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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1 11:41
“당정 협의, 국방부 협의 통해 보상 대상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을지역위원장은 7일 평택시 팽성읍 군소음대책위(위원장 정문수)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정 위원장, 김승겸 시의원, 이기형 시의원, 대책위 정문수 위원장과 회원 10여 명, 평택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지난 2020년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었지만 주민들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보상대상지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10개 읍·면·동(K-6 4,270명, K-55 56,730명) 약 61,000명이 보상 대상이며, 주요 민원 내용은 ▶대상지를 건축물에서 마을, 지형, 지물로 변경 ▶소음기준 80웨클(WECPLN)에서 75웨클로 하향 ▶직장 감액 조항 삭제 등이다.
대책위 정문수 위원장은 “군소음 보상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고통받는 주민이 많다” 면서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2004년 주한미군이 평택 팽성읍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택 발전의 초석이 되었지만, 팽성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군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로데오거리 조성, 향토문화 재복원 등 문제해결을 위해 팽성 주민과 더 소통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5년 주기로 소음도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 고시하고 있으며, 다음 고시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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