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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08 13:27
‘청소년개임중독 이해와 해결방안’ 심도 있는 논의 가져
최근 평택지역은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는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 내에 현재 인구 46만 명에서 70만~80만 명으로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며,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의 많은 병리 현상들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자치나 시민사회 단체와 기구들은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성시화 소속 새생명포럼은 지역사회의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국가와 지역의 문제이기도 한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해 <청소년게임중독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4일 포럼을 개최했다. 본보는 시민여러분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청소년게임중독 이해와 해결방안: 새생명포럼>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말>
■ 청소년게임 중독의 이해와 해결방안(제1부 발제)
평택성시화운동본부(강헌식 대표회장)에서는 지난 6월 4일(목) 7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 『청소년개임중독 이해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새생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헌식 평택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평택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개회사, 이국현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한일교회 담임목사)의 기도, 홍형규 지도자홀리클럽 회장(송탄제일고등학교 전 교장)의 내빈소개에 이어, 포럼 사회를 맡은 조종건 새생명포럼 준비위원장이 청소년게임중독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모르면 가정의 불행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토론의 장을 열었다.
◆ “게임중독 이해와 해결방안” 권장희 소장(놀이미디어교육센터)
첫 발제자로 나선 권장희 소장(놀이미디어교육센터)은 인터넷 중독율에 대한 정부의 통계와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 소장은 “정부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인터넷 중독율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인터넷 중독율을 처음 조사했던 지난 2004년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율이 14.6%였는데, 다음해인 2005년에는 12.6%로 2%가 줄었고, 매년 예외 없이 조금씩 줄어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7.1%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며 “이러한 정부의 통계수치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확인하는 인터넷 중독율은 반대로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접근성이 뛰어난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짐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율은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음에도 10% 정도로 중독율을 발표하고, 이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장희 소장(놀이미디어교육센터)은 인터넷 중독율에 대한 정부의 통계와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 소장은 “정부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인터넷 중독율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인터넷 중독율을 처음 조사했던 지난 2004년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율이 14.6%였는데, 다음해인 2005년에는 12.6%로 2%가 줄었고, 매년 예외 없이 조금씩 줄어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7.1%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며 “이러한 정부의 통계수치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확인하는 인터넷 중독율은 반대로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접근성이 뛰어난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짐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율은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음에도 10% 정도로 중독율을 발표하고, 이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장희 소장은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인지 궁금하다면 그것을 진단하는 방법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오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한 달만 인터넷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라”며 “중독을 진단하는 척도는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건너뛰지 못하고 매일 게임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소장은 “인터넷을 단 하루라도 사용하지 못하면 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리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 인터넷 중독”이라며 “청소년 시기에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통화만 가능한 2G폰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장희 소장은 법적 제도적 예방대책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조치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심야시간 스마트폰 게임이용시간 제한 제도이지만 심야시간 게임이용 제한은 상직적 의미는 있으나 큰 의미는 없다”며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아동청소년 사용자에게는 통신사가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사용량, 사용앱 등을 관리하는 부모 관리자 모드의 애플리케이션을 기기 내에 기본 프로그램으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정법에서 본 게임중독과 대처방안” 경수근 변호사(In&In법률사무소 대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수근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27조에는 인터넷게임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 변호사는 “이러한 실정법에서는 중독이나 과몰입으로 용어를 혼동하고 있으며, 중독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 법령이 있는가 하면, 이를 두지 않고 있는 법령도 있다”며 “또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수근 변호사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 이유로는 1.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 가운데 약333만 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 번호사는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제안했다.
경수근 변호사는 “중독 및 중독폐해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 변호사는 대처방안으로 1. 중독의 정의, 예방, 관리, 치료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법의 재정 필요 2. 게임중독 등의 실상 및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민운동 필요 3. 게임중독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 및 치료센터의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 4.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게임 등을 만드는 업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법적 대응 검토 등을 꼽았다.
■ 청소년게임 중독의 이해와 해결방안(제2부 현장고발)
◆ “평택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중독 관련실태” 소태영 사무총장(평택YMCA)
소태영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유아와 성인(만5세~만54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인터넷 중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순위가 서울이며, 2순위가 경기지역으로 보고되었고, 스마트폰 중독율 1순위는 경기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의 성별·학령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을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 중학생이 15.0%로 여자청소년 중학생 위험군 9.8%보다 5.2%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서도 남자청소년이 11.8%로 여자청소년 10.1%보다 1.7%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태영 사무총장은 지난 2012년 평택시 청소년 중1~고2 남·여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 평택시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위기행동 5영역(인터넷 중독, 자살, 가출, 학업중단, 성) 부분 가운데 인터넷 중독 영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역 분포 문항을 살펴보면 ‘할 일이 없으면 게임 한다’라는 문항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영역 차이검증을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부모 가정 보다 상대적으로 조부모가정과 재혼가정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기영역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태영 사무총장은 “온라인 게임에 과몰입 되는 특성이 도전감과 재미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평택시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욕구파악 현황을 토대로 한 현재의 문화 공간 및 확보 실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및 갈등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풀 수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의 실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태영 사무총장은 “청소년기는 가정 및 학교 안에서 다양한 역할과업을 경험하는 시기인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 성취과업이 청소년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영향을 받는 과업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현재, 학교의 교수방법 및 학생평가 방법은 어떠한가, 지금의 교과목 수업진행 및 내용의 질적인 만족 조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 총장은 “인터넷 및 게임에 과몰입이 일어나는 시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관계의 욕구 및 좌절의 경험들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학교 및 지역사회 안에서의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게임 중독의 이해와 해결방안(총평)
◆ 박주상 교육장(평택교육지원청)
포럼 총평에서 박주상 교육장은 “청소년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 권장희 소장의 게임중독 발제가 갖는 강한 철학과 실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스마트 폰을 2G폰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은 훌륭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대다수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라는 현실 문제를 제기했다.
포럼 총평에서 박주상 교육장은 “청소년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 권장희 소장의 게임중독 발제가 갖는 강한 철학과 실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스마트 폰을 2G폰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은 훌륭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대다수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라는 현실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육장은 “학교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통해 90년대부터 20년 이상 컴퓨터게임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중독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접근성이 뛰어난 스마트폰으로 인해 게임중독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게임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되었다면 좋았을 것이지만 시간관계로 그렇지 못했다. 또 포럼에 참석한 시민과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육장은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중고학생도 아니고 유아 단계에서 이미 게임중독 상태에 빠지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앞으로 게임중독 치료를 위해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단체도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육장은 “다행히 금년부터 정부차원에서 5개년에 걸쳐 1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게임중독예방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평택 교육공동체 모두가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야하고, 특히 평택지역 학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옥 객원기자 san9191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