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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11 18:19
‘평택 소사벌지구 내 도서관건립 촉구 결의대회’,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반대 성명서 발표’ 등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김재균 시의원은 평택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0일(월) 김재균 시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미군기지 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위, 평택항 경계문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평택시의회, 김재균 시의원 인터뷰
- 먼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아쉬움 속에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이번 갑오년은 말띠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인 ‘청마의 해’로써 서양에서 청말띠는 영물인 유니콘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청말띠의 해는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아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평택시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제6대 평택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만들고자 의원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책무와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자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성과라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공청회, 간담회 등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평택 소사벌지구 내 도서관건립 촉구 결의대회’,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반대 성명서 발표’ 등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사항이나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대응하기 위해 회기 중은 물론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처럼 의원으로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한 안건처리 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택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다면 대표적 2건 정도만 소개해 주시지요?
우선 2012년 5월 제149회 임시회 때 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생각납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민의 대표자인 평택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시민들이 요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평택시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시민이 직접 뽑아주신 만큼, 의원 스스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이 앞으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해 7월에 열린 제16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동질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로 같은 동포이지만, 다문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소홀했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지난 해 종료된 『미군기지 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위』 현장 활동을 매서운 추위에도 실시하는 등 가장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동안 폐기물 조사특위에서는 증인·참고인 진술청취와 주민신고에 따른 매립 의심 농지 등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등 불법매립 폐기물을 적발하는 등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에서는 오염 의심지에 대한 시굴과 현장 점검, 토지오염도 결과에 따른 원상복구와 향후 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방안과 불법 폐기물 매립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미군기지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폐기물 조사특위에서 미군기지 주변 현지 확인을 통해 폐기물 등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방출한 업체나 행위자, 그리고 그 흙을 받아 매립한 토지주 아울러,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과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특위 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조사특위가 불법매립 초기에 발 빠른 조사를 펼친 결과 미군기지 공사로 인한 불법매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스스로 폐기물 불법매립을 감시하는 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시각으로 봐야 것이며, 환경오염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고 나아가 후세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요즘 시에서는 평택항 경계문제를 다시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헌재의 법리적 해석에 의한 불합리한 결정을 해소하고자 2009. 4. 1.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를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현재 다시 경계분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생활권과 경제권은 평택시로 당진으로 귀속될 경우 소방, 통신, 우편, 교육 등 관할 기관도 당진으로 편입되어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며, 당해 부두의 모든 인프라는 연육된 평택시를 통하여야만 가능하고 기존의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항은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함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경계 분쟁에서 우리시가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고자 의회에서도 평택항 특위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시와 적극 협조하여 2012년부터 화성시와 경계분쟁을 겪어 온 남양만방조제 모래부두 매립지 11만 8,573㎡에 대하여 그 동안 수많은 숨은 노력을 통해 지난 해 10월 18일 안전행정부 장관의 “평택시 귀속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1월 14일에 "새만금방조제 귀속자치단체결정”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으며, 판결은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구역결정을 통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새롭게 제시된 기준”은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여건” 등에 전부 부합한다는 점에서 우리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해 우리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역할, 시의회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과 시민단체, 시, 시의회가 다 함께 총체적으로 대응해, 다시 올 수 없는 이번 경계분쟁에서는 반드시 우리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는 26일 시행사인 (주)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이 브레인시티사업이 무산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인시티대책위원회 30여명이 지난 2일 경기도를 항의 방문해 평택시가 투자를 거부한 3,800억원을 주민들이 현물출자해서 투자하겠다며, 브레인시티 사업 백지화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며 그분들의 힘을 실어 드리고자 그날 저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몇몇 의원이 그 자리를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경기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이 직접 현물출자 투자를 결정하며 사업 추진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자 이날 브레인시티 사업 지구지정 해제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3월 17일까지 총 3천80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서와 평택시 대신 주민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금융권의 동의서가 확보된다면, 도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1일(화)에 의원간담회에서 브레인시티에 대해 시에서는 ‘건설·금융사가 참여하는 실질적 사업시행자 PFV 설립 시 재정적 지원이 아닌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파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파주시장이 주민피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임에 따라 경기도에서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 2년간 연장해 줬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정말로 오죽하면’ 주민들이 보상금까지 유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시켜보려고 하겠습니까?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못하겠다면, ‘주민 토지 보상금 일부 유보 방식’으로 사업 취소를 보류시킨 만큼 시에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방안 마련 등 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큰 틀과 교육환경의 영향, 주민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제6대 전반기 부의장으로서의 2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 뿐 아니라 평택시라는 큰 틀에서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경험과 발전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큰 틀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고 시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소수를 위한 정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자치신문 독자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에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의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시민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생각보단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야 더 훌륭하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연영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