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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8 11:58
지난 2004년 8월 말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기지 평택 이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2006년 5월 대추리초등학교에서 집회를 갖고 토지수용을 반대했고, 이후 경찰이 투입되고 행정대집행으로 구속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추리와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다.
이렇듯이 대추리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며,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평택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31일 평택지원특별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평택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다만 아쉬운 점은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 당시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상시법으로 개정되어야 했지만 2020년까지 두 차례 특별법 기한이 연장되었고, 2020년 12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기한을 4년 연장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평택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특별법을 통해 80개 사업에 22조647억 원을 투자해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함께 1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80억 원이 늘어난 1조3,491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되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안정커뮤니티 광장 조성(129억) ▶평화예술의전당 건립(100억) ▶서부청소년 수련시설 건립(57억) 등 문화·복지시설 증진 사업에 29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교통·물류시설 확충 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27억) ▶이화~삼계간 도로개설(139억)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250억) ▶평택·당진항 개발(1,171억) 등 사업에 3,39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1,817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3,236억) 및 산업단지 조성(4,758억), 관광거점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집적단지 조성사업에는 9,811억 원이 투입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평택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예산 1조3천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 평택시는 도로기반시설 부족으로 많은 교통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주한미군 가족들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안정리, 송탄 로데오거리 말고는 내세울 만한 관광지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 문화·예술 분야는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물론 고덕 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 안정커뮤니티 조성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 다행이지만 평택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족한 교육과 문화 인프라 및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용산미8군이 모두 평택 험프리스기지(K-6)로 옮겨왔기 때문에 용산전쟁기념관을 평택으로 이전 혹은 새롭게 평택전쟁기념관을 조성해 육군, 해군, 공군의 무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평화의 공원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코스를 조성하면 평택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옥으로 건축한 한국전통문화회관이 필요하다. 현재 수원시의 전통문화관처럼 한국의 전통음식체험관, 한국전통예절관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평택시는 전국에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가장 많은 주한미군 가족들과 다문화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시인 관계로 기존의 웃다리촌, 평택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 등을 연계하는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하기보다는 평택시민의 의견 수렴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러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과 예산이 세워진다면 보다 실질적인 평택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동시에 평택시민 모두와 주한미군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좋은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 미군기지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아픈 상처를 가진 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으로 평택시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도록 한 정부에 감사하며, 올해에도 평택지역 개발을 위한 1조3천억 원 지원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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