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임승근 부의장은 그동안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폐기물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난해 12월에는 김기성 조사특위 위원장,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 양경석 의원 등 '평택시의회의 주한미군 폐기물 불법매립의혹 조사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자비를 들여 필리핀 클락과 수빅만 등 전 미군 주둔기지 주변에서 현장조사활동을 통해 귀국 후 평택시 팽성읍 캠프험프리스와 K-55 공군기지의 폐기물 불법매립의혹에 대한 특위활동을 실시했다. 10일(금) 임승근 부의장을 만나 최근 발간한 저서 <소리 없는 대재앙>, 폐기물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개발정책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평택시의회, 임승근 부의장 인터뷰

 - 최근 발간하신 “소리 없는 대재앙” 책을 평택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살고 있고 제가 사랑하는 평택시민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리비아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경험한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해 당시 적었던 메모와 일기, 신문과 인터넷 자료 그리고 수많은 고민들,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집필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환경이 왜 중요한지부터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현주소와 막상 현실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재난 대책의 현실, 그리고 환경 위기의 원인은 사람이며 그로인해 환경문제는 사람의 관념의 틀을 바꿔 놓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우리국토가 폐기물로 인한 환경재난의 취약성과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평택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신문기사 등을 인용해 그 간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평택의 환경문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 부의장님의 5분 발의를 계기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폐기물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최근에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폐기물조사특위)”는 지난 4월 12일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그 동안 현장 활동을 펼치며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임목폐기물 등 불법매립으로 들어난 것에 따른 처리계획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집행부가 현재까지 현장 활동을 함께 펼치며, 직접보고 느낀 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나, 집행부로부터 폐기물 단속 및 방지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초 활동 종료일인 4월 30일로 폐기물 조사특위 활동이 종료된다면 불법으로 매립된 임목폐기물 원상복귀 문제가 흐지부지 되거나, 현재 미군기지 공사현장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들이 조사특위가 끝난 것을 알고 다시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 불법으로 매립된 임목폐기물 원상복귀를 확인하고, 특위기간이 종료되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현재 폐기물조사특위에서는 불법으로 확인된 임목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원상복구 계획과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거나 시민단체·환경단체와 공조해서 불법매립을 감시하고, 건설업체 및 중기업체의 협조를 구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폐기물 조사특위로 보고하도록 주문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박 5일 동안 폐기물로 인한 위험성을 몸으로 확인하고, 우리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자비를 들여 미군기지가 있던 필리핀 클락과 수빅 미군기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미군에 의해 반환된 시설물들을 돌아보고, 현지인들에게 피해 상황 등을 전해 들으면서 오염된 환경은 치유하기까지 시간과 돈은 물론 각종 질병 등의 고통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간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장비를 동원하여 시굴까지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 폐기물 처리가 미흡하여 벌어지는 현실을 직시하였으며,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물을 사먹는 일이 많았고, 오염지역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삶의 터전을 이동한 것을 확인하는 등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알려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시의 취수원은 팔당호이며 팔당호 물이 오염되어 끊길 경우 우리시는 필연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며,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가 아열대성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도 잦은 우천으로 인한 강수량 증가를 뜻하며 이런 시점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은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 시켜 시민이 다시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폐기물조사특위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조사특위는 지금까지의 이런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와 사후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KTX(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삼성전자·LG산업단지 조성,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2월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이유와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는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거부 등의 형태로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다르지만 함께 나누며 우리 삶에서 평생 함께 해야 할 좋은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월 개최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평택시와 시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정책개발·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계기로 장애우들을 이상하게 보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생각하여, 장애우들이 사회로 더 나와 어울려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통 사람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가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 평택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지금 평택시가 추진할 만한 정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평택에는 미군기지 이전, KTX 및 GTX 복합 환승역 신설, 고덕국제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삼성전자·LG전자 산업단지 조성, 브레인시티,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19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5개 재개발사업, 10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사업은 항상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정책과 대규모 개발계획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자치단체)와 정당, 환경단체, 찬·반 지역 주민들 간에 이견과 더 나아가 물리적 충돌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예로 우리시의 브레인시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주었으나, 주민간의 갈등과 행정의 불신을 남긴 채 진행되지 못하고 7여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기도, 성균관대, 평택시가 발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시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 정부(자치단체)에서 공익과 개인 상호간에 이익의 조정과 양보를 통하여 양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해결 방안 대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의존하고 있어 갈등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일찍이 중요 정부사업 준비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확대 및 다양한 방식의 논의과정을 통한 공론의 형성,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 합리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형식뿐인 간담회 등에서 탈피하여 법제화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책사업이나 정책결정 이전의 계획단계에서 합리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을 만들어 계획을 확정짓는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 확정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 계획은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집중적인 의견수렴과 숙의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아울러 일단 확정된 계획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의견 수렴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확정된 계획에 대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책사업이나 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평택에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지금은 이 사업들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요즘 가장 중요시되는 “소통”에 중점을 두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끝임 없이 대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일방적 의견제시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소통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와 협력 속에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지역사회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 임승근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열린 제157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미래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시급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맞물려 평택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지됨으로 인해 그 피해가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상당부문 미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미래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제15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각종 민간개발 사업은 현시점에서 반드시 적절하고 획기적인 타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우리 시 장래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온 평택지역 내 19개소의 민간제안 도시개발 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건설경기가 급랭됨으로써 PF금융을 일으키지 못해 보상은 물론, 각종 인허가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 원인은 너무 많은 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 점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위기, 너무 높은 조성원가와 그에 따른 경쟁력 없는 주택가격 문제 등도 그 원인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사업 초기에 대부분 개발 사업자들이 객관적인 판단 없이 너무 희망적인 전망 속에서 사업을 추진한 점,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고, 그 돌파구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응키 위해서는 현재 공급 과잉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지역 특색에 맞는 수요창출형의 맞춤형 개발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시 관계자들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고, 이러한 조직 구성을 통해 우선 현안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후 주민대표와 사업자대표 등과의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응책 마련의 장이되어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시와 주민, 사업자가 협력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묘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신문 독자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환경을 훼손하긴 쉬워도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항상 우리 옆에 같은 모습으로 있어 자칫하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것이 환경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동시에 세계적 문제입니다. 환경이 파괴된 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 매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물과 관련된 일입니다. 폐기물 불법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물의 오염으로 인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간한 “소리 없는 대재앙” 책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데 함께 해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에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각계각층에서 들려주는 고언과 충고를 겸허히 경청하고 수렴해 시민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연영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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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 탐방 ⑩] 임승근 부의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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