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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12 14:58
예산안 확정되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중단 가능성
5세 이하 아동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소요액 1조 3백억 원 가운데 약 3,898억 원만 편성하고, 약 6,405억 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삭감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행에 옮겼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일부 편성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7일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마련을 경기도의회에 요청하겠다"며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수정·편성할 상황은 아니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부도 지방채 발행 같은 미봉책보다는 국고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누리과정사업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의 괴리를 개정하는 것은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회동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양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경기지역 누리과정 지원대상 만 3∼5세 아동 수는 유치원 18만 1,000여 명, 어린이집 16만 3,000명 등 모두 34만 4,000여 명이다. 누리과정 전체사업비도 유치원 보육료 4,790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 원 등 총 1조 460억 원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6일 밤 긴급 임시 총회를 열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아동들에게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비 일부 2~3개 월 분을 편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은 중단 될 가능성이 높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