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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12 10:23
18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4선, 평택 갑)은 지난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북핵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결한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또한 지난달 ‘한국정치 발전과, 새로운 정치 비전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해온 시민단체 연합 선정위원회는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에 원유철 의원을 선정하기도 했다. 4선의 원유철 의원(15,16,18,19대)은 경기도 정무부지사,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8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맡은 경험과 연륜을 두루 갖춘 중진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8일(금) 원유철 의원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난항, 북한의 핵실험 위협,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계획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 인터뷰
- 대통령 선거 이후 바쁘신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를 새롭게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와 외교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인 정홍원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엄격한 검증을 위해 통상 2일간 실시되어오던 청문회 기간을 3일로 확대하고, 기존의 방식과 달리 날짜별로 검증할 분야를 구분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청문회의 첫째 날은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둘째 날은 후보자의 공직시절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도덕성을, 마지막 날에는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 및 수임료와 아들의 병역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야별로 인사청문회를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정책방향과 능력 및 자질을 위주로 검증하고 토론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인사청문회 관행을 확립해 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에서 위원장인 저와 교섭단체 간사(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간의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의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측을 대표하여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사유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자의 지명자인 대통령당선인 측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직접 들음으로써,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인품을 확인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를 어느 정도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홍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나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기존 청문회 문화를 뛰어넘어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함으로써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미래지향적’인 청문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보름을 넘겼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발목이 잡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불안감, 글로벌 경제위기,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 안팎의 엄중한 상황에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사퇴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다짐도 정치권의 난맥상에 꺾여 버렸다는 사퇴의 변을 들으면서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칫 김종훈 내정자의 사퇴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기회를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고 국가의 가치를 높이며,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창조경제의 진정성을 야당도 깊이 인식하여 조속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와 정치가 제 기능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성과에 대해 칭찬하고 비판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와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북한이 정전협정을 포기하는 등 한반도 상황이 갈등 상황인데 국방위원장을 지내신 원 의원님이 바라보시는 북한의 정세는 어떠한지
북한은 일부 주민이 굶어죽을 정도의 최악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도발을 반복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난을 가중시켜온 끝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북한은 공장 가동율이 34%에 불과하고 민생이 파탄나서 내부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팽배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이 없으면 김정은 체제 자체가 오래 지탱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아마도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오는 7월 27일 이전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 전투기의 휴전선 인근 전진배치, 전방 화력유도 훈련 증가와 침투수단인 MI2헬기 및 공기부양정 등의 전방배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점검활동 증가, 동해 대규모 지해공 합동훈련 임박 징후, 호전적이며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꿰뚫고 있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전면부상 등 군사적 동향도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전환하여 대규모 경제지원을 이끌어 냄은 물론, 우리 새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국지도발, 요인암살, 원전폭파, GPS교란 등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도발할 것이 확실시되며, 도발원천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교묘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는데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3차 핵실험 도발을 자행하였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움직임에 대해 “정전협정 백지화”와 ‘핵 타격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북한의 핵무장 및 도발징후에 상응하는 대비태세와 대응전략 구비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보관을 갖고 위기극복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존망과 직결되는 남북한간의 심각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선은 유사시 북핵과 미사일을 사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비핵(非核) 전략무기를 조기에 실전배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미국측과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를 전제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한미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자위책 차원에서 “북한핵 해결시 즉각 폐기”를 전제로 우리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국정활동 못지않게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계획인지
올 한해는 평택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과 인재를 키우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우선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도 삼성고덕산단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가 연도별로 차질 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삼성고덕산단의 입주가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및 공장착공 등에 따른 인허가 문제와 투자애로 해결지원 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삼성고덕산단의 추진과 함께 우리 평택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총선기간 공약하였던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감의 결정유보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평택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해 보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보다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또한 최근 무급휴직자 전원이 복귀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보여주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완전한 정상화와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쌍용자동차 여야협의체 활동을 중심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은 쌍용차를 한 대라도 더 판매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군납을 확대하는 방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도 찾고자 합니다.
안연영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