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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21 14:37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보건복지공보위원장에 당선된 고인정 도의원은 제8대 의회에 입성해 정보화위원장과 민주당 부대표를 역임했다. 고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 무상급식·혁신학교추진특별위,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 남북교류추진특별위 등 많은 활동을 펼쳤다. 지난 16일(목) 고인정 의원을 만나 무한돌봄 서비스, 의정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고인정 도의원 인터뷰
- 의원이 되시기 전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육사업에 20여년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기르기 좋은 평택. 어르신 잘 대접하는 평택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경기도의원이 되었습니다. 관심 분야는 보육, 청소년, 사회복지 등의 분야를 통틀어 다양한 활동을 했고, 교육·복지 전문가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평택YWCA 이사,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 두원공과대학 아동복지과 겸임교수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 공보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이라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전반기에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왔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소속되신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실천하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성 리더로서의 어려움은 없으신지
리더의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귀를 활짝 열고 입은 다무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보건복지공보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그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올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예산을 깎는 건 없다. 증액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말했는데, 의사전달능력이 부족했는지 옥신각신하는 과정 속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순간 뜨끔했죠. ‘내가 너무 강하게 내 주장을 펼쳤나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을 깎는 것 또한 의원의 권한인데 저의 일방적인 주장을 상대방은 무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것을 깨달은 즉시 정중히 사과하고,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욱 여성으로서의 장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있어요. 강점은 더욱 살리고, 약점은 확실히 해소되어야 여성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 분야 얘기를 하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무한돌봄 서비스가 떠오르는데요. 무한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잘한 것은 마땅히 칭찬해줘야 하고 어깨를 토닥거려줘야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해주어 할 대상이 ‘무한돌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복지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약 7만 가구에게 도움을 주어, 저소득·취약계층의 도민들이 위기상황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평가에서도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한 사업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으로 위기가정을 관리하고 신규 지원 대상자 발굴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더욱 촘촘하면서도 주민욕구를 즉시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망을 갖추도록 하면서, 적정규모의 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필요한 도민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좋고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만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인거죠. 훌륭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자랑하는 홍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입소문이 나서 한사람, 한 가정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셔서 일어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무리하게 재정 부담을 떠 앉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즈음은 어느 하루도 복지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복지가 최근의 화두이고, 그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의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부담 문제이며,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만, 재정 형편이 원만하지 못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인거죠. 지방정부에서도 오죽하면 그런 목소리를 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정부담 문제도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 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많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공공의료를 싼 의료로 보는 시각’이 문제이고, 의료 취약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만 하는 의료시설로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각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도내에 6개 의료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8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안성병원 이전 신축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예산확보를 주도하였고, 의료원의 노후화된 장비보강 지원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에 내원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가정간호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및 무료이동 진료사업 등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사업이 6개 병원이 모두 똑같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 확대 등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 운영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의정활동 분야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과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얼마 전 한 노인이 전화를 주셨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노인정을 지원해달라는 거였어요. 무허가건물이라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방문했을 당시 연탄난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벽지도 상당 부분 뜯어져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됐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의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민간자원을 통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 숨어있는 수혜자도 찾아내야 하고요. 소외계층을 돌보는 복지 분야야말로 여성의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보듬고, 딸의 마음으로 모실 수 있으니까요. 내 집안, 내 식구라는 마음만큼 큰 무기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경기도 복지예산이 4조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지만 앞에서 말한 경우처럼 단돈 10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수혜자 발굴과 민간자원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소외계층을 위한 진정한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시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건복지 소관 분야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주시면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에 대한 결과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연영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