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들  선거에 개입해 공직 내부 '편가르기'

선거 도왔던 퇴직공무원 체육회 사무국장과 감사관 내정

 평택YMCA는 25일(월) 평택시 '관피아' 관련 성명서를 통해 '관피아 척결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공무원들과 지역사회에서 공직 생활 당시에는 신망 받던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개입해 공직 내부를 편 가르기 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선거 후 관피아라는 오명을 남겨 공직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퇴직공무원으로서의 시민들과 후배 공직자들에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과장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연말까지 정리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관피아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YMCA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관피아 척결 5대 요구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 평택YMCA 평택시 관피아 관련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 “관피아 척결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세월호 사고로 관피아란 말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철도비리,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등의 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정보통신부 관료들의 비리가 구조적인 것으로 밝혀져 통피아란 말까지 생겼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호언정담(好言政談)이 지방에는 씨알도 안 먹힌 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때문에 관피아 척결이 정부 따로 지방 따로 라는 뼈있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8월 6일 발표한 서울시공직사회혁신안에 의하면 첫째 퇴직 후 3년간 유관기업 재취업금지, 둘째 직무연관성 심사 뒤 사적 이해관계의 경우 해당 직무금지, 셋째 부정청탁 시 온라인시스템 등록의무화(청탁 후 업무처리 적발 시 중징계) 등을 골자로 한다. 김영란법보다 훨씬 혁신적인 안이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마련한 혁신안이 나비효과가 돼서 평택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바란다.

 평택YMCA는 지역신문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몇 차례 관피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공재광 평택시장이 당선된 것은 평택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라는 시민의 뜻이며, 소망이다. 선거를 도왔던 많은 봉사자들은 소망을 이룬 것에 사명감을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선거 이후 선거개입·퇴직공무원·공무원, 정치인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워 탕평인사의 혼선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자중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과 지역사회에서 공직 생활 당시에는 신망 받던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개입해 공직 내부를 편 가르기 하며 분열을 조장 하고, 선거 후 관피아라는 오명을 남겨 공직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퇴직공무원으로서의 시민들과 후배 공직자들에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당인, 정치인 또한 평택시장이 소신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되어야한다. 평택시장은 시민 모두의 선택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소신 있게 할 때 아름답고 강한 시장,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시장이 될 것이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사회·정치에 만연된 오랜 습관과 관습을 깨야한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평택시 산하기관장을 보은인사로 측근들로 갈아치우고, 공무원 줄 세우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평택시의 통합을 이뤄나가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평택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민들의 요구이며, 희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 6월 9일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자 대표로 연단에 올라 “공무원 줄서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던 공재광 평택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전직 출신 퇴직공무원 역시 평택시체육회 사무국장과 감사관에 내정된 것으로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현재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과장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연말까지 정리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관피아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택YMCA는 잘하면 무한한 박수를 보낼 것이다. 못하면 혹독한 검증도 비판도 할 것이다. “관피아 논란”은 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일이요, 책무임을 천명하고, 평택YMCA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요구한다.

◆ 요구사항 ◆

1. 관피아를 척결하고, 민간 전문가로 공개 채용하라.
2. 임기제를 보장하라.
3. 관피아 논란의 해당자들은 스스로 자중하라.
4. 선거개입·퇴직공무원·공무원, 정치인들은 줄서기, 인사개입 등을 중지하라.
5. 평택시장은 평택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