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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12 14:27
김기성 의원 시정질문, 국제교류재단·평택도시공사 운영에 대해 질문
- 김기성 의원(문): 그 다음에 재단을 설립할 당시 평택시가 시의회에 와서 주장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재단설립 관련 시의회에 보고할 때 기금마련은 1억만 평택시가 하고,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협력기금, 국제교류 협력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아 200억 기금을 조성하고 우수기업을 통한 출연으로 시에서 재정 출연한 기금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 근거는 당시의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빨간 것으로 표시해서 나와 있는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재광 시장(답):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만, 2013년도 재작년 진행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건전한 기업을 통해서 기금을 육성한다는 차원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도 과감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기금마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13년도의 그 상황에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미협력사업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 공재광 시장(답): 의원님,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이 활성화되고 잘 되기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성 의원(문):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그렇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과 한미협력사업단에 대한 문제를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달에 한시기구로 출발해서 2009년도 12월에 정식기구로 만들어진 것이 한·미협력사업단입니다.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평택시가 주장한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속기록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팽성국제교류재단의 현재 한·미협력사업단 24명 직원이 전체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께 질문하지 않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집행부가 한 얘기를 옮기면 미군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옮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팽성에 있는 K-6기지만 있는 건지, 송탄의 K-55에는 미군이 없다는 것인지, 그 말대로 할 거면 24명을 쪼개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 공재광 시장(답): 답변을 드릴까요?
- 김기성 의원(문):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거라면 실제는 공무원이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은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하기에 버거운 것... 조금 있다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제교류센터에서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같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규모나 운영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이 기왕에 나가있을 거라면 재단의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공재광 시장(답):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을 국제교류재단에 옮긴 것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측면과 업무에 대한 융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간적인 측면은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협력과의 주 업무가 미군기지 이전 주민생활사업비, 또 총리실과 국방부의 연관성이 있었고요.
다만, 이왕 가려면 우리 미군하고 현장에서 멀어지는 일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협력사업단은 공무원들은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그 소관사항에 국제교류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서로가 융합을 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다만, 제가 취임하면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8개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미협력과가 주관이 되고, 또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또 우수한 팀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 상수도사업소가 국제교류재단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업무성격이 유사한 한·미협력사업단이 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기성 의원(문): 잘 알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당시에 평택시가 얘기한 공무원이 직접 재단을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던 것을 견주어보면 실제 24명씩 나가서 있는 거라면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실제 역할을 달리하더라도 현재 국제교류재단의 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그다지 공직자들이 못할 것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 공재광 시장(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기성 의원(문): 잠깐만요. 그리고 당초에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과 지금 시장님의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선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을 시장 또는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우리 시장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나 행사장 가시면 국비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평택시 2015년도 확보된 국비는 얼마입니까?
- 공재광 시장(답): 우리 경기도에서 4조 언론보도를 통해서 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무 한 것은 1조 한... 국비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예산도 있지만 총괄해서 예산부서에서 한 게 1조 얼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갑 지역은 52억이라고 자료가 있고요. 을 지역은 3,060억입니다. 갑과 을이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중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군기지와 관련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지주변 편익사업으로 737억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와 같은 수준에서 오는데, 이것이 정말 연차별로 이미 결정된 것이 오는 것이 국비확보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과... 이것 400억은 총 90km 구간에 우리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고덕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350억도 역시 계속사업, 국도 43호선 팽성·오성, 오성·청북 전체 600억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도 역시 28억,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역시 342억, 계속사업입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77억도 역시 계속사업,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159억,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확보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성과라고 하기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신규로 우리시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세부사업은 무엇인지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타 기관과의 중복프로그램 문제, 재단 설립 당시 평택시의 주장은 복지재단, 청소년재단에서의 몇 개 업무를 국제교류재단에서 통합·운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의 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재단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 공재광 시장(답): 재단에 대해서는 각 재단별로 개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제시하는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법령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통합성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하면 상당히 좋지요. 인력 낭비도 저기할 수 있고.
다만, 개별법령에서 접근하는 방법, 또 지금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또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국제교류재단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별로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게...
- 김기성 의원(문): 시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현재 재단을 통합시키라는 질문이 아니고, 재단 내에서 각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 공재광 시장(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본청에서 가족청소년과라든지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일부 청소년 영어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일원화시켜서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래서 재단이나 센터, 각종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운영해 달라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 전에도 평택시가 예산지원을 지금 규모 정도만 했다면 아마도 문제없이 지금보다 훌륭하게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보완점은 있었지만 처음 운영하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잘 운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 평택시가 제시했던 복지재단과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일부 통합·운영하겠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빠른 기간 내에 그렇게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 기금조성과 관련해 평택시가 보고한 200억 원의 기금확보를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협력기금이나 국제교류협력기금 같은 것들은 정부로부터 받아 내거나 우수기업을 통한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예전에 한 말이라고 치부할 거라면 재단설립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제출한 비용추계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맞춰서 시의 재원과 자체수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재단설립 4년차가 되는 시점에서는 시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 45만입니다. 자치단체의 규모와 인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평택시처럼 3개의 재단과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흔치않을 것입니다. 우리시 재단운영에 방만함은 없는지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이 팽성 국제교류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거면 재단의 필요성에 의문이 듭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직원 전체가 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미군 이전에 따라 미군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면 평택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이 평택에 오는 미군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군용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법」및 방음사업의 조기실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 종료 후에 대한 대비, 특별법 연장에 대한 요구와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 범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할 일이 너무 많음을 간과하지 말고 이와 같은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을 확대 해석하는 일도 이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은 조례에 준해야 됩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이사장과 사장은 부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특별사업, 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칭찬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 말고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시의원으로서 소속 지역구에 반영되어진 평택시의 모든 예산을 해당 시의원이 확보했다고 자랑하거나 칭찬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선출직입니다. 올해로 시의원 생활 10년차지만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개요나 추진결과, 향후계획, 예산 등 개괄적인 설명을 하지 예산을 누가 얼마 확보해 왔느냐 하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PR시대라지만 대다수 선출직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는 것은 자유지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호에는 김기성 시의원 '시정질문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이 이어집니다>
정리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