(Apple Park Vistor Center) ▶캘리코 고스트 타운(Calico Ghost Town) ▶게티센터(The Gatty Center) ▶LA비상관리국(EMD) 및 LA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선진사례를 발굴해 평택시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정구 의원은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연수를 통해 미국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 상하수도 처리 시스템, 의회 운영 관련 자료수집, 장애인복지제도 시스템 등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주신 58만 평택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편집자 말>
■ 강정구 의원 “배움의 기회를 주신 58만 평택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연수를 통해 미국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 상하수도 처리 시스템, 의회 운영 관련 자료수집, 장애인복지제도 시스템 등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주신 58만 평택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왼쪽부터 김산수·김영주·이윤하·이기형·최선자·소남영·강정구 의원
◇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큰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파크’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파크(San Francisco Golden Gate Park)는 1871년 개장한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자연환경 공원이다. 샌프란시스코 공원 유락 부서(San Francisco Recreation and Park Department)에서 관리하며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큰 1,017에이커 면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드 영 미술관,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식물원 등의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파크를 돌아보면서 수십 년에 걸친 한 사람의 노력으로 황량한 불모지를 한국에서 쉽게 접해보지 못할 푸르른 녹음으로 우거진 거대한 생태공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인공적 요소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어 ‘인공 공원’이라는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자연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평택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난개발, 환경오염 등 문제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만큼 공원 조성 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 게티센터를 방문한 강정구 의원
◇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시스템’
2020년 인구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LA의 시의회를 방문해 김지은 보좌관으로부터 LA시의회의 구성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지방자치 시스템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LA시의회는 15개 지역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지역구당 약 27만 명으로 총 17개 위원회(의장 포함 5명)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화, 수, 금 전체 시의회 미팅을 통해 조례안 발의 및 상정, 도시 개발 문제부터 홈리스 정책, 최근에는 코비드 관련 테넌트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LA의 전반적인 정책에 관여한다. 시의원은 4년 동안 재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LA시의회의 경우 평택시의회의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 소속 조직인 의회사무국이 별도로 없다고 한다. 보좌관은 입법 보좌관과 필드 보좌관으로 분류되고, 필드 보좌관은 지역 아웃리치를 담당하며, 지역구 행사에 의원을 대신하여 참석하기도 하고 의원 수행은 물론 LA시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지방차치 시스템, LA와 평택시의 의회 시스템을 비교해 봤을 때 시스템의 차이가 놀라웠고, 진정한 민의의 반영을 위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샌프란시스코 소방서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는 강 의원
◇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된 ‘샌프란시스코 대중교통 체계’
샌프란시스코 대중교통 시스템은 BART열차, 노면전차, 시내버스 및 트램, 케이블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임은 여행 경로에 따라 다르며 일부 여행 카드는 구입할 수 있다. 시내버스 54개 노선 중 15개 노선은 트롤리버스로 운행되고 있으며, 경전철과 연계하여 시내 곳곳을 연결한다.
수요가 많은 유니온 스퀘어(Union Square) 지구 등에는 굴절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노면전차 및 굴절버스 등의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뮤니(MUNI) 전용 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는 승객 탑승을 위한 정차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구역도 별도 존재한다. 시내버스인 굴절버스 및 일반버스는 초저상 버스가 대부분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구조였으며, 경전철 등과 환승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우리 시 대중교통 정책에 적용할 부분이 많았다. 평택시의 경우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등이 있지만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교통수단 개발이 필요하다.
◇ 모든 도시 부서의 재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비상 관리국’
로스앤젤레스 비상관리국(Management Department, EMD)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EMD 소개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평택시의 비상시 재난관리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MD 건물은 지진에 대비해 건물 지하에 리히터 규모 8.0도 견딜 수 있는 방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약 400만 명의 주민과 비즈니스 기업이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EMD를 통해 인공 및 자연 비상사태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재난 대응 계획 및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도시 부서의 재난 대응 준비뿐 아니라 주민과 기업이 함께 복구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EMD는 화재, 홍수, 지진, 테러 등 LA 내에서 발생해 다수의 LA시 부서 및 기관의 관여가 필요할 경우에 재난대응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를 소집하여 이를 총괄, 조정하는 구심점이 된다고 한다.
평택시와 비교해 특이한 것은 재난 상황에서 다수 부서 및 기관 간에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지하에 방진 기능이 갖춰진 대규모 건물에 소방 출동, 화재진압 센터, LA 경찰 부서가 함께 입주해 있어서 평상시 각각의 부서에서 각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다가 비상 재난이 발생하면 각 부서가 함께 모여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과 대책을 세우고 협업하여 대응한다고 한다. 우리 시에서도 LA의 비상재난 시스템에 대해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실리콘밸리 클린 워터를 방문한 강정구 의원
◇ 공무국외출장 종합 소감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면서 아쉬웠던 분야와 의미 있는 분야도 있었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평택시의 시스템과 미국의 시스템을 비교하며 느낀 점이 많았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춘 적용 방안을 생각해보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의회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민의가 많이 반영되는 지방자치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LA 시정부는 시장과 시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택시와 유사하나 LA시의회는 매년 LA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삭감, 증액 둘 다 가능하고, LA시의 전반적인 정책 및 집행에도 관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비교가 된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들의 의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의원들의 권한과 역할이 큰 LA시의회의 시스템을 보며, 여러 여건과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역할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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